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민주,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가능성도 논의하는 여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0.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 본회의 연기를 요청 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사실상 한국당의 본회의...

다음 네이버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연금 3법·해인이법 등 국회 계류 회동 마친 이인영과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 원내대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1.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서 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며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다음 네이버 요미우리신문 조사 결과..원전사고 후 지자체 동의 얻기 어려워 하마오카　원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은 폐로(廢爐)가 예정된 원전에서 나오는 대량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계획을 거의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제외하더라도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과제가 산적한 셈이다. 일본의 전력회사가 폐로를 결정한 열도 각지의 원전 18기를 해체할 때 나오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은 약 16만4천t(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93％는 처분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작년 11∼12월 요미우리신문이 각 전력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서면 설문 조사에서 이처럼 파악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제외한 결과다. 보도에 따르면 폐로 예정인 원자로 18기 가운데 폐기물 처분장이 결정된 것은 일본원자력발전의 도카이(東海)원전 뿐이다. 예를 들어 2009∼20...

다음 네이버 한국당, 단상 주위 '인간띠'..심재철, 의장실 항의 방문 '회기 결정 건'보다 선거법 앞서 상정.."의장 역적" 반발 文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방호 인력 대동해 무력 진입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성·비명까지..이은재, 병원 이송 한국당 격렬 항의에 "문희상 죽고 허깨비만 남아" 탄식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끌려나가고 있다. 2019.12.2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윤해리 문광호 최서진 김남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격렬하게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무리를 온몸으로 뚫고 의장석에 앉아 선거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의장 및 방호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3시께부터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진입 통로를 겹겹이 막아섰다. 70여명 의원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다음 네이버 한국당·바른미래 불참..이인영 "오전 합의정신대로 오늘 본회의 임해야" 문희상 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김여솔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다시 소집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재차 부른 이유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

다음 네이버 오전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후 정회..오후 2시 속개 예산안 상정 시점 불투명..패트法은 상정 안하기로 본회의장서도 '네탓' 공방..文의장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48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법안을...

다음 네이버 서울대 총학 "대응방향 내부 논의 중" 자택 나서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다음 네이버 [the300]정기국회 열리기 전날까지 법률안 처리율 29.4%로 최하..접수 법률안 증가 속도 따라가지 못해 [##_Image|kage@WzIWd/btqyjdtH38Z/BfX2dkMEPVIPhlshrJ5Gu1/img.jpg|alignCenter|data-filename="20190917175504290afbe.jpg"|_##]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현재) 30.5%라는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남길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단 100일이라도 일하는 국회의 성과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기국회 개회일인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파행이 올해 연속돼 법안 처리율이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여야 대립이 깊어진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나왔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이라는 발언은 사실일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한빛 원전 1호기 사고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오늘은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버려지는 핵폐기물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폐기물이라지만 엄청난 방사능을 내뿜고 있다보니 방폐장이라고 하는 전용 폐기 장소에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우리 나라엔 이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저 원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해왔는데 이 마저도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먼저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총 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36년 간 전기를 만들고 버려진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40만 8천 다발. 아직 전용, 즉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전부 원전부지 안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중입니다. 문제는 이 시설도 포화 직전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정부의 실...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94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법안 110건 등 안건 119건 처리 여야 이견에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법 등은 상정 못 해 '일하는 국회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4.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이동환 기자 = 국회는 5일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정치권의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https://news.v.daum.net/v/201812080528296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3849 민주·한국, '교비 유용 시 처벌규정' '회계 일원화' 등 이견 임시국회 통해 추가 논의 가능성은 남겨둬 소위 개의 기다리는 박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조율을 통해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유예기간 설정)'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

https://news.v.daum.net/v/201811220936007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09679 [탑승한 기자의 기록] 사고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왜 세월호를 떠올렸나 [오마이뉴스 정현덕 기자] 20일 오후 5시께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414 열차가 전기 공급 중단으로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 구내에 멈춰 섰다. 이후 승객들이 사고 열차에서 내린 것은 오후 8시 19분. 약 3시간 20분 동안 열차가 멈췄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두 시간 만에 운행 재개'라는 속보가 나왔다. 승객들은 아직 운행을 재개하지 않은 열차 안에서 운행 재개라는 보도를 봐야했고, 그 후로도 한참을 열차 안에 있어야 했다. 기자는 고향에 들렀다가 귀경하던 길에 사고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현장 상황을 분 단위로 기록했다. 이 기록과 코레일과 일부 언론이 전한 상황은 사뭇 다르다. 다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2018년 11월 20일 KTX 열차 중단 사고 기록이다.  ▲ 사고로 멈춰선 KTX의 창밖 모습 20일 오후 단전사고로 충북 청주 오송역에 멈춰선 KTX414열차 안에서 밖을 바라본 모습. 기자가 탄 객차는 오송역 플랫폼에 미처 들어서지 못했다. 바깥의 가로등 불빛 때문에 기차 내부가 완전히 깜깜해지지는 않았다. ⓒ 정현덕   11월 20일 17:00 노란빛이 번쩍, 사고의 시작 창 밖에서 노란빛이 번쩍거렸다. 이후 기차는 서서히 멈췄다. 창 밖에는 기차역 플랫폼이 보였지만 검고 높은 철창에 가려져 있었다. 기차가 역사로 미처 다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기차 앞쪽은 오송역에 거의 들어왔으나 기차 뒤쪽이 다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다. 기자는 총 18호의 열차 중 6호 차에 탑승해 있었다. 잠시 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