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얼마 전 미 하원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마녀사냥을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미국 무역대표부까지 나서서 "쿠팡을 파산시킬 거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 정부·의회에) 우리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SBS 취재 결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여 본부장과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파산시키려 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측에서는 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가 '괴롭힘'에 가까워 보인다"는 표현도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

'계엄 절차적 하자' 지적…지귀연 재판부 영향은?   다음   네이버 [앵커] 체포방해 1심 선고로 이제 시선은 다음달 내란재판 1심 선고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불법수사, 불법영장, 불법체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깨졌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계엄 국무회의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엔 내란수사권이 없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불법이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4일) :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걔들이 아마 엑시트 플랜, 출구 전략 세우려는 거 아닌가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영장이 기각되면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넘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대현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도, 서...

개별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세부 논거 1.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일부 유죄] 유죄 논거 (7인 장관) : 헌법상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은 전원에게 소집 통지 를 할 의무가 있음. 피고인이 임의로 7명의 장관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긴급성, 밀행성)가 인정되지 않는 명백한 심의권 침해임. 무죄 논거 (2인 장관) : 국토부·산자부 장관은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한 것뿐이므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심의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2.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작성 유죄 / 행사 무죄] 작성 유죄 : 12월 7일에 작성·서명했으면서도 마치 12월 3일에 적법한 부서(서명)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날짜와 절차를 조작 함.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됨. 행사 무죄 : 해당 문서를 외부인이 볼 수 있게 공고하거나 제출하는 등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 노출 행위 가 없었으므로 행사는 성립하지 않음. 3.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 [유죄] 논거 : 조작된 선포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결재가 이루어진 이상 대통령기록물 이자 공용서류임. 한덕수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파쇄하도록 승인한 것은 공적 기록물을 무단 손상한 범죄에 해당함. 4.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 [무죄] 논거 : 외신 대변인에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는 허위 PG를 작성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비서관에게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할 의무'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상급자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파하는 행위 자체가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 임. 5.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경호법 위반 교사) - [유죄] 논거 : 군 사령관들과의 통화 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것은, 보안...

윤석열 선고도 안 했는데…서정욱 “5년 안 돼 사면될 것”   다음   네이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15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 중에 5년 이상 산 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역대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2년 살다 나왔다. 역대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5년 미만”이라며 “국민 여론이 또 바뀐다. 몇 년 지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뭘 하든 국민통합 차원에서 곧 아마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웃음을 보인 데 대해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에 대해 전혀 후회를 안 한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9시35분께 박억수 특검보 입에서 “사형”이 나온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입...

[단독] "아버지, 100세 넘었지만 문제없다"…'이면 확인서' 받아간 윤 정부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조세이 탄광'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풀어야 할 게 많습니다. 2024년 강제 동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춘식 할아버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다가 돌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배경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배상금 지급 절차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면 확인서'까지 받아놨습니다. 그 이면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제 전범기업에 맞서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고 이춘식 할아버지. '일본의 사과가 먼저'라며 제3자변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돌연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섬망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병원...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내란몰이를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왜곡을 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전문 “국민을 깨우고 각성하게 해 헌정 붕괴와 국정마비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 판사님 1년 가까운 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의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이후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져 수사를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였습니다.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