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도맡아 수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도 조만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진태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했다. 같은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고,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굽히지 않던 지만원 씨도 이 공청회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 정의당,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잇따라 접수했다. 이들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씨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해오다 사건을 남부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의 소환 여부에 대해 "사건이 넘어오면 기존에 배당된 형사 2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수사팀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d@yna.co.kr --------------------------------------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에 아마도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월 국회가 최종적으로 무산된다면 수사가 진...

다음 네이버 "사실관계 기억 나는 대로 설명..오해 있으면 풀겠다" "편견·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 소명되길 바라" 양승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는 게 마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에 앞서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과 법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https://news.v.daum.net/v/201811141158493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67326 "당시 수사팀 뇌물 정황 확보하고도 수사미흡" 판단 "위성호 신한은행장 '3억' 언급 직원에 '진술 번복하라' 회유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권고 배경에 대해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 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 및 2차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