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김학의 진실 밝혀야" vs 한국 "전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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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곽상도, 김학의 성 접대 사건 몰랐을 리 없어"
한국 "김 전 차관, 靑 검증후 임명..의혹 후 사임한 게 전부"
바른미래 "당시 책임자 황 대표 책임 회피..檢 진실 밝혀야"
평화 "황 전 법무부 장관, 이 사건 모르쇠로 일관 어려울 것"
정의 "김 전 차관 배후 박근혜 정부..권력 최상부 조사해야"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 만큼 황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013년 당시 경찰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으로 확인되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검찰은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 감독의 책임자였던 황 대표와 곽 의원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하고 즉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와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다"라며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외압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도 "황 대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5. myjs@newsis.com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 전 법무부 장관이 동영상 증거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공격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는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하며 "누가 봐도 동영상의 주인공은 김 전 차관인데 '누가 봐도' 당시 책임자인 황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황 대표는 추악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 역시 황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보고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옳다"며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시한 역시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배후에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으며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권력 최상부도 철저히 조사해 어느 단위에서 은폐했는지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즉각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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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의원은 여당과 청와대를 공격하였죠...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선 공수가 바뀐 모양세입니다.
더욱이 성접대 의혹때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이었고.. 곽상도의원은 민정수석이었으니... 모를리 없다는 거죠..
또한 그당시 처벌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지만 그당시에 무혐의로 종결한 상황인지라 무마의혹도 있죠..
일단 황대표와 곽의원은 부정하고 있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무관하다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여당과 한국당을 뺀 야당은 공세를 유지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예상은 선거법때문일 수 있겠죠..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하면서 내놓은 안은 비례대표를 없애는 법안을 내놓고 말았으니까요..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지만 오래 버틸것 같습니다. 당장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청와대와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으니 당장은 자유한국당은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라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움직이겠죠.. 당장은 여당과 청와대의 비판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김학의 전차관은 검찰 출석에 불응하였습니다. 강제력이 없어 더이상 어쩌질 못하겠지만 이로서 더더욱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극단적 선택만 하지 않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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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곽상도, 김학의 성 접대 사건 몰랐을 리 없어"
한국 "김 전 차관, 靑 검증후 임명..의혹 후 사임한 게 전부"
바른미래 "당시 책임자 황 대표 책임 회피..檢 진실 밝혀야"
평화 "황 전 법무부 장관, 이 사건 모르쇠로 일관 어려울 것"
정의 "김 전 차관 배후 박근혜 정부..권력 최상부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한국일보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 만큼 황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013년 당시 경찰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으로 확인되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검찰은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 감독의 책임자였던 황 대표와 곽 의원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하고 즉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와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다"라며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외압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도 "황 대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 전 법무부 장관이 동영상 증거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공격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는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하며 "누가 봐도 동영상의 주인공은 김 전 차관인데 '누가 봐도' 당시 책임자인 황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황 대표는 추악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 역시 황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보고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옳다"며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시한 역시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배후에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으며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권력 최상부도 철저히 조사해 어느 단위에서 은폐했는지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즉각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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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의원은 여당과 청와대를 공격하였죠...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선 공수가 바뀐 모양세입니다.
더욱이 성접대 의혹때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이었고.. 곽상도의원은 민정수석이었으니... 모를리 없다는 거죠..
또한 그당시 처벌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지만 그당시에 무혐의로 종결한 상황인지라 무마의혹도 있죠..
일단 황대표와 곽의원은 부정하고 있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무관하다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여당과 한국당을 뺀 야당은 공세를 유지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예상은 선거법때문일 수 있겠죠..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하면서 내놓은 안은 비례대표를 없애는 법안을 내놓고 말았으니까요..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지만 오래 버틸것 같습니다. 당장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청와대와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으니 당장은 자유한국당은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라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움직이겠죠.. 당장은 여당과 청와대의 비판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김학의 전차관은 검찰 출석에 불응하였습니다. 강제력이 없어 더이상 어쩌질 못하겠지만 이로서 더더욱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극단적 선택만 하지 않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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