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관련링크 : [사설] 정부의 우왕좌왕·뒷북·눈치보기가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 [중앙일보] 입력 2020.02.07 00:43 관련링크 :  [사설] 정부의 우왕좌왕·뒷북·눈치보기가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 개체 간의 바이러스 감염은 병리(病理) 현상이다. 그러나 감염이 확산되고 공포가 커지는 것은 인재(人災)다. 우한시의 초동 대응 실패로 걷잡을 수 없어진 중국처럼, 감염병 발생 시 사회적 대재난이 되는 것은 정부의 초기 대응 책임이다. 오락가락 정부 대응에 불신 커지고 방역망 구멍 확진자 느는데 ‘바이러스와 전쟁 승기’ 자찬 눈총 문재인 정부는 첫발부터 삐끗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22일) 세계보건기구(WHO) 올리비아 데이비스 대변인은 “몇 주 내에 한국에서도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대통령 발언 나흘 뒤인 30일에 3명의 확진 판정이 나...

다음 네이버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취하' 사태로 화제가 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칼럼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제안한다....

다음 네이버 '통신장비 고장' 변명했지만 해경엔 정상 보고 국립여수검역소 '고의 누락' 뒤늦은 확인 과태료 2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비판 [파이낸셜뉴스] 고열·기침 유증상자 다수가 승선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입항한 아스팔트 운반선 BITUMEN EIKO호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신장비 고장으로 보고할 수 없었다던 선박이 해경 관제센터와 수차례 교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소장 소상문) 측은 해당 선박 선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유증상자 미보고 선박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낮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는 본지 보도 이후 해당 선박의 고의적인 보고 누락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출처=fnDB ■해경에는 정상 보고, 검역소엔 ‘고장’ 핑계 15일 본지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일 오전 광양항에 입항한 아스팔트 운반선 BITUMEN EIKO호가 광양항 입항 직전과 직후 해경과...

다음 네이버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17일부터 접수 받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Δ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다음 네이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완용 후손 <앵커> 막대한 부를 쌓은 친일파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을 되찾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사실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재산은 땅만 해도 2천2백만㎡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 3년 전에 저희 SBS 마부작침 팀이 이완용의 숨겨진 땅을 새로 찾았었는데 최근 법무부가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친일파 이완용이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보유했던 토지는 약 16만㎡입니다. [용인시 주민 : 그 양반들이 세력이 아주 대단했다고 하더라고, (옛날 어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소불위였다고, 권력이 워낙 강해서.] 1970년대 이완용의 후손들이 이를 다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3년 전, [2017년 8월 14일 SBS 8뉴스 : 이완용의 후손들이 계속 대물림해온 땅이 여전히...

다음 네이버 "손님 적어 편하시겠네", 사장 아닌 종업원에게 한 말 사장 임모씨 "난데없이 매장과 총리 구설 올라 당혹"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를 방문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0.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서울 신촌 명물거리 한 식당에 들러 종업원에게 "요새는 손님이 적어 편하겠네"라고 한 말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자 해당 식당 사장이 개인 SNS 계정에 "선의가 왜곡됐다"고 글을 올렸다. 매출이 줄어 걱정하는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못한 '약 올리기'가 아니라 안면이 있는 사람과 만나 반가운 마음에 나눈 대화였다는 것이다. 정 총리가 방문한 신촌 식당 사장 오모씨는 14일 개인 페이스북에 "기사의 내용 중 사실이 왜곡돼 국민에게 엉뚱한 오해를 낳게 하고 있다"고 적었다. 오씨는 "기사에 언급된 상인은 제가 아니라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다음 네이버 질병관리본부 "일본내, 지역사회 감염위험 평가 필요" "일본과 싱가포르, 위험도 계속 평가 중"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나흘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총 감염자 수는 28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1차 입국 우한 교민 366명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15일 격리시설에서 퇴소 및 격리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서영빈 기자 = 보건당국이 최근 감염원이 불명확한 '코로나19' 감염자(80대 여성) 사망 발생과 관련해 일본에 대해서도 오염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80대 한 분은 중국이나 해외 여행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내에서 감염된 사례"라며 "이 분은 진단이 안 된 상황에서 사망한 중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일본은 지역사회내 감염 위험도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가) 아직 오염지역 지정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네이버 2월11일까지 자가격리인데 2월1일 사람 만나 감염법에 따라 300만원 벌금..처벌 시 첫 사례 중수본 "사실관계 확인 필요..처벌 상향 소급X" [서울=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환자 동선.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지인을 만났다. 이 지인은 20번째 환자가 됐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이기상 기자 =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타인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시킨 15번째 확진자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43세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확진자는 지난 1월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했다. 3,7,8번째 환자 등 국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다녀간 우한 소재 의류상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입국일이 같은 4번째 환자와 동일한 항공편...

