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관련링크 : [사설] 정부의 우왕좌왕·뒷북·눈치보기가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 [중앙일보] 입력 2020.02.07 00:43 관련링크 :  [사설] 정부의 우왕좌왕·뒷북·눈치보기가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 개체 간의 바이러스 감염은 병리(病理) 현상이다. 그러나 감염이 확산되고 공포가 커지는 것은 인재(人災)다. 우한시의 초동 대응 실패로 걷잡을 수 없어진 중국처럼, 감염병 발생 시 사회적 대재난이 되는 것은 정부의 초기 대응 책임이다. 오락가락 정부 대응에 불신 커지고 방역망 구멍 확진자 느는데 ‘바이러스와 전쟁 승기’ 자찬 눈총 문재인 정부는 첫발부터 삐끗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22일) 세계보건기구(WHO) 올리비아 데이비스 대변인은 “몇 주 내에 한국에서도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대통령 발언 나흘 뒤인 30일에 3명의 확진 판정이 나온 후 환자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26~30일)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1975→7711명으로, 사망자는 56→170명으로 폭증하면서 대재난이 시작됐다. 그 사이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로 격상했다가(27일) 질병관리본부로 바꾸며(29일) 우왕좌왕했다. 지휘부의 혼선은 안이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검사 대상을 ‘중국 방문자’로 제한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16번 환자가 대표적이다. 27일 16번 환자를 진료한 광주 21세기병원은 신종 코로나를 의심해 질본·보건소에 신고했지만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며 거절당했다. 그 사이 환자의 딸(18번)과 오빠(22번)도 감염됐다. 정부의 뒷북은 사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우한 교민을 전세기로 수송해 오는 것은 물론 발원지인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미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한참 늦었다. 그 결과 우한 교민은 격리 중인데 우한에서 관광 온 중국인은 자유롭게 다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다. 23번 확진자도 2주 전 입국한

다음 네이버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취하' 사태로 화제가 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칼럼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제목도 '민주당만 빼고'라고 달았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했다가 과도한 조치라는 여론 역풍이 불자 고발을 취하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올린 칼럼때문에 잠깐 난리가 났었죠..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이름으로 고발까지 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외부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소취하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해당 칼럼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에 권고통지를 했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고소취하하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왜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법위반이냐 따지는

다음 네이버 '통신장비 고장' 변명했지만 해경엔 정상 보고 국립여수검역소 '고의 누락' 뒤늦은 확인 과태료 2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비판 [파이낸셜뉴스] 고열·기침 유증상자 다수가 승선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입항한 아스팔트 운반선 BITUMEN EIKO호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신장비 고장으로 보고할 수 없었다던 선박이 해경 관제센터와 수차례 교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소장 소상문) 측은 해당 선박 선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유증상자 미보고 선박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낮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는 본지 보도 이후 해당 선박의 고의적인 보고 누락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출처=fnDB ■해경에는 정상 보고, 검역소엔 ‘고장’ 핑계 15일 본지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일 오전 광양항에 입항한 아스팔트 운반선 BITUMEN EIKO호가 광양항 입항 직전과 직후 해경과 교신을 했다. 5일 오전 3시 36분에 관제진입보고, 7시 47분에는 접안보고 기록이 남았다. 보고는 입항선박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VHF 장비를 통해 통상의 주파수대에서 이뤄졌다. 해경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통신장비 고장으로 환자 발생사실을 보고할 수 없었다’던 선박과 대리점인 남해해상 측 주장은 허위로 판명됐다. <본지 2월 8일. ‘[단독] 구멍 뚫린 항만방역... '발열·기침' 無통보 선박 거짓말 정황’ 참조> 참고뉴스 :  구멍 뚫린 항만방역.. '발열·기침' 無통보 선박 거짓말 정황 / 국립여수검역소.. 검역조사 했다. 본지 보도 이전까지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여수검역소 측은 해당 선박에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수검역소 관계자는 “보도 이후로 정신이 없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니까 (통

