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계란을 맞은 사건에 대해 "명백히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 일(계란 투척)을 두고 '탄핵 반대 인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작극이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도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피눈물 나게 매일같이 밤낮으로 탄핵 반대 외치는 수백명 시민들 앞에 (백혜련 의원이) 불쑥 나타나서 정치선전을 위해 '탄핵하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았다"며 "그건 '내 얼굴에 침을 뱉어달라' 아니면 '뺨이라도 때려달라'고 유도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바보가 아니라면 국민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헌재 앞에서 큰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낼 땐 반대쪽 시민들에게 욕설이나 계란은 물론 돌팔매질까지 각오하고 해야 하는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계란을 맞은 의원이나 그 일행들이 '여러분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국민들 아닙니까, 오늘 저에게 이 계란을 주셨지만 ...

다음   네이버 설립 23년차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유엔(UN)의 기금 사업을 진행할 만큼 국내에선 꽤 규모가 있는 북한인권단체 중 하나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국내 유일의 북한인권박물관과 탈북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문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센터는 일단 직원 20여 명의 월급도 줄이고,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도 중단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빠듯한 살림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이 센터를 비롯해서 국내 대부분의 북한인권단체는 자금난에 빠져 축소·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했던 수십 개 행정명령 중 하나가 영향을 끼쳤다는 게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023년 11월 개관한 서울 광화문의 북한인권박물관 [연합뉴스] ■ 트럼프 행정명령에 "북한 인권운동 고사 위기" 문제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했던 행정 명령 14169호입니다. '미국 해외 원조의 재평가 및...

다음 네이버   [앵커] 그런데 세 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오늘(21일) 영장 심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도 이런 주요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부지법 연결해 좀 더 알아보죠. 김안수 기자, 검사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영장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걱정인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모두 심사를 받았는데 2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위법했다고 서부지법에서 주장한 겁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경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여겨 볼 건 오늘 심사에는 경찰 수사팀만 참여했고, 검찰에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경찰이 수...

다음 네이버   '尹 신속 파면' 회견 중 계란·바나나 날라와 경찰, 폭행 혐의 등 투척자 추적 나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계란을 맞아 회견이 중단되고 있다. 2025.3.20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헌재 앞 일부 시위대에 대해선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시위대 규모는 5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맞았다. 옆에 있던 이건태 의원에게도 계란이 튀었다.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계란 외에 바나나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투척자에겐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은 "계란 및 바나나를 던져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2일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하는 것에 대해 "뜬금없고 실망스럽다"고 19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하라리 작가의 만남에 대해 "지난 3월 5일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며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시간과 장소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했지만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며 "물론 저와의 토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170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스스로 던진 토론 제안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다음 네이버   "민주당 소개 변호사들에 도움 안 받아 구속 당일도 조력 없어 원망, 신뢰 잃어" 자수서 3개, 각각 다른 주제로 사실 소명 내란죄 재판서도 "기존 입장 변화 없을 것"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최근 여권에서 얘기하는 "진술 오염" 주장에 대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회유 주체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소개 변호사는 자신이 강제구인될 때 전화도 받지 않아 되레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했으며, 이달 말 본격화하는 형사재판에서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망... 부하 보호하려 자백"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곽 전 사령관 측은 최근 정리한 '변호인 선임 관련 입장'에서 곽 전 사령관이 앞서 6명의 변호사와 접촉했던 과정을 밝히며 "진술...

다음 네이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는 외교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저녁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의 가장 낮은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이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해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초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했음에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외교부가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다만 외교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인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아내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대통령 구속 취소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도움을 주려는데 왜 거절하냐며, "민주당에 협박당하고, 이용당했다고 밝혀보면 어떠냐,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다"와 같은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박솔잎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군사관학교 47기 동기인 배 모 변호사. 지난 10일과 13일 곽 전 사령관 아내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습니다. 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전만 해도 대선을 준비하자던 여론이 이제 탄핵 기각과 각하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지금 같은 태도는 본인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호해줄 거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네이버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의 4년 전 논문 관련 인터뷰에서 정반대 취지로 보도 '윤석열 옹호' 학자로 오해...수차례 수정·삭제 요구 무시, 결국 언중위까지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한 헌법학자의 주장을 정반대 취지로 왜곡한 인터뷰 기사를 결국 정정보도했다. 해당 학자는 수차례 자신이 쓴 논문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뷰가 조선일보 보도에서 왜곡됐다며 수정·삭제 등을 요청했지만 조선일보가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10일 6면 <“헌재, 내란죄 판단이 원칙 대통령 방어권 보장도 중요”>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교수가 박근혜 등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들을 분석해 지난 2021년 '대통령 탄핵심판 제도상의 딜레마'라는 논문을 썼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하루전인 1월9일 논문을 설명해달라며 집 근처에 방문해 해당 논문을 설명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해 작성한 기사다. 이 교수는 논문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신속성이 신중성보다 더 중요'하고 '형사법 위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가...

다음 네이버   자성 대신 당 지도부 '민주당 탓'... 권영세 "이재명 집권시 위험국가 지정될 수도" [조선혜, 남소연 기자] 국민의힘이 적반하장 태도를 드러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친중·반미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자성하는 대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집중 저격하기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

다음   네이버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 추이/그래픽=윤선정 전세계를 대상으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거세게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제삼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검역 주권과 국내 농축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미국산 수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미국산 소고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수입을 제한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16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무역"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우려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만 허용해 왔는데 이런 조치가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며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USRT 역시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