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만 모았다는 '블록형 단독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한 대기업이 시공한 블록형 주택단지에선 입주예정자들이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장K, 김용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숲세권에, 교통과 학군까지 좋다고 광고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입니다. 평균 분양가는 7억원대로 2개 단지, 203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준공까지는 보름 남짓, 입주까지는 한 달 정도 남은 요즘 유행하는 블록형 주택단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3일, 시범방문을 했을 때 '공사판에 들어가라는 것이냐'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직접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자 평일 오전인데도 수십 명의 입주예정자들이 모였습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날림공사 KCC, 반성하라, 반성하라! 준공허가, 절대없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진풍경은 이달초 사전방문...

다음 네이버 삼성·SK 초기 주문 물량.."WTO 분쟁 등 감안한듯, 불확실성은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김준억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 이날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다음 네이버 [앵커]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KTX열차도 일부 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오후에는 지연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철도 이용하시는 분들 운행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도노조 준법투쟁 이틀째인 오늘 열차운행이 최대 한시간정도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열차에 이어 KTX까지 지연 운행이 확대됐습니다. 특히,KTX부산 차량기지에서 열차 검수와 출고가 평소보다 늦어지면서 부산 출발 상행 KTX는 20분에서 40분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이 여파로 서울 출발 하행 KTX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궁화 호 등 일부 일반열차는 30분에서 60분정도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 시간은 오후가 되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서울 주요 대학 논술시험이 시작돼, 수험생등 주요 일정이 있는 이용고객들은 홈페이지나 코레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다음 네이버 에스퍼 美국방, 공감 표하며 "日에도 해결 노력 요청할 것" 文대통령 "한미공중훈련 조정검토 美발언 긍정평가"..北반응에 대해서도 의견교환 文대통령 "2년前보다 대화로 새국면"..에스퍼 "한미정상 리더십으로 평화의 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이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한국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현재의 한일 간 협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소미아...

다음 네이버 일본(24위), 미국(30위)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대한민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역대 최고 성적인 22위에 올랐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36개 OECD 회원국의 정부신뢰도(2018년 조사) 조사결과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공개했다. 한국은 2017년 32위, 지난해 25위에서 3단계 상승했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정부 활동과 경험, 성과와 과제 등을 담은 보고서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3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8년 36%였다. 올해 발표된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38%, 24위), 프랑스...

다음 네이버 조국, 검찰 조사 처음부터 진술거부권 행사중 검찰 조사 난항 겪을 전망..추가 소환 불가피 조국 "알지 못하거나 기억 못하는 일로 곤욕" 【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10.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비공개로 출석한 검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 ...

관련링크 :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CMIT, 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중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 * 해외직구 제품 8개 및 국내 유통·판매제품 3개 MIT 성분이 검출된 3개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선크림 제품으로, 물에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만, 3개 제품 모두 제품 라벨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해 구...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하여 검출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에서 기타 수산물가공품... 다슬기 식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다슬기에서 납이 ...

다음 네이버 조국 의혹 수사도 영향 미칠듯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력부가 폐지되면 마약·조직폭력배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 주가조작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검찰이 하던 반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을 메울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직접수사 폐지안에 따르면 폐지 대상 부서에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전국 6곳이 모두 폐지되고 권력형 범죄와 기업 범죄를 주로...

다음 네이버 "딸 면접위원장인 이병우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내세운 유일한 업체" [앵커] 지금부터는 JTBC가 취재한 또 다른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과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 대표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면접위원장은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였습니다. 이병우 교수는 이후에 나 대표가 이끈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의 예술감독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을 만난 당시 조직위 관계자는 "나 대표가 올림픽 행사 대행사로 특정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해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입니다. 이병우 교수를 올림픽 예술감독으로 내세운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난...

다음 네이버 4시 24분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 폭발로 연구원 1명 숨지고 4명 다쳐 폭발 당시 어떤 실험 진행됐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아 지난해 6월에도 실험실 화재..당시 자체진화 [앵커] 오늘 오후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기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인명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내부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서 취재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소방차와 경찰차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굉장음이 들린 건 오후 4시 24분쯤이었습니다. 연구소 내에 있는 9동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음 네이버 환경부 "연천 취수장에도 영향 없을 것..바이러스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돼지에서 핏물 침출수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인근 취수장의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 불안 우려 때문에 중단했던 경기도 파주의 금파취수장 취수도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환경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12일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연천 취수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침출수 사고 전후 수질은 변화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살처분 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있는 군부대 내 매몰지 트럭에 쌓아둔 돼지 수만마리 사체에서 10일 핏물이 새어 나와 인근 하천을 붉게 물들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침출수가 연천·파주 등 인근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취수장인 연천 통합 취수장은 사...

다음 네이버 흑사병이란 무엇인가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한다. 흑사병은 설치류에 기생하는 벼룩이 페스트균에 감염된 채 사람을 물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 환자가 발생해 전염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했다. 흑사병 환자 2명은 지난 2일 베이지 차오양구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 의료당국은 현재 환자를 격리 조치시켰고,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흑사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2500만명의 목숨을 빼앗은 감염병이다. 2017년에도 마다가스카르에서 흑사병으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흑사병은 '페스트균'에 감염돼 발생한다. 페스트균에 감염되면 살덩이가 썩어 검게된다는 이유로 '흑사병'이라 이름 붙었다. 흑사병은 야생다람쥐, 들쥐 등 설치류간 돌림병인데,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쥐의 피를 빨아먹는 동안 페스트균에 ...

다음 네이버 경찰, 교통범죄 현행범 체포 대상 넓힌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신경쓸 것 경찰청, 관련 지침 지난 5일 일선서에 내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0.2%이상)가 높을 경우 등이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없이 귀가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귀가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자 경찰이 내놓은 해법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번달 5일 관련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교통사범 구속 기준 [자료=경찰청] 13일 경찰청이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교통사범에 대한 신병조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키로 했...

다음 네이버 지난달 초 '논문 제3저자 등재 문제 없음' 결론, 검찰은 공소장에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 등재' 충남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8월 23일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인턴 증명서 발급, 논문 제3저자 등재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지난달 초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로 허위 등재됐다’고 적시한 것과 정반대 결과다. 12일 공주대에 따르면 공주대 연구윤리위는 조씨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담당 교수가 대학 동창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한 검찰 수사결과와 매우 다르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다음 네이버 핏물이 하천으로..임진강 오염 파주 금파취수장 취수 중단 농식품부 "물량 많아 처리 지연" 지방정부와 합동 101곳 점검키로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중면 마거리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군부지에 정차한 덤프트럭 적재함에 쌓여 있던 살처분된 돼지의 피가 차량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전광준 기자 살처분한 돼지 수만마리를 땅에 묻지 않은 채 쌓아뒀다가 돼지 사체에서 나온 피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지류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사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살처분 매몰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는 임진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금파취수장의 취수를 중단했다. 농식품부는 12일 연천군 중면 마거리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 군부대 터에 쌓아놓은 돼지 사체에서 흘러나온 피가 임진강 지류인 마거천 등으로 스며들어 식수 오염 우려가 제기된다는 <한겨레>(11월12일치 10면) 등의 보도와 관련해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침출수(돼지 피)를 수중모터를 이용해 빼낸 뒤 공공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했다. 인근 소하천을 점검한 결과 추가로 침출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