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총선 앞두고 중도표심 우려해 발빠른 조치..김부겸 "중도층 이반 우려" "임교수 과거 안철수 자문활동"..'정치적' 의도 여전히 주장 무거운 분위기의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2.1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전날 검찰 고발 사실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임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의원 모임 결성 아파트값 상승 지역 의원들 "1주택자 규제 완화" [앵커] 이번 4월 총선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가격일 겁니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 일부 의원들이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한 시장에선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을 70여 일 앞둔 지난달 말, 집권 여당에서 난데없이 이른바  '수도권 험지' 의원 모임 이 결성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동작과 마포, 영등포, 양천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지역구의 의원들 모임 입니다. 당 지도부에서조차 모임 결성 자체를 몰랐는데, 갑자기 이 모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겁니다. 모임에 속한 한...

다음 네이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문 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두고 '아빠찬스', '지역구 세습'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오늘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부모의 지역구를 직후에 바로 이어받는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모가 국회의원을 지낸 의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문석균 씨 사례) 지역구를 부모 직후에 바로 이어받는 경우는 현재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부모의 지역구를 바로 이어받는 경우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정도밖에 없다는 김해영 의원의 말은 사실일까요? 팩트체크K팀이 20대 현역 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친의 지역구에 대를 이어 나가 당선된 경우는 정진석 의원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은 한 시의원이 시립국악단원에게 준 지폐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서명을 새겨 줬다고 합니다. 시립국악단원들은 이후 해당 시의원에게 기가막힌 일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996년 창단한 경기도 안산의 시립국악단. 단원만 4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50여 차례 공연을 소화합니다. 2018년 11월엔 일본에서 순회 공연도 열었습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가진 회식 자리엔 동행했던 시장과 함께 당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종길 시의원 도 함께 했습니다. [정종길/안산시의회 의원] "화이팅 하시고!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처음 만난 한 젊은 여성 단원과 얘기를 나누다 '자신을 '오빠'로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여성 단원의 고향이 자신의 출신 지역과...

다음 네이버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연금 3법·해인이법 등 국회 계류 회동 마친 이인영과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 원내대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1.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서 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며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다음 네이버 '현직장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文정부 성공 위해 끝까지" 이해찬 "결단 깊이 받아들이고 존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영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수장으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현직장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다만 진영 장관은 총선을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탓에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불참했다. 박영선 장관(서울...

다음 네이버 선관위 "정당연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 민주당 "유권자에 혼란 줄 우려 있다" 불허 요청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 측에 공문을 보내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을 포함해서 심사를 다했다"며 "단순히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민주당 창당준...

다음 네이버 김재경 시작으로 여야 팽팽한 토론..30일 본회의 표결 전망 무제한 토론 나선 백혜련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방현덕 이동환 홍규빈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날을 바꾼...

다음 네이버 '비례한국당' 창당시 범보수 152석 확보 분석..군소야당들도 의구심 한국당 "민주당 발 비례정당 문건 확보"…민주당 "배포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문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한국당은 민주당 발(發)이라며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런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9.12.25 [자유한국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때아닌 '문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한국당이 민주당 발(發)이라고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비례한국당' 구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응수하고 나서면서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습이다. 25일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를 보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cap·캡)를 30석으로 한정하는 조건 등을 토대로 한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돼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의 가상 지역구 당선의석은 120석...

다음 네이버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함께 마련한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4+1 패스트트랙 공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합의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추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게 한 번 더 촉구합니다. 4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에서 한발 물러나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대책 없는 욕심으로 상황은 열흘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전쟁물로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코미디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다음 네이버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대안신당 추진위원회가 아직 당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 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 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 하기로 한다. 4,  석패율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 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 2019년 12월 18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한 데는 우선 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또 계속 싸움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다음 네이버 文의장 "총선 일정 감안한 선거법 처리가 바람직"..17일까지 처리 주문 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재소집.."3일간 마라톤 협상 통해 합의 도출 기대" 오늘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 상정 불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여솔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다음 네이버 한국당·바른미래 불참..이인영 "오전 합의정신대로 오늘 본회의 임해야" 문희상 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김여솔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다시 소집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재차 부른 이유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