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일명 '비례한국당' 카드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강행 방침에 정의당은 실현 가능성없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카드인지,조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에선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 일명 '비례한국당'이야말로 연동형 비례제를 깨트릴 묘수라고 주장합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시도당을 다섯 군데서 창당을 하면 중앙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례한국당) 창당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유상진/정의당 대변인(어제)] "전혀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법 자회사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자유한국당의 망나니짓을 더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성정당은 국내에 존재한 적이 없지...

다음 네이버 지난 7월12일 오전 10시37분께 강원도 고성군 거진 1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목선.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고성(강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 동방 NLL(해상경계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기관 고장으로 조난당한 북한 선원 2명을 21일 낮 12시40분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우리 해군 초계기가 지난 19일 오전 10시38분께 거진 동방 213㎞ 해역(NLL 남방 16㎞)에서 북한 어선을 발견했다. 이어 해군 1함대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조난사실을 확인했다. 북한 선원들은 귀환 의사를 밝혔고 해군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소량의 물과 음식물을 제공했다. 해경은 19일 오후 9시35분에 북한 선원 2명을 해군으로부터 인계받아 함정에 태웠다. 북한 어선은 예인하는 과정에서 4ｍ 높이의 파도 충격으로 침몰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송환과정에서 북한 측은 19일 오후에 남북통신망을 통해 '기관고장 어선이 남쪽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다음 네이버 4개 차로 20~30m 구간..인명피해는 없어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백석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옆 도로가 갑자기 침하하는 ‘씽크홀’ 사고가 났다.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오후 2시 20분께 백석동 알미공원 사거리 신축공사 현장 옆 4개 차로 20∼30ｍ 구간이 노면 균열과 함께 침하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 지나는 사람과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일대는 2017년 2월과 4월 네 차례에 걸쳐 도로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지하수가 유출되기도 했던 곳이라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지반침하가 발생한 도로 옆에서는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오피스텔·상가 복합건물 공사가 진행중이다. 고양시는 경찰과 함께 땅 꺼짐 구간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또 복구 작업에 나서는 한편...

다음 네이버 21일 청와대 인근 집회와 행진 21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집회로 매주 토요일마다 어수선했던 청와대 인근은 21일 평소 확성기 소음 대신 ‘침묵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3시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의 학부모들은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무분별한 집회에 대한 대응 집회’를 열었다. 집회 주최 측인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는 “청와대 인근 시각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학교도 다니지만 장기간 집회로 불편함과 불안함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소한 맹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배려하달라는 의미에서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각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립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ｍ 떨어져 있다. 무분별한 집회의 소음 발생과 이동권 방해를 규탄하는 성격상 이날 집회는 ‘침묵시위’로 진행됐다. 시위에서는 구호 등을 외치는 대신 ‘너희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일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집에 사는 또래를, 두 달 넘게 매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십대 네 명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 치사를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중형에 처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19살 A 씨 등 4명이 동갑내기 김모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두시간을 이어진 폭행 끝에 김군은 숨졌습니다. A씨 등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김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2달여를 매일 때려, 김군의 시신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물고문도 하고, 김군이 다친 모습을 랩으로 만들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지난 6월, 검찰 송치 당시)]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 ...

다음 네이버 "한일 정상 만나 '문재인-아베 선언' 통해 사과 재확인하고 합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바)' 법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하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 존재 의미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新)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인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일본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되돌리고 한국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는 조치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α' 법안의 윤곽에 합의하자는...

관련링크 :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문희상의원 등 14인) 가. 이 법에 따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ㆍ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 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 나. 이 법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로 강제동원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ㆍ희생자ㆍ유족으로 심사ㆍ결정된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ㆍ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10조). 마.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국내외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됨(안 제11조). 바.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안 18조). 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안 제19 조). 아.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

다음 네이버 내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나온 조치..'대화 신호'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미미하게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어서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

다음 네이버 법무부·5·18 단체 확인 중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 수십구가 발견돼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과 5월 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골은 법무부가 솔로몬로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견된 유골 중 일부에서는 사형수나 무연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표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1980년 5·18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시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 수십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40여구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대해 법무부과 518단체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보도에서 약간씩 내용이 바뀌고는 있지만 이에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5·18재단과 법무부는 유골의 정확한 신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사형수의 무덤을 옮기는 작업으로 5·18당시 암매장과 큰 관련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 스포츠동아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1970~1971년 당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와 장기 수감 사망자, 무연고자 시신의 합장묘 형태의 묘소"라며 "5·18 희생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해당 유골 대부분은 사형수나 무연고자.. 장기수감 사망자의 합장묘인건 확실하지만 일부 시신에 대해선 사형수나 ...