다음 네이버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17일부터 접수 받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Δ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격리된 근로자의 예정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자가격리 경험자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전국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유선·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시설격리자에게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suhcrates@news1.kr 코로나19가 전세계 여기저기 확진자를 만들고 있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선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선 격리, 입원중인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유급휴

다음 네이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완용 후손 <앵커> 막대한 부를 쌓은 친일파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을 되찾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사실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재산은 땅만 해도 2천2백만㎡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 3년 전에 저희 SBS 마부작침 팀이 이완용의 숨겨진 땅을 새로 찾았었는데 최근 법무부가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친일파 이완용이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보유했던 토지는 약 16만㎡입니다. [용인시 주민 : 그 양반들이 세력이 아주 대단했다고 하더라고, (옛날 어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소불위였다고, 권력이 워낙 강해서.] 1970년대 이완용의 후손들이 이를 다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3년 전, [2017년 8월 14일 SBS 8뉴스 : 이완용의 후손들이 계속 대물림해온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SBS는 경기도 용인에서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 이름으로 된 땅 두 필지를 찾아냈습니다. 면적은 약 500㎡ 정도입니다. 쓸모없는 야산 같지만 최근 주변으로 개발이 한창입니다. [용인시 주민 : (이완용 땅이 있었다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집안 땅이라는 건 알고 있죠. (지금도) 아파트 있는 저쪽 동네가 그 집안 땅입니다.] SBS 보도 이후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지난 1월 이 땅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친일파 재산에 대한 새로운 환수 소송이 제기된 건 지난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산 뒤 10년 만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완용의 후손입니다. [정철승/광복회 고문 변호사 : 그 땅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귀속 대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래전 캐나다로 떠난 이완용의 증손자가 2002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상속자, 즉 이완용의

다음 네이버 "손님 적어 편하시겠네", 사장 아닌 종업원에게 한 말 사장 임모씨 "난데없이 매장과 총리 구설 올라 당혹"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를 방문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0.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서울 신촌 명물거리 한 식당에 들러 종업원에게 "요새는 손님이 적어 편하겠네"라고 한 말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자 해당 식당 사장이 개인 SNS 계정에 "선의가 왜곡됐다"고 글을 올렸다. 매출이 줄어 걱정하는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못한 '약 올리기'가 아니라 안면이 있는 사람과 만나 반가운 마음에 나눈 대화였다는 것이다. 정 총리가 방문한 신촌 식당 사장 오모씨는 14일 개인 페이스북에 "기사의 내용 중 사실이 왜곡돼 국민에게 엉뚱한 오해를 낳게 하고 있다"고 적었다. 오씨는 "기사에 언급된 상인은 제가 아니라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이모님이었다"며 "격려를 받은 저나 저희 직원분이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는데 난데없이 저희 매장과 총리께서 구설에 오르내리니 당혹스럽습다"고 했다. 앞서 정 총리는 13일 날 서울 신촌 명물거리를 찾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방문해 격려했는데, 이중 상인들과 나눈 대화 일부가 논란이 됐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영상에서 정 총리는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편하시겠네"라고 했고, 상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는데, 이 상대가 식당 사장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은 매출이 줄어 속이 타는데 총리가 약을 올리냐'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13일 당시 음식점에서 일하는, 안면이

