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수영장이나 헬스시설을 갖춘 초중고등학교들이 요즘 꽤 있습니다. 공립학교들은 이 체육시설을 돈을 받고 주민들에게 개방합니다. 공립이니까 당연히 더 쌀것 같지만 반대로 더 비쌉니다. 다른 공공기관 시설보다 공립학교 체육시설이 턱없이 비쌉니다. 돈을 앞세운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이렇게 비싸졌는데, 알고보니 불법이었습니다. 현장K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을 주민들에게도 개방합니다. 매주 세 차례, 한 달 이용하는 요금은 10만 원, 근처 구립 수영장보다 두 배가량 비쌉니다. [체육시설 이용 주민 :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하는 것치고 되게 비싸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함께 있는 골프연습장과 체력단련실까지 묶어 이용하면 웬만한 고급 스포츠센터 이용료에 못지않습니다. [체육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많이 하는 건 수영 헬스. 헬스 먼저 하시고 수영하시는 거죠. (다 같이하면 한 50만 원 정도인가요?) 수영,...

https://news.v.daum.net/v/201811221212199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4387 “자기 땅을 자기가 사용하는데 왜 국가가 임대료 내주나”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한유총 입법안 평가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후, ‘박용진 3법’(‘유피아 3법’)이 발의돼 사립유치원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식 관련 제재를 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며 ‘박용진 3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런 한유총과 한국당의 논리가 왜 틀린지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도에 한국당이 자신들 법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립유치원의 재산에 임대료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언급처럼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임대료’를 달라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6에서 시설 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설립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도 같은 주장을 해 이를 입법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런 한유총 주장에 남궁수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 건물은 설립자가 교사로 제공한 부분이고, 회계적으로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

https://news.v.daum.net/v/20181106204008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9190 [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이지수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서류는 나라 땅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 토지 정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정보공개 요청해 받아낸 건데요, 이걸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땅을 헐값에 빌린 다음에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줘 임대료 챙기는 사람이 많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다니며 추적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을 찾아갔습니다. 나라 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빌린 A씨가 이 마을에 살고 있어서였는데요. A씨는 "농사를 짓겠다"면서 혼자서 6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를 나라에서 빌렸습니다. [마을 주민] "저 위에 사는데…그 사람도 여기 그걸 줬어요, 인삼하는 사람한테. '도지 준다'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도지준다’는 말, 조금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 A씨가 나라에서 빌린 땅을 다시 남한테 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주민] "다른 사람 빌려주는 거지. 어느 정도 (임대료) 받고…" 실제로 A씨 한테 땅을 빌려서 인삼 재배하는 농민도 만났는데요. 임대료로 얼마를 줬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인삼 재배 농민] "한 평에 1천 원이나 1천 5백 원이나…좀 좋은 땅은 2천원까지 임대료를 줘가면서 해요." 평당 1천 원에서 많게는 2천 원까지 줬단 얘기 들으셨죠? 그렇다면 이 땅을 나라에서 빌리면서 A씨는 얼마를 냈을까요? 평당 130원, 공시지가의 1% 수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1536 (출처=보배드림) 인천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불황이라며 임차인의 월세를 100만 원 깎아준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3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세상, 이런 건물주 보셨나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건물에서 떡볶이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아는 분이 XXX떡볶이를 하고 있다. 떡볶이 장사라고 우습게 봤는데 매출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라며 "그래도 요즘 자영업 하기 힘들지 않냐.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날 건물주로부터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혹시 세를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서에 "상기 임대인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함에 위 임차인과 월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라며 "세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였다. 네티즌은 "뉴스에 나올 만한 훈훈한 내용 아닌가요"라며 "충분한 노후 자금이 생기면 이 건물주와 같이 멋지게 돈을 써야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14만 건을 넘었고, 2천 건에 달하는 추천을 받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슨 떡볶이집 세가 600만 원이냐. 원래 비싸게 받은 것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해당 건물로 추정되는 곳의 위치를 게재한 뒤 "해당 건물은 인천 번화가 중 한곳에 위치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세를 그 정도 받을만한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