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전광훈TV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자"... 윤 대통령 측 "원님 재판보다 못한 대통령 탄핵 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조선일보> 등이 연일 '헌법재판소(헌재)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급기야 극우 유튜브 채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안국동발 피의 내란"을 예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서울 안국동은 헌재가 위치한 곳이다. 조우석 전 KBS 이사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앞으로 1개월이 중요하다. 2월, 3월 자유우파의 피와 땀을 퍼부어서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자. 그것밖에 길이 없다"라며 "안국동발 피의 내란이 걱정된다면 문형배·이미선·정계선(헌법재판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법관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의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은 그들이다. 좌파 법조 카르텔이...

다음   네이버 [앵커] 2015년에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전에 약속했던 강제동원 역사 명시를 비롯한 조치들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측 요청으로 일본이 제출한 후속조치 보고서가 어젯밤 공개됐는데,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보고서 작성 배경과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일본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명칭으로 군함도를 포함한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등재된 사도광산 건과는 별개고요. 일본이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보고서를 유네스코 측이 어젯밤 공개한 건데요. 앞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 2023년 45차 회의에서 일본에 몇 가지 지적과 요청사항을 전했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 설명이 부족하다는 등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과 대화를 지속하라는 조치를 주문한 건데 보고서는 그에 대한 일본의...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 회피를 촉구한 가운데, 과거 그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최근 보수세력의 비판을 받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권 원내대표가 본인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하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2023년 9월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이와 정반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후보자가 보수 엘리트 법관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다음 네이버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참고해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은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목사는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를 비롯해 10건 가까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한 고발 내용뿐 아니라 여러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일 올린 중계 영상을 뒤늦게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건 직후부터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다량 확보한 상태"라고 ...

다음 네이버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던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실질적인 안건 심의 없이 요식행위로 회의가 소집되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자 국무위원들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눴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알게 된 국무위원들이 이를 반대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윤 대통령을 찾아가 “진짜 안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말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 몇몇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진술과도 배치된다.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어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았다는 취지의...

다음 네이버   [앵커] 설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려던 승객들은 예기치 않은 항공기 화재에 크게 놀랐습니다. 승객들은 긴급한 순간에도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모두 탈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항공기에서 펼쳐진 슬라이드를 타고 한 남성이 내려옵니다. 긴박한 상황이라 모든 승객은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사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은 불이 뒤쪽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예슬 / 사고 항공기 탑승객 : 뒤에서 연기가 나 가지고 지금 사람들 다 대피해서 나오고 아직도 지금 비행기 뒤쪽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있어요.] 화재 초기에는 승무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통제되지 않자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차례대로 슬라이드에 태워 비상 대피시켰습니다. 놀란 승객들 대부분은 짐도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박예슬 / 사고 항공기 탑승객 : 공항버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다음 네이버 “나라 앞날, 국민 추위·생계 걱정”…金여사 건강 우려도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사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윤...

다음 네이버 노량진 공무원 시험계에서 ‘역사 일타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을 것이며 조만간 60%를 넘을 것"이라면서 "100% 직무 복귀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씨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국가비상기도회에 연설자로 나서 "탄핵반대 집회에 너무 늦게 나타나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며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셨다"며 "저는 그제야 누가 대한민국을, 누가 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누가 더 스스로 희생하려 하는지 정확히 진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대통령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사랑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국회에 군인 280명 보낸 게 이게 무슨 내란이냐. 탄핵찬성 집회가 반대 집회보다 인원이 적은데 계몽령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비록 집회에 직접 참석...

다음   네이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8명 전원이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탄핵소추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 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의 헌법 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 측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두고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방통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고,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

다음 네이버 비상계엄 54일만, 헌정사 초유…100여쪽 공소장에 국헌문란 폭동 혐의 전국 고·지검장회의 끝 결론…재판 과정서 수사권 등 논란 계속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민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이 4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가 주관한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창설 60주년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형식으로 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합창단에 참여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원씩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이 이같은 제보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생일 축하곡 합창 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101경비단 29명, 관저 외곽경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