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의장 시절, 특활비 공개"..의장 측 "개인 판단"
https://news.v.daum.net/v/201810010403005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49985
심 의원 "특활비는 개인 급여" 발언 후 "말 실수" 정정
의장실 "국회 차원 공개는 없어"..與 일각 "스스로 검증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심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폈다.
이에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 측은 특활비 공개 의사도 밝혔다.
심 의원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해명을 요구한 국회 부의장 시절 특활비에 대해 "부의장 활동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라며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히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자기 돈 아닌 공금인 업추비, 회의참석 수당 등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며 "명목이 뭐든지 간에 개인에 지급한 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마련된 공금이지만, 특활비는 부의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이 "제가 제 돈을 쓴 게 아니라 청와대 사람들은 남의 돈을 갖고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 대목도 특활비는 사실상 개인에게 주어진 활동비나 급여 성격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특활비도 분명한 명목이 있는 예산으로, 영수증 첨부 등 사용 내역을 증빙할 필요가 없을 뿐 세금으로 나온 것은 마찬가지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지만, 국회는 이중 상당부분을 식사 비용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써왔다.
그래서 '쌈짓돈' 논란이 일었고 국회는 결국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활비가 개인 급여'라는 식의 표현이 논란이 되자 심 의원 측은 "말 실수"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 측은 특활비 공개 요구에 대해선 "투명하게 사용했다"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개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장이 지시하면 하겠다"고 했다.
국회 의장실은 "국회 전체적으로 특활비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개인이 공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각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자신이 쓴 특활비 공개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9일 SNS에 글을 올리고 "국회 부의장 2년 시절 받아가신 6억 원이 특수활동비인가요? 업무추진비인가요? 그걸 지금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으신가요"라며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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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심재철의원간의 싸움이 이젠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대결구도로 가는 와중에 심재철의원의 특활비공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군요.
근데 공개는 하지 않을듯 합니다.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역공이 들어오면 본인의 주장은 결국 무시되고 본인만 도덕적 타격을 입을것이 뻔하기 때문이겠죠..
더욱이 심재철의원측이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것이 인정되는 마당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인해 국회도 특활비가 폐지가 되었고.. 이젠 그전에 특활비 폐지전 국회부의장이었던 본인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다면 앞으로 심재철의원의 정치생명은 상당수 타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심재철의원의 지역구는 안양시 동안구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인구동향의 변화가 있는것이... 그곳에는 현재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 당분간 인구수는 적어지고 지역의 나이대가 연로한 연령대에서 젊은 연령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그곳에서 재선은 솔직히.. 힘들죠.. 그렇기에 이대로 별 공격의 성과없이 도덕적 타격만 입고 끝난다면 다음 국회의원선거에는 공천될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 또한 적어지겠죠..
그렇기에 심재철의원의 공격은 절실하게 보이지만...과정이 순탄치는 않겠네요.
의장실 "국회 차원 공개는 없어"..與 일각 "스스로 검증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심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폈다.
이에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 측은 특활비 공개 의사도 밝혔다.
심 의원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해명을 요구한 국회 부의장 시절 특활비에 대해 "부의장 활동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라며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히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자기 돈 아닌 공금인 업추비, 회의참석 수당 등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며 "명목이 뭐든지 간에 개인에 지급한 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마련된 공금이지만, 특활비는 부의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이 "제가 제 돈을 쓴 게 아니라 청와대 사람들은 남의 돈을 갖고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 대목도 특활비는 사실상 개인에게 주어진 활동비나 급여 성격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특활비도 분명한 명목이 있는 예산으로, 영수증 첨부 등 사용 내역을 증빙할 필요가 없을 뿐 세금으로 나온 것은 마찬가지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지만, 국회는 이중 상당부분을 식사 비용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써왔다.
그래서 '쌈짓돈' 논란이 일었고 국회는 결국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활비가 개인 급여'라는 식의 표현이 논란이 되자 심 의원 측은 "말 실수"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 측은 특활비 공개 요구에 대해선 "투명하게 사용했다"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개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장이 지시하면 하겠다"고 했다.
국회 의장실은 "국회 전체적으로 특활비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개인이 공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각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자신이 쓴 특활비 공개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9일 SNS에 글을 올리고 "국회 부의장 2년 시절 받아가신 6억 원이 특수활동비인가요? 업무추진비인가요? 그걸 지금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으신가요"라며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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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심재철의원간의 싸움이 이젠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대결구도로 가는 와중에 심재철의원의 특활비공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군요.
근데 공개는 하지 않을듯 합니다.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역공이 들어오면 본인의 주장은 결국 무시되고 본인만 도덕적 타격을 입을것이 뻔하기 때문이겠죠..
더욱이 심재철의원측이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것이 인정되는 마당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인해 국회도 특활비가 폐지가 되었고.. 이젠 그전에 특활비 폐지전 국회부의장이었던 본인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다면 앞으로 심재철의원의 정치생명은 상당수 타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심재철의원의 지역구는 안양시 동안구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인구동향의 변화가 있는것이... 그곳에는 현재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 당분간 인구수는 적어지고 지역의 나이대가 연로한 연령대에서 젊은 연령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그곳에서 재선은 솔직히.. 힘들죠.. 그렇기에 이대로 별 공격의 성과없이 도덕적 타격만 입고 끝난다면 다음 국회의원선거에는 공천될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 또한 적어지겠죠..
그렇기에 심재철의원의 공격은 절실하게 보이지만...과정이 순탄치는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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