다음 네이버 "조대엽 임명은 보은과 오기 인사..철회하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2.1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방 북한 사람 2명이 선원이 아니고 탈북 시키려던 20대 청년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송 살인'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범죄다"라고 강력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일부 장관이 두 사람을 받아들이면 남쪽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 북으로 보냈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인지 묻고 싶다"며 "(보도가) 맞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살인 북송의 전말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19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서, 이른바 '보수 유튜버'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유튜버들의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4시간 전에는 편파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당 출입금지까지 시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중 잣대라는 지적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서자마자 항의를 쏟아냅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버가 한국당의 행사를 취재하러 오겠다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경로로도 언론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 안에서 발생한 폭력 집회 이후 유튜버의 출입을 막자 이를 항의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보수 유튜버인데, 왜곡된 방송뿐 아니라 종종 폭력 사건과 연루돼 논란이 된 이들도 있습니다.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유튜브 방송하는 그분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방해하고 문제를 ...

다음 네이버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함께 마련한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4+1 패스트트랙 공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합의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추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게 한 번 더 촉구합니다. 4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에서 한발 물러나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대책 없는 욕심으로 상황은 열흘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전쟁물로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코미디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관련뉴스 : 韓国の「反日批判」の裏側を読む 韓国の「反日批判」の裏側を読む ＜「NO JAPANではなくNO ABE」というのは、悪いのは日本人ではなく安倍政権だ、という韓国側の期待感の表れだが、「良心的な」日本人は実は多くない。同様に、日本でもてはやされる韓国の「反日批判」も虚構に過ぎない。日韓リベラル共闘は幻想だ＞ 韓国の日本に対する言説には幾つかの決まりきったパターンがある。その中でも代表的なものは次の様なものだ。曰く、日本には軍国主義の復活を目指す「極右勢力（と韓国では言う）」の動きが根強く存在する。しかしながら、多くの日本人は「良心的」な人々であり、これらの「極右勢力」の台頭を望んでいない。だからこそ、韓国の人々はこれら日本国内の「良心的市民」や「良心的知識人」と協力して、邪悪な日本の「極右勢力」に対処すればいい──。 このコラムでも過去に述べた様に、この様な言説は現在では例えば、「我々が行っている運動は、NO JAPANではなく、NO ABE だ」という形で表れている。つまり、日本の政権を握る勢力を「極右勢力」と見做してこれを強力に非難する一方で、日本国内に自らと歴史認識等を共有する人々を探し出して、これと連帯しようとする考え方である。 しかしながら、これまた既に過去のコラムで述べた様に、この様な韓国の言説には致命的な欠陥がある。何故なら日本が民主主義国である限り、政権の施策は一定以上の「市民」からの支持を得たものだからである。周知の様に、とりわけ韓国に対する施策については、日本政府の方針を支持する人々は、与党支持層においてのみならず、野党支持層においてすら過半数を占めるに至っている。つまり、韓国の人々がいうところの彼らと歴史認識等を共有する「良心的市民」は存在こそしていても、日本人の多数を占めている訳ではないのである。 そしてだからこそこの様な韓国側の日本に対する一方的な期待は常に裏切られる事を余儀なくされる事になる。日本には日本固有の国内事情があり、それを無視して一方的な期待を向けても、その期待が現実になる事は難しい。 ＜注目すべき2つの「事件」＞ そして、同じ事は日本側の韓国に対する言説についても言う事ができる。この点についておいて近日注目すべき事象は二つある。一つは、李栄薫元ソウル大学教授らが...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함  ○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 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