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50% 웃도는 상속세 낼 바에" 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조선일보) "상속세 50% 못내" 韓 떠나는 수퍼리치들…세계 4번째 규모 이탈(중앙일보) 50% 넘는 상속세에…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동아일보) '상속세 더는 못 참아'…부자들 미련 없이 한국 떠났다(한국경제) 부자들의 선택…2400명이 한국을 떠난 이유(서울경제) 상속세 부담에 脫한국 급증 … 국부 유출 부추기는 징벌적 세제(매일경제)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자로 낸 보도자료를 인용한 주요 보수 일간지 및 경제지 기사·사설 제목들이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나라를 버리는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대한상의 보도자료엔 이런 대목이 있다.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 전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

尹 측 “국무회의 심의권, 조력에 불과… 보호할 가치 없어” 주장   다음   네이버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이 같은 날 나란히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심의권은 조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실질적인 심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서울고법에 98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부여된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가 개별적·실체적 권리로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기관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다주택자' 칼 빼든 이 대통령에 국힘 "강남 6채 보유 청와대 참모부터"   다음   네이버   [박수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압박하고 나서자 보수 야권이 "청와대 다주택자들부터 집 내놓으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오마이뉴스>의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라면서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다주택자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오세훈 “태릉 옆은 되고, 종묘 앞은 안 되고? 이 대통령, 개발 이중잣대”   다음 네이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에 반대하면서, 태릉·강릉 인근에 있는 태릉골프장엔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컨트리클럽(CC)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돼 있고 (종묘 앞)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 (개발은)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엑스(X) 계정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