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v.media.daum.net/v/201807271400497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332140 방학기간 텅 빈 교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교사의 ‘방학’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방학기간 교사들이 연수를 핑계 삼아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먹으니 방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직 교사들은 학교 사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단지 비난하기 위해 글을 썼다며 반발했다. 지난 17일 올라온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국민청원은 27일 오후 1시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대다수 초·중·고교는 이번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학교와 학원으로 지친 학생들은 잠시나마 짐 하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격무에 시달리던 교사도 심신을 추스르는 재충전 기간이다. 그런데 청원글 작성자 A씨는 교사가 방학에 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를 요청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이다. 교사는 방학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원용해 학생들의 방학 동안 같이 쉬는 것이다. A씨는 이 조항이 교사들의 방학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청했다. A씨는 일반 직장인은 퇴근 후나 주말에 자기계발 등의 연수를 하는데 왜 교사만 따로 방학을 받아 연수를 하냐고 따져 묻는다. 이어 그렇게 해서 연수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여가나 살림만 챙긴다고 비난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기 말이면 생활기록부, 기획안 등을 작성하느라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

http://v.media.daum.net/v/201807260502487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7583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아" vs "고정된 성 역할 부여·재생산, 여성 인권문제로 직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군 장병들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시작한 군대 ‘위문공연’. 국토방위와 대민지원활동으로 피곤한 장병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군부대 간 협력과 유대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문화예술행사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행사에 대해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걸 그룹의 섹시 콘셉트 공연이 난무하면서 과거 악습의 잔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군대 위문공연을 폐지해주세요” 靑 청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군대 위문공연을 폐지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왜 여자들이 필요한가?”라며 한 블로그 링크를 첨부했다. 링크를 따라 해당 블로그에 들어가면 ‘군부대 위문공연이 성 상품화로 직결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나온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글쓴이는 “군대 위문공연은 성 상품화가 맞다.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은연중에 존재하는 성적 대상화”라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군부대 위문공연의 역사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글쓴이는 “과거 90년대 방송됐던 우정의 무대는 1부에선 멀쩡한 공연을 하면서 방송에 내보냈지만, 2부에서는 ‘스트립쇼’가 벌여졌다”며 “우정의 무대가 폐지되면서 2부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이후 어린 여성 아이돌들이 노출이 심한 무대의상을 입고 군대 위문공연에 올라가게 됐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위문

http://v.media.daum.net/v/201807271800419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85863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1개월인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3개월 줄어든다. 현재 436명인 군 장성 정원은 오는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줄어든다. 이를 두고 무리한 단축이 아니냐는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군복무 단축 내용을 보면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각각 준다.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 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동원예비군도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병장 월급도 인상된다. 현재 2017년 기준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런 가운데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각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줄어든 복무 기간에 대해 “18개월 복무? 그게 군 복무하러 가는 거냐? 군대 견학 갔다 오는거지!”라며 정부의 군 복무 단축 방침을 비난했다. 이 같은 의견에 또 다른 네티즌은 “감축(단축)하는 게 맞다. 대신 병은 훈련의 질은 높이고 부사관은 전투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장교는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일종의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