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기 전, 내부에서 체포를 막는 게 위법할 수 있다고 검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체포 방해를 주도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문건을 함께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세 번째 영장마저 돌려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방해 아닌가요?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법원이 내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OO/대통령경호처 부장 (지난달 22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을 지키려 했을 뿐 체포 저지가 범죄라고...

다음   네이버 탄핵심판 선고 3월 중순으로 예고되자 尹 지지자들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전광훈 "대한민국 이미 북한에 넘어가" "헌법재판소 밟아버리자","국민혁명 일으키자" 주장 자유통일당 당원 가입·헌금 권유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으로 예고되자 서울 도심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인파가 몰렸다. 다만 이들은 "북한 김정은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거나, "헌법재판소를 밟아버리자"라고 말하는 등 벌써부터 불복의 움직임을 드러냈다. 자유통일당 등은 22일 오후 1시부터 '계엄합법·탄핵반대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만 5천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사기 탄핵", "대통령을 석방하라", "문형배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탄핵 기각을 주장한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 남성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본인들의 과거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자각하라"며 "더 이상 종북 매국노 범죄 집단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

다음 네이버 野 "포고문 작성 절차 제대로 준용 안 됐다" 與 "국가 기능 훼손 막기 위해 계엄 최소화" (서울=뉴스1) 정지형 김지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4차 청문회를 열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특수전사령부 실무자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위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에게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무진을 중점적으로 불렀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계엄 선포 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문제 삼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영환 전...

다음 네이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다음   네이버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尹 최종 의견 무제한" 尹, 韓과 대면 피하고 홍장원엔 격앙…조지호엔 "건강 회복하길"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0차 변론기일을 통해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변론 종결을 예고하며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무제한으로 주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차례로 나섰다. 尹 "국가 위상에 안 좋다" 한 총리와 대면 피해…韓 "국무회의 흠결" 이날 오전 첫 형사재판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헌재로 이동했지만 한 총리의 증인신문 출석 전 자리를 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다음 네이버 “수사·사법이 판단할 일”이라며 답변 계속 피하자…“증인의 개인적 느낌 그걸 듣고 싶은 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불법성을 두고 반복적으로 답변을 피하다 재판부로부터 팩트체크를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이뤄진 국무위원들의 모임을 국무회의라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한 총리는 총 네 차례 같은 표현을 써 답변을 피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대접견실에서 있었던 국무위원 모임은 심의라 볼 수 없지 않나 △모임 당시 국무회의 성립 요건인 의안도 없었지 않나 △계엄 선포 당시 헌법이 계엄 조건으로 정한 전시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중국인 간첩단' 가짜뉴스의 제보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나선, 자칭 '캡틴 코리아' 유튜버 안병희 씨. 가짜뉴스가 불러온 파장에 고무된 안 씨와 인터넷 매체 기자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란 목표를 놓고 뜻을 모았습니다. 후속 기사를 두고는 취재 윤리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부적절한 제안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국인 간첩단' 보도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반응이 뜨겁자, 안병희씨와 기자 모두 만족스러워합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 - 안병희(캡틴 코리아)]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메리칸 스케일입니다. '천조국(미국)' 스케일. <하하하하> 하면 제대로 조져야죠." 두 사람은 한층 공고하게 의기투합했고, [스카이데일리 기자 - 안병희(캡틴 코리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조성된다면 앞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더 올라가죠. <지지율이 돼야지, 지지율이 깡패니까.>" 앞으로의 협...

다음 네이버 <앵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부가 모두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 이 대화방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단장은 앞서 헌재에서는, 의원 출입을 막은 게 아니라, 국회를 방어하는 차원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NEW 707'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입니다. 707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참여했던 이 대화방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6분,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입 차단 막고"라고 덧붙입니다. '본회의장 의원 진입 차단'이라는 지시로 분명하게 읽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 단장은 지난 6일, 증인으로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에서 지급받아 내란을 지휘할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이, 다시 경호처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작년 12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할 당시 확보한 건 문제의 비화폰이 아니라, 김 전 장관 개인의 이른바 깡통폰을 확보했는데요. 더 의문스러운 부분은, 문제의 비화폰 관련 기록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김용현을 긴급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는 듯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압수했다는 휴대전화는 내란과는 별 관련 없는 김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이마저도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과 6일 이틀간 유심을 갈아 끼우며 세 차례나 교체해, 텅 비어버린 이른바 깡통폰이었습니다. 검찰은 핵...

다음 네이버 줄곧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명 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논란이 됐는데, 홍 시장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아들이 명태균에게 두 번 문자를 보낸 건 명태균 밑에서 정치하던 최 모 씨가 내 아들과 고교 동창이라서"라며 "그를 통해 명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믿고 감사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속아서 감사 문자를 보낸 것이 무슨 문제가 되고, 또 그게 왜 뉴스가 되는지 참 의아하다"며 "이 일 때문에 내 아들과 동창은 지금 의절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또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리 명태균 씨와 통화한 사실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명 씨의 '황금폰'에 내 목소리가 있는지, 내 문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면서도 "내 기억에 딱 한 번 있을 것"이라고 말해 통화 사실을 처음으로 먼저...

다음   네이버 18일 윤석열 쪽 대리인단이 튼 영상 민경욱 찍은 표 보여줘 ‘황당’ 반응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재생한 영상 일부. 한겨레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대통령 쪽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부정선거론자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찍은 투표용지를 제시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다.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도태우 변호사는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지들의 사진이다. 본드, 풀이 떡칠되어 붙어버린 투표지들이 보인다”라며 관련 영상을 재생했다. 탄핵심판 쟁점이 아님에도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극우 세력은 붙어 있는 일부 투표지들이 외부에서 뭉텅이 표가 투입된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재생된 영상 속 붙은 투표지는 민 전 의원을 찍은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한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주장...

다음 네이버 2022년 5월10일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라고 선서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3일, 헌법을 파괴하고 공화국을 공격했다. 현재의 윤석열은 과거의 윤석열을 배신한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한 입에서 나온 두 말들을 모았다.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2월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vs (1분 뒤)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계엄의 밤,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일까, 인원일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최종 증언은 ‘인원’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사람이라는 표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1분 만에 곧바로 자신의 말을 뒤집는 증거를 내놓았다. 윤석열은 이날뿐 아니라 2022년 대통령 후보 인터뷰에서도, 대통령...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조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타났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다음   네이버 아파트 향해 "사퇴하라" 외쳐…주민 "집 앞에서 왜 이러나" 한 달간 출퇴근 집회 예고…주최 측 "주민 불편으로 압박" "우리가 여기서 집회하면 이웃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동네 평판이 나빠질 겁니다."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7일 오전 7시 20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를 향해 문 대행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문 대행의 음란물 시청 의혹도 큰 소리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광화문,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와 유사하게 한 손에는 태극기와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자격 미달 문형배는 사퇴하라",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외쳤다. 인근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다음   네이버 종로구 평동 아파트 앞 한 달간 매일 500명 집회 신고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가 오는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연다고 예고했다.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라는 이름의 단체는 17일부터 한 달간 매일 문 대행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500명이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과 오후 6시 등 하루 두 차례 집결해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재 인근에서는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보수 단체가 거의 매일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문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경찰은 헌재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