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친딸 보호는 못 할망정..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도 극도로 나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심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

고발뉴스 ▲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자 1면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 ▲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자 3면 <야의원 조는 사이 뒷문 입장 벼락 통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부친은 민정당 소속 의원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6일에도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다음 네이버 (화성=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초등학생이 아버지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비롯한 차량 8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초등학생 운전 교통사고(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30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10)군은 이날 오전 11시 56분께 화성시 병점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아버지의 그랜저를 몰래 몰고 도로로 나왔다. A군은 이 차를 운전해 신호를 무시하며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때아닌 추격전이 벌어졌고 A군은 집에서부터 4㎞가량을 운전하다가 화성시 기산동의 한 도로에서 앞을 막아선 순찰차에 의해 30여분 만에 멈춰섰다. A군은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2대도 들이받아 모두 8대의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질 정도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관할 지구대로 데려간 뒤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A군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처분은 받지 않는다. zorba@yna.co.kr --------------------- 이젠 초등학생이 차량을 몰래 몰고 나가 사고를 치는 시대이군요.. 그나마 사람이 안다쳐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스마트키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간 차량 시동에 지문인식등이 쓰이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당장에 필요할 수도 아마 이런 일이 계속 될 것같으니 말이죠..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폭행으로 장 파열·췌장 절단..가해 학생은 해외여행"(종합) 피해학생母 "억울하다" vs 가해학생父 "일부 사실과 다르다" 가해학생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동급생에게 폭행 당해 장이 파열되고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학생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SNS에 급속도로 확산중인 가운데 가해학생 아버지가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사이 이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과 이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8일 피해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아들이 몸과 정신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데다 가해학생은 편안하게 학교생활하고 해외여행 다닌다"면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작년 아들이 고교에 입학하고 나서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썼다. 이어 "가해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아들은 가해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저희 아들은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을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고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

다음 네이버 "광주는 치외법권적 존재..결론 내려놓은 재판" "1당독재 전제국 아닌데"..회고록 출판금지 반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날인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에서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6.4.13/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인 이순자 여사가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등을 폄하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장도 어떤 압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남편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민주화의 아버지'로 치켜세웠다. 오는 7일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자 이 여사가 보수층을 겨냥해 직접 인터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여사는 1일 공개된 한 보수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한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 일어난 얘기를 증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 같다" 면서 "이런 양반이 법정에 가서 횡설수설 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그것을 보는 국민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며, 세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한테 편지(불출석사유서)도 썼는데 재판장도 어떤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면서 "광주 5·18단체도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게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재판이 아닐까 싶다" 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사...

https://entertain.v.daum.net/v/20181205170020661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916223 [OSEN=김은애 기자] 티파니가 부친의 사기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티파니 기획사인 Transparent Artist 측은 5일 OSEN에 "안녕하세요, 티파니 입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 과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으신 분의 글을 접하고 무겁고 죄송스런 마음과 함께 심려 끼쳐드린 많은 대중분들께 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보냈다. 티파니는 해당 글을 통해 "사실 저는 어렸을때 부터 아버지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힘든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데뷔 이후에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여러 채무 관련 문제들로 아버지의 일에 관계된 분들의 협박을 받았으며, 저도 아버지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강압을 당하기도 했고 이것 또한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금전적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티파니는 "그렇기에 소중한 멤버들과 주변분들께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항상 두려웠습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된 분들의 협박과 제가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서로의 삶을 살기로 한 이후 연락이 두절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티파니는 "이렇게 좋지않은 소식으로 제 가정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런 아버지에게 오랜시간 상처를 입으신 분과 또 저와 관련된 일로 상처 받았을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거듭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티파...

https://news.v.daum.net/v/201810292118195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205 <앵커> 이혼한 뒤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법원에서 결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10명 가운데 7명꼴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담당 기관까지 만들었는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해법, 이틀에 걸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15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입니다. 이름과 얼굴 사진은 기본이고 출신 학교나 직장, 주지 않은 양육비 금액까지 공개된 사람도 있습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홍보 담당 : 아이들의 생존권이 부모의 명예(초상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3달여 만에 벌써 27명이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되려 소송 당할 우려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양육비를 못 받는 고통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게 한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도 양육비를 받으려고 법원을 오가느라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고 5살 딸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김 모 씨/4년 전 이혼 :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어린이집 활동도 참여 못하는 게 많은 걸 보면 무서운 게 없어져요.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법원이나 정부에만 의존하면 양육비 받기가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10년 전 이혼 : (전 부인이) 심문 기일에도 ...

https://news.v.daum.net/v/201810261129070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3727 선원들 감금폭행한 부자 검거 모습/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5일 선원 7명을 약 5년간 폭행․협박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고액의 채무를 지게 한 후 어선에 선원으로 강제 승선시킨 A(52세, 남) 씨를 직업안정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들 B(29세, 남)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무허가 직업소개를 한 A 씨가 선원 7명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제공한 뒤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하고, 채무 상환을 약점으로 약 5년간 강제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숙소에 가두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으며 인근에서 감시하는 등 치밀하게 선원들을 감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경 이들 부자는 감금이라는 법 적용을 회피하고 선원들을 보다 더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12명과 함께 약 10일간 필리핀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석 MT해양목포주재기자 @ ------------------------------------------------------ 부자가 함께 고액채무에 강제 승선시키고 도망 못가게 감금했는데 왜 아들은 불구속인지... 현대판 노예만들기 같군요.. 염전이 아닌 배였다는 것이 다른 것이지만...

https://news.v.daum.net/v/201810250701372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5981 [단독인터뷰]‘부친 사형’ 청원 딸들 "짐승도 때리면 말듣는다"며 딸들 구타 "좋은 구경있대 가보면, 엄마 폭행 현장" "아버지 똑똑해서 심신미약 주장할 것" 화장(火葬)이었다. 22일 이씨 성을 가진 47세 여성이 전 남편 손에 무참하게 살해됐고, 몇줌의 재로 남았다. 젊은 여성들의 손에 유골함이 넘겨졌을 때, 화장장에는 숨이 넘어가는 듯한 울음소리가 퍼졌다. 24일은 피해자 이씨의 발인날이었다. 기자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서울 양천구 장례식장에서 경기도 고양 장지까지 동행했다. "엄마 살해한 아빠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딸들과 함께였다. 딸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버지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 말고, 사형에 처해달라"는 글을 썼다. 세 자매 의견을 모아 맏이 김모(24)씨가 대표로 작성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나는 우울증이 있으니 감방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김모(49)씨는 주먹으로 가정을 다스렸다. 그는 어린 딸들을 때릴 때마다 "짐승도 때리면 말을 듣는다"고 말해왔다. "엄마도 질릴 때까지 맞았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2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장례식이 열린 서울 양천구 장례식장. /고성민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이씨를 흉기로 마구잡이로 찔러 살해했다. 현장 CCTV에는 비틀거리는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