다음 네이버 질병관리본부 "일본내, 지역사회 감염위험 평가 필요" "일본과 싱가포르, 위험도 계속 평가 중"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나흘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총 감염자 수는 28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1차 입국 우한 교민 366명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15일 격리시설에서 퇴소 및 격리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서영빈 기자 = 보건당국이 최근 감염원이 불명확한 '코로나19' 감염자(80대 여성) 사망 발생과 관련해 일본에 대해서도 오염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80대 한 분은 중국이나 해외 여행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내에서 감염된 사례"라며 "이 분은 진단이 안 된 상황에서 사망한 중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일본은 지역사회내 감염 위험도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가) 아직 오염지역 지정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검토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선 지난 13일 사망한 80대 여성이 일본내 감염사례로 보고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언론 TV아사히는 14일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를 인용해 "숨진 여성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의 장모"라고 보도했다. 80대 여성은 2월1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중 사망했다. 이후 나온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이 여성은 도쿄도 남쪽 가나가와현에서 거주했다. 도쿄에 거주한 사위인 70대 남성은 택시기사로 1월29일부터

다음 네이버 2월11일까지 자가격리인데 2월1일 사람 만나 감염법에 따라 300만원 벌금..처벌 시 첫 사례 중수본 "사실관계 확인 필요..처벌 상향 소급X" [서울=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환자 동선.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지인을 만났다. 이 지인은 20번째 환자가 됐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이기상 기자 =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타인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시킨 15번째 확진자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43세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확진자는 지난 1월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했다. 3,7,8번째 환자 등 국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다녀간 우한 소재 의류상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입국일이 같은 4번째 환자와 동일한 항공편으로 입국해 1월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2월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번째 환자와 이 환자의 인척으로 알려진 20번째 환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은 2월1일이다. 15번째 환자는 1월29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해 자가격리 기간은 2월11일까지였다. 20번째 환자는 15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인 2월2일부터 자가격리를 했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

다음 네이버 한국인 탑승객의 기내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논란에 휘말린 KLM 네덜란드 항공이 공식으로 사과했다 14일 오전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욤 글래스 KLM 사장은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및 공지와 관련해 승객 여러분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은 KLM의 정책이 아닌 항공기 승무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공지가 한글로 안내됐다"고 말했다. 글래스 사장은 "이것은 승무원 개인의 실수였으나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희는 일부 승객을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지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글래스 사장은 "향후 전 승무원 브리핑 시간을 통해 해당 내용을 교육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항공기에 탑승해 불편을 겪은 승객 여러분과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사과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지난 10일, 한 한국인 승객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인천행 KLM 항공편 에서 기내 화장실 문에 한글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적힌 문구를 발견했다. 한국인 승객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승객에게 부사무장은  "잠재적 코로나19 보균자일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답했다. 이를 인종차별적 행위로 여긴 승객이 사진을 찍자 기내 부사무장은 사진 삭제를 요청하며 승객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탑승객은 사진과 함께 자신이 겪은 상황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13일 국토교통부는 한글로만 입장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를 한 KLM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한국인을 잠재적

다음 쿠키뉴스 새보수 "상인 3번 죽였다", 바른미래 "바이러스만큼 세균도 문제" 맹폭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코로나19(우한폐렴) 여차에 따른 현장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신촌 명물거리를 찾아 상인들에게 위로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경기침체 속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까지 겹치며 이맛살 주름이 깊어가는 소상공인을 향해 건낸 정세균 국무총리의 격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앞서 정 총리는 경기위축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3일 서울 신촌 명물거리에 나섰다. 대학병원과 대학에 인접한 거리는 개강을 앞두고 혼잡했던 예년과 달리 거리를 지나는 이들조차 드물 정도로 한산했고, 상점들은 비어있었다. 이에 정 총리는 한 상점에 들러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면서요, 외국 손님들도 많이 찾느냐”고 인사를 건넸고, 상인은 “원래 (손님이) 많은 편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줄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금방 또 괜찮아 질 것"이라며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하니까 그간에 돈 많이 벌어 놓은 것 갖고 조금 버티셔야지” 라면서 ‘빨리 극복해야한다’는 상인의 말에 오히려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 라는 말을 건넸다. 문제는 정 총리의 발언이 어려움에 처한 상인에게 민생을 책임져야할 국무총리가 할 법한 발언이었냐는 발언의 적절성이다. 야권은 정 총리의 발언내용이 알려지자 강하게 비난을 쏟아냈다.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현장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지금 국무총리의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라고 비꼬았고, 같은 당 권성주 대변인은 “상인을 3번 죽이는 총리”라고 힐난했다. 심지어 권 대변인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마저 파괴하며 달나라 대통령의 2인자를 자처하더니 그새 달나라 총리가 돼버린 거냐”면서 “민생탐

