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서부지검 불기소 처분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유명 유튜버인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pc@yna.co.kr ------------------------------------ 양예원씨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이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보배드림에서 입장을 밝혔던 스튜디오 실장의 동생분의 입장은 아직...

다음 네이버 [앵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10년 전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기억 하실텐데요, 돈을 줬다는 사업가가 KBS와 통화에서 우 대사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가는 우 대사를 취업사기 등의 혐의로 오늘 고소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의혹을 폭로했습니다.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사업가 장모 씨를 만나 장씨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건넸다는 장씨가 오늘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2016년 돈을 돌려받긴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장○○/음성변조 : "우윤근하고 (우윤근 지은) 둘이서 나한테, 자기들이 먼저 접근했지. 취업을 시켜준다고 한 거고..."] 장 씨는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했고, 현금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나가 우 대사에게 직접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는 한 번 더 5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 때 역시 우 대사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음성변조 : "그 사람(우윤근)은 원래 본인이 직접 수금해 가요."] 장 씨 주장에 대해 우 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장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 씨와 만났고, 장 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씨를 두번 째 만난 기억은 없으며, 2016년 총선 직전 협박을 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는 장 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2141049213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76319 당당위 회원들이 서울시립대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당당위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시립대 여학생 10여명이 같은 동아리방 남학생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성희롱 범죄자로 몰아간 이른바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사건’과 관련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가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께 이 학교 한 동아리방 여학생 10여명이 남학생을 성희롱했다며 몰아붙여 동아리를 탈퇴 시킨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몇 개월뒤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이한 대화내용이 유출되어 조작 정황이 알려지자 해당 남학생 정현남(가명)씨가 교내에서 대자보로 억울한 사연을 밝히면서 세간에 드러나게 됐다.  　 대자보에 따르면, 정현남씨는 2017년 12월 동아리방에 있는데 여학생들이 자신을 성희롱을 했다며 몰아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장소와 시기등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여학생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려줄수 없다”면서 무조건 사과와 탈퇴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정현남씨는 당시 교환학생 선발 지원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못가게 할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단톡방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명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이 가해 여학생들의 카톡대화방 대화가 유출되면서 탈퇴시킬 목적으로 여학생들이 정현남씨를 성희롱범 조작 모의 정황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정현남씨가 지난달 30일 에브리타임과 서울시립대 갤러리에 올린 사건후기에 따르면 , 가해여성학생들에 대해 자신이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한 협박죄와 강요죄는 ...

https://news.v.daum.net/v/201810290903067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57467 [Photo : 123 rf] - ‘As a sex attack’ lost is innocent, but sonbaeso - 法 "The complaint justified … well the defendant didn't even have" [The Herald Business showed a = yuosang] well-known lecturers who took th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is that belatedly receive students by the prosecution, and untied the resentment.The trainer is spiritual disciples to file a compensation suit against against damage, but the court "maliciously accused does not look," and against the plaintiff. Ruled. 29, eastern Seoul District Court ruled Thursday, according to the legal profession three solo a more prestigious private judge yunina a, his disciples in a 50 million won worth of a lawsuit filed against Mr. b Of the plaintiffs dismissed. Received th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sexual assault and ...

https://news.v.daum.net/v/20181011150902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1950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집주인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지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씨(80)소유의 주택에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고 거주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자주 통화를 나누고, 매주 3~4차례 B씨 집을 방문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빌미로 1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B씨의 아내로부터 "월세를 왜 내지 않고 있느냐? 내일 저녁에 만나자"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B씨에게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 왜 지금와서 월세를 내라고 하느냐 "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만성 심부전을 앓던 있던 B씨는 A씨의 폭력에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통장 48개와 인감도장 7개, B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증거 인멸을 위해 주거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고가 시계와 ...

탁수정씨의 과거 박진성 시인에 대한 성폭력 무고행적이 있음에도 미투 운동가로 활동한다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또한 이미 무혐의 판결까지 받은 박진성시인에 대해 사과 및 보상도 없었고..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니.... 그리고 문학과 사회, 참고문헌 없음 이란 작품에 박진성 시인데 대한 글이 계속 있으며 오히려 살을 붙여 왜곡하고 있는 점... 이대로 흘러 간다면 미투 운동이 변질 될 가능성.. 진정성에 흠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관련 뉴스입니다. http://egloos.zum.com/iandyou/v/3080635 손석희 앵커, '탁수정씨 건'은 잘못하신 겁니다. 폭로→부인→미투→사과…'미투' 한 달, 향후 과제는 JTBC 뉴스룸, 2018.02.28                           ▲ 캡쳐=2월28일자 JTBC '뉴스룸' 화면   [앵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이 입장을 번복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기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자]. 이분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을 걸고 나온 분들이죠. 그 때문에 공개적으로 평가받고 비난받아야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받았고, 최영미 시인도 과거 문단 내 활동 등이 언급됐습니다. 엄지영 씨의 경우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등 고발 태도에 대한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단 내 성폭력 운동을 주도해 온 탁수정 씨는 과거 이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탁 씨의 경우 과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송 등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명예훼손 부분이 무고죄로 고소당해 처벌 받았다는 식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중략)... [앵커] 탁수정씨 같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