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0051129576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21264 내용·시기·방식 모두 밀려.."사실상 완패" 평가 지배적 "대여견제 차질 등 향후가 더 우려"..국감서 적법성 부각 주력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측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국정감사를 통한 진실공방,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법정다툼 등 '제2라운드'로 향하고 있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공방 전반전은 사실상 한국당의 참패로 결론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심 의원이 예고했던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관련 내용은 예상과 달리 이슈화 되지 않은 반면, 자료취득 경위의 불법성이 부각되며 오히려 심 의원측이 코너에 몰린 양상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과 한국당의 패배는 내용과 방식, 시기 모두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간 것이 원인이란 견해가 나온다. 특히 애초부터 논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내용, 즉 유출된 업무추진비 등 집행 내역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역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논란을 사전차단한 게 주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논란의 진원인 취득경위를 놓고도 "자물쇠를 안 채웠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는 정부·여당의 '자료 탈취' 프레임에 밀려, 한국당의 '적법취득', '정부의 허술한 보안 관리'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도 패인으로 꼽힌다.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즉각적으로 ...

https://news.v.daum.net/v/g9uZ0BFLlQ?f=p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99456&viewType=pc [앵커]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군이 대규모 훈련을 할 때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도덕과 업무 기강의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업무 과정에서 치른 정당한 식사 비용이었다며, 사용 내역까지 공개하는 등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임성호 기자가 해당 식당들을 돌아보며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 쟁점 1. 해당 식당들, '주점'인가?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쓴 '주점'이라고 지목한 가게 중 한 곳을 가봤습니다. 여러 종류의 맥주와 함께 돈가스, 파스타 등의 음식을 파는, 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가게였습니다. 낮부터 자정까지인 영업시간이 인근에서도 가장 늦은 편이라, 야근하...

https://news.v.daum.net/v/gdIxX7r9bd?f=p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3806&viewType=pc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최근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사진 KBS '오늘밤 김제동' 캡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에 대해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11시 넘어서 야근하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된다" 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JTBC '뉴스룸' 긴급토론에 출연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자료 공개 논란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청와대가 차라리 '휴일·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니,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https://news.v.daum.net/v/201810010403005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49985 심 의원 "특활비는 개인 급여" 발언 후 "말 실수" 정정 의장실 "국회 차원 공개는 없어"..與 일각 "스스로 검증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심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폈다. 이에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 측은 특활비 공개 의사도 밝혔다. 심 의원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해명을 요구한 국회 부의장 시절 특활비에 대해 "부의장 활동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라며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히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자기 돈 아닌 공금인 업추비, 회의참석 수당 등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며 "명목이 뭐든지 간에 개인에 지급한 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 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마련된 공금이지만, 특활비는 부의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이 "제가 제 돈을 쓴 게 아니라 청와대 사람들은 남의 돈을 갖고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 대목도 특활비는 사실상 개인에게 주어진 활동비나 급여 성격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

https://news.v.daum.net/v/201809291547372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3647 심재철 의원 의혹 제기 역풍, 청와대 적극 해명에 이견 없어…역대 정부 업무추진비 비교되고 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 일어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얻은 자료를 공개하며 연일 정부가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회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규모를 비교하면서 이번에 공개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최저 수준으로 확인돼 오히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과거 정권을 비판하는 소재가 되는 모습도 보인다. 심 의원은 제기한 의혹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영 지침상 심야 및 주말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데 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한 내역을 들어 예산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청와대는 예산운영 지침상 업무시간 외 사용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며 증빙서류상 문제가 된 내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를 통해 쓰는데 시스템상 단란주점과 같은 곳에선 쓸 수 없다고도 밝혔다. 카드사의 코드 입력 오류도 나왔다. 해외에서 사용된 클린카드의 업종 분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한방병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카드사는 국내 코드에서 병원으로 입력해 오류로 드러났다. 청와대 행정관 및 비서관들이 회의 수당을 수령했다는 의혹도 청와대 공식 채용 전 자문위원회에 속해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왔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청와대는 “2013년 회계연도 ...

https://news.v.daum.net/v/201809291007189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06853 [이슈톡톡]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 파문 안팎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한 것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면서 차제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 업무추진비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 하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28일 국회의 업무추진비가 청와대보다 더 많다며 “국회에서 써왔던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도 촉구 했다.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국회 추진비가 청보다 많아…다 공개하길” 예산 관리 전문가인 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요 기관 및 부처의 2018년 업무추진비 총액 등을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로 따지자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합쳐서 연간 71억원 수준이고, 국회가 103억원으로 국회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시던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국회에서 써 왔던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촉구했다. 하 대표는 다른 글에서도 “청와대 업무추진비도, 국회 의장 부의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자”며 “심 의원도 본인이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쓴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촉구 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공개한 주요 기관 및 부처의 2018년 업무추진비 총액 ◆올 추진비 대통령비서실은 71억원 vs 국회는 103억원 하 대표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추진비는 71억9432만원이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16억원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