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민주 "황교안·곽상도, 김학의 성 접대 사건 몰랐을 리 없어" 한국 "김 전 차관, 靑 검증후 임명..의혹 후 사임한 게 전부" 바른미래 "당시 책임자 황 대표 책임 회피..檢 진실 밝혀야" 평화 "황 전 법무부 장관, 이 사건 모르쇠로 일관 어려울 것"  정의 "김 전 차관 배후 박근혜 정부..권력 최상부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한국일보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 만큼 황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013년 당시 경찰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으로 확인되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검찰은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https://news.v.daum.net/v/20181207150000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2976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혐의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ncwook@yna.co.kr ------------------------------------------- 그렇게 법망을 피하며 어떻게든 피해서 법꾸라지라 비판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https://news.v.daum.net/v/201811300027529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38096 靑 "전원 교체, 쇄신·공직기강 다시 세우기 위한 차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초강도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 특감반 직원이 근무시간에 친목 도모 골프를 쳤다는 또다른 비위 의혹이 제기됐고, 청와대는 '확인이 안된 사실' 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말을 최대한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중 근무시간 골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감반 직원의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비위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보도에 대해 일부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 별 특감반 직원들은 친목 도모를 위해 스포츠를 즐겨왔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번 초강도 조치 배경에는 특감반 직원들의 골프 회동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게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비위 혐의가 확인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배비서관실의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초강도 조치를 단행했다. 특감반 소속 수사관 김모씨가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캐물었다가 적발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첫 도화선이 됐다. 해당 수사관은 즉각 검찰에 복귀 조치 됐다. 공직기강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