다음 네이버 한국인 탑승객의 기내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논란에 휘말린 KLM 네덜란드 항공이 공식으로 사과했다 14일 오전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욤 글래스 KLM 사장은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및 공지와 관련해 승객 여러분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은 KLM의 정책이 아닌 항공기 승무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공지가 한글로 안내됐다"고 말했다. 글래스 사장은 "이것은 승무원 개인의 실수였으나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희는 일부 승객을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지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글래스 사장은 "향후 전 승무원 브리핑 시간을 통해 해당 내용을 교육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항공기에 탑승해 불편을 겪은 승객 여러분과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대한...

다음 쿠키뉴스 새보수 "상인 3번 죽였다", 바른미래 "바이러스만큼 세균도 문제" 맹폭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코로나19(우한폐렴) 여차에 따른 현장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신촌 명물거리를 찾아 상인들에게 위로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경기침체 속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까지 겹치며 이맛살 주름이 깊어가는 소상공인을 향해 건낸 정세균 국무총리의 격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앞서 정 총리는 경기위축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3일 서울 신촌 명물거리에 나섰다. 대학병원과 대학에 인접한 거리는 개강을 앞두고 혼잡했던 예년과 달리 거리를 지나는 이들조차 드물 정도로 한산했고, 상점들은 비어있었다. 이에 정 총리는 한 상점에 들러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면서요, 외국 손님들도 많이 찾느냐”고 인사를 건넸고, 상인은 “원래 (손님이) 많은 편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줄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금방 또 괜찮아 질 것"...

다음 네이버 총선 앞두고 중도표심 우려해 발빠른 조치..김부겸 "중도층 이반 우려" "임교수 과거 안철수 자문활동"..'정치적' 의도 여전히 주장 무거운 분위기의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2.1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전날 검찰 고발 사실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임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다음 네이버 [앵커]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개발 비용으로 4천9백만 달러, 우리돈 580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사드 기지는 아직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이미 이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육군의 2021 회계 연도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부속문서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개발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탄약 보관시설과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부지 개선 공사에 4천9백만 달러, 우리 돈 580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 공사비용을 한국이 내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육군 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관련 예산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주 사드 기지 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국이 부담할...

다음 네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선고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 중대하게 훼손" 판단 판결 후 법원 내 폭력소동..경찰·구급대 출동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씨의 실형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과 반대 측 사이에는 폭력 소동까지 벌어져 법원 로비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씨에 대해 병합된 총 5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씩 ...

다음 네이버 김주열, 전태일 죽음에 '공산주의자 음모론' 등 담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김영삼, 김대중 등 민주화 시대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하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는 욕설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씨O럴 잡것들아"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주사파 떨거지 놈들아! 이미 썩어문드러져 죽은 지 언제인데 네놈들 꼬락서니 지켜보고 있었다"라며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대한민국 땅덩어릴 살림먼저 절단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김정은 수령님, 너희를 닥달해도 찍소리 말고 오른빰을 디밀어라. 금강산도 가자하고 개성공단 문열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해온대로 이념대로 살아라! 빨갱이로 살아라!"라고 돼 있다. 이 글은  4.19혁명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 한다.  "국부가 하필이면 외국여자 꿰찮냐며 이승만을 짧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