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후보 4명 중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출신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차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온 법무부가 '탈검찰 폐지'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올해 총선 때 승리한 야권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행보 이전에 검찰의 세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차기 본부장 후보로 차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현재 인사 명단에 올라간 후보는 모두 4명이만, 권 변호사가 본부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은 출입국본부 내부 승진자로 파악됐다. 특수통으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09년 9월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

다음 네이버 우한 방문 신도 중 확진 사례 나오면 집단감염 규명 실마리 될 듯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신천지교회 신도 중 일부가 올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조사에서 신천지대구교회 '슈퍼전파' 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코로나 확진 환자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9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의 모습.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구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최근 이 교회를 방문해 기도했다고 밝혔다. 2020.2.19 psykims@yna.co.kr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를 통해 신천지 신도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도 중 일부가 1월 중 중국 우한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 신도가 신천지 어느 지역 신도인지, 몇 명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조사에서 1월 중 우한을 방문했다가 국내에 들어온...

다음 네이버 '靑수사지휘' 차장검사 모두 지방행..윤석열 요청 일부 수용(종합) 신봉수·송경호·홍승욱·신자용 지청장 발령..부장·부부장 유지 '상갓집 항의' 양석조 좌천..법무부 "현안수사팀 대부분 유임"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경호 3차장, 신자용 1차장, 이 지검장, 신봉수 2차장, 한석리 4차장.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을 이끌던 차장검사들이 결국 모두 교체돼 지방으로 발령났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이끌었던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다만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은 상당수 유임됐고,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은 대부분 남는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

다음 네이버 [앵커] 법무부가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수사 부서 일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대검은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13개 부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반대 했는데요. 수정안에는 폐지하려 했던 직접수사부서 3곳의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17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부패 3부에서 바뀌는 형사부는 기존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서 이름도 단순 형사부가 아닌 전문성을 살리는 특정 명칭이 포함된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판부로 바꾸기로 한 부서도 일부 변경하는 등 기존안에서 3개 부서는 직접 수사를 유지하는 내...

다음 네이버 [the300] "해당 문자 입수사실 없고 누구에게 보낸지 몰라".."문자 언급은 법무국장 감찰 필요하단 의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의 검찰 고위 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이성윤 조롱 문자'와 관련해  "(해당) 문자를 입수한 사실은 아직 없다" 고 13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성 문자를 보냈다고 전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누가 문자를 받은 사람이었는지 잘 모른다" 며  "검찰에서 들은 것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조롱당했다고 느끼며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이야기였다" 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감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감찰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다음 네이버 "권력 취해 이성 잃어" 주장.."내일 秋와 함께 고발" 법무부 "그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 즉각 반박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의 검찰 고위 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대상이었던 고위 간부들에게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동문으로 검찰 내 친문(親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국장이 인사대상이 됐던 고위 간부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내용,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다음 네이버 검찰 간부인사 초유의 파격 예상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 우려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파격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평검사 인사의 경우 이달 말 발표, 2월 3일 부임은 정해졌다.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때부터 이뤄졌고 최근 본격화했다. 특히 청와대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에 150여명의 검찰 간부 인사 대상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경찰 세평 수집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세평이 검찰 인사에 일부 반영된다는 소문은 지난해부터 있었고 논란이 거셌다.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

다음 네이버 "위치 파악.. 외출여부 확인" / 생체정보 저장 기능도 탑재 / "법률 규정 없어.. 인권 침해" 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팔찌는 위치 파악 기능은 물론 대상자의 생체 정보까지 저장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현행법상 소년범의 외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전자 장치를 부착할 법률 근거는 없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이란 범법 행위로 법정에 선 소년범에게 법관이 내리는 일종의 지시 사항이다. 이 명령을 받은 소년범은 정해진 심야시간대에 반드시 거주지에 머물러야 한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주거지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다음 네이버 법무부·5·18 단체 확인 중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 수십구가 발견돼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과 5월 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골은 법무부가 솔로몬로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견된 유골 중 일부에서는 사형수나 무연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표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1980년 5·18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시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 수십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40여구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대해 법무부과 518단체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보도에서 약간씩 내용이 바뀌고는 있지만 이에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5·18재단과 법무부는 유골의 정확한 신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사형수의 무덤을 옮기는 작업으로 5·18당시 암매장과 큰 관련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 스포츠동아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1970~1971년 당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와 장기 수감 사망자, 무연고자 시신의 합장묘 형태의 묘소"라며 "5·18 희생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해당 유골 대부분은 사형수나 무연고자.. 장기수감 사망자의 합장묘인건 확실하지만 일부 시신에 대해선 사형수나 ...

다음 네이버 조국 의혹 수사도 영향 미칠듯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력부가 폐지되면 마약·조직폭력배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 주가조작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검찰이 하던 반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을 메울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직접수사 폐지안에 따르면 폐지 대상 부서에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전국 6곳이 모두 폐지되고 권력형 범죄와 기업 범죄를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