다음 네이버 총선 앞두고 중도표심 우려해 발빠른 조치..김부겸 "중도층 이반 우려" "임교수 과거 안철수 자문활동"..'정치적' 의도 여전히 주장 무거운 분위기의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2.1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전날 검찰 고발 사실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임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애초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고 명시한 공지문을 발송했다가 이를 정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교수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고, 정치적 목적의 칼럼 게재는 분명히 항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발이라는 조치는 과한 것이고, 공당이 일개 교수를 상대로 고발까지

다음 네이버 [앵커]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개발 비용으로 4천9백만 달러, 우리돈 580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사드 기지는 아직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이미 이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육군의 2021 회계 연도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부속문서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개발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탄약 보관시설과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부지 개선 공사에 4천9백만 달러, 우리 돈 580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 공사비용을 한국이 내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육군 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관련 예산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주 사드 기지 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문상균/당시 국방부 대변인/2017년 5월 4일 브리핑 : "(성주 사드기지) 부지 내부에서 무슨 새로 건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미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방위비를 대폭 올려 사드 기지 건설에 사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산 세부 항목과 구체적인 비용까지 책정했다는 점에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미국 측의 문건만을 보면 당연히 한국이랑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액수도 나와있고, 그래서 SMA(방위비분담금 협정)가 타결되면 그 비용이 SMA로 포함이 돼서 미국 측에 지불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주 사드 기지는 아직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장 : "국민에 대한 일말의 설명이나 설득도 없이 진행되는 

다음 네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선고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 중대하게 훼손" 판단 판결 후 법원 내 폭력소동..경찰·구급대 출동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씨의 실형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과 반대 측 사이에는 폭력 소동까지 벌어져 법원 로비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씨에 대해 병합된 총 5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한 뒤 판결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자체) 얼굴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를 가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며 "탈북자 A씨와 고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지씨가 5·1

다음 네이버 김주열, 전태일 죽음에 '공산주의자 음모론' 등 담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김영삼, 김대중 등 민주화 시대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하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는 욕설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씨O럴 잡것들아"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주사파 떨거지 놈들아! 이미 썩어문드러져 죽은 지 언제인데 네놈들 꼬락서니 지켜보고 있었다"라며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대한민국 땅덩어릴 살림먼저 절단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김정은 수령님, 너희를 닥달해도 찍소리 말고 오른빰을 디밀어라. 금강산도 가자하고 개성공단 문열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해온대로 이념대로 살아라! 빨갱이로 살아라!"라고 돼 있다. 이 글은  4.19혁명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 한다.  "국부가 하필이면 외국여자 꿰찮냐며 이승만을 짧게보고, 4.19 그 날을 민주화 혁명이라 김일성에 장단맞춘 설익은 지식이여, 너를 단죄하느니"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중3학생 혁명열사 김주열이 말이다. 최루탄이 박힌 눈.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게..." 라고 적혀 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김주열 열사의 죽음이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는 주장 으로 읽힌다. 이 글은  노회찬의 투신에 피한방울 튀지않은 기적과 너무 닮아 너희놈들 간교함에 이를 갈고 치떠느니! "라고도 돼 있다. 이 글은 또 " 청계천 전태일도 조작한 건 마찬가지! 너희 김일성의 장학금 받은 놈들이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 땡긴거지!"라고 전태일 분신 사건도 왜곡 하고 있다. 이 글은 "이제 봐라, 금방 온다. 문재인놈 재산이 까뒤집혀 지는 날 그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