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여야 '이탈표' 신경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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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시작으로 여야 팽팽한 토론..30일 본회의 표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방현덕 이동환 홍규빈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날을 바꾼 28일에도 계속됐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이날 0시 8분(2시간 44분)까지 토론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1시간 28분), 한국당 윤재옥 의원(2시간 3분), 민주당 표창원 의원(1시간 3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1시간 7분)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이어 한국당 정점식 의원(2시간 29분), 민주당 박범계 의원(1시간 2분), 정의당 여영국 의원(46분), 한국당 신보라 의원(2시간 59분), 민주당 송영길 의원(1시간 15분), 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나서서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 '귀태'(鬼胎) 등에 비유하며 반대 논리를 폈고,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권력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주말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우선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탄탄히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반발이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장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동철·박주선·주승용 의원이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날 공직선거법 표결에서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불참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는 원혜영·추미애·이원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도 더 많은 이탈표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몇 군데 통화했다"며 "당내에 '이건 아니다'라는 반대가 많다고 한다. 바른미래당 28명 중 20명은 넘는다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공수처 표결 전략 등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연다.
한국당도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hrseo@yna.co.kr
자정이 지나면 국회에서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 30일이 되면 표결에 들어가고 이후 다른 법안이 상정됩니다.
보도에선 공수처법안에 대해 이탈표가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 근원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고 그걸 부추기는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사실 이탈이 나올 법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야4당에서 원하는 법안...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기에 아쉬울게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을 먼저 처리할려고 시도했던 원인입니다.. 처리하고 나면 모르쇠.. 합의를 깰 가능성이 크니까요..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불안하긴 할 겁니다..
이탈표가 나온다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좋아하겠지만 아무래도 공수처를 찬성하는 여론쪽에선 배신자로 낙인 찍히겠죠...
물론 공수처 반대를 하는 여론쪽에선 지지하겠지만 이탈이 예상되는 당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이들의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어딜까요? 바른미래당에서 일부 빠져나와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습니다.. 남은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은 아무래도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이겠죠..
예전 여론조사 결과를 볼때는 호남지역에선 공수처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따져도 공수처 찬성 여론이 반대여론보다는 높습니다.
아마도 공수처 법안 표결처리 후 명단공개가 잠시 유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건 곧 호남에선 표를 얻을 생각 하지 말라는 살생부로 유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외 수도권에서도 공수처 찬성하는 이들은 표를 돌리겠죠..
뭐.. 공수처 반대하는 이들이 찬성표를 던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찬성이 많은 경남.. 경북등의 지역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니 과연 표가 올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론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탈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했다간 선거법을 가져갔으니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배신한 당이라는 프레임이 찍힐 것이고 이는 앞으로 있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게 뻔하니까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연대할리 만무하죠.. 배신을 한 당인데 자신들에게도 배신을 할게 뻔한데 손을 잡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자유한국당도 열심히 균열을 만들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탈하든 말든 자유한국당에선 손해볼것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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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시작으로 여야 팽팽한 토론..30일 본회의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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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토론 나선 백혜련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 yatoya@yna.co.kr |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날을 바꾼 28일에도 계속됐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이날 0시 8분(2시간 44분)까지 토론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1시간 28분), 한국당 윤재옥 의원(2시간 3분), 민주당 표창원 의원(1시간 3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1시간 7분)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이어 한국당 정점식 의원(2시간 29분), 민주당 박범계 의원(1시간 2분), 정의당 여영국 의원(46분), 한국당 신보라 의원(2시간 59분), 민주당 송영길 의원(1시간 15분), 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나서서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 '귀태'(鬼胎) 등에 비유하며 반대 논리를 폈고,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권력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주말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우선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탄탄히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반발이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장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동철·박주선·주승용 의원이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날 공직선거법 표결에서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불참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는 원혜영·추미애·이원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도 더 많은 이탈표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몇 군데 통화했다"며 "당내에 '이건 아니다'라는 반대가 많다고 한다. 바른미래당 28명 중 20명은 넘는다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공수처 표결 전략 등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연다.
한국당도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hrseo@yna.co.kr
자정이 지나면 국회에서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 30일이 되면 표결에 들어가고 이후 다른 법안이 상정됩니다.
보도에선 공수처법안에 대해 이탈표가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 근원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고 그걸 부추기는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사실 이탈이 나올 법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야4당에서 원하는 법안...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기에 아쉬울게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을 먼저 처리할려고 시도했던 원인입니다.. 처리하고 나면 모르쇠.. 합의를 깰 가능성이 크니까요..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불안하긴 할 겁니다..
이탈표가 나온다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좋아하겠지만 아무래도 공수처를 찬성하는 여론쪽에선 배신자로 낙인 찍히겠죠...
물론 공수처 반대를 하는 여론쪽에선 지지하겠지만 이탈이 예상되는 당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이들의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어딜까요? 바른미래당에서 일부 빠져나와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습니다.. 남은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은 아무래도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이겠죠..
예전 여론조사 결과를 볼때는 호남지역에선 공수처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따져도 공수처 찬성 여론이 반대여론보다는 높습니다.
아마도 공수처 법안 표결처리 후 명단공개가 잠시 유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건 곧 호남에선 표를 얻을 생각 하지 말라는 살생부로 유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외 수도권에서도 공수처 찬성하는 이들은 표를 돌리겠죠..
뭐.. 공수처 반대하는 이들이 찬성표를 던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찬성이 많은 경남.. 경북등의 지역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니 과연 표가 올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론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탈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했다간 선거법을 가져갔으니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배신한 당이라는 프레임이 찍힐 것이고 이는 앞으로 있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게 뻔하니까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연대할리 만무하죠.. 배신을 한 당인데 자신들에게도 배신을 할게 뻔한데 손을 잡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자유한국당도 열심히 균열을 만들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탈하든 말든 자유한국당에선 손해볼것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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