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이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다음 네이버 서울시, 상암동에 소각장 입지 선정…구민, 집단 소송 박강수 "무리한 입지 결정…재활용으로 쓰레기 줄여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 법원의 판결에 마포구가 10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인 마포구민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발표했다. 이에 구민 1850명은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같은 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마포구는 소각장 선정에 맞서 기피시설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청 차원의 연구를 진행했다. 또 서울시에 입지 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재활용시설을 통한 대안 제시 △선진적 재활용 정책 도입 △자원회수시설 운영 문제점 개선...

다음   네이버 이상휘 의원, 이재명 외신 비공개 간담회 두고 허위 '친중' 프레임... 민주당 "정신 나간 성명" [곽우신 기자]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취재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 참석 외신 매체 기자들 국민의힘의 '친중' 프레임에 외신 매체 기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허황된 음모론적 문제제기에 일제히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직 입장문을 보지 못 했다"라며 해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과 이상휘 의원의 '헛발질'이 이번에도 반복된 모양새이다. "이재명, 중국 관영매체와 비밀 회동... 주선한 <동아> 해명하라"   발단은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이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였다. 이들은 "이 시국에 중국 정보수집기관 <신화통신> 포함 비밀회동? 이재명 대표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다음 네이버 텔레그램 1만7000명·디스코드 1만5600명…대선 때도 5만 명 운영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이른바 '댓글 부대'를 조직해 여기서 3만 명 넘는 이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신남성연대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남성연대 여론정화방'과 디스코드 'SHIELD' 채팅방을 보면, 신남성연대는 지난 7일부터 언론사별 네이버 기사 링크를 게시하고 채팅방 참가자들에게 '좌파 댓글엔 싫어요, 우파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여론을 정화하라'며 여론 형성을 지시하고 있다. 여론 형성의 대상이 된 기사는 지시 몇 시간 만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댓글에 수천 개의 '추천'이 달린다. 네이버 기사는 추천수가 높은 댓글이 댓글창 최상단에 위치하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들을 우선 노출시켜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려는 게 댓글부대의 목적이다. ...

다음   네이버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나 이를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에 대한 경찰 진압에 법적 제약은 없다. 차벽 제거, 경찰기동대, 특공대 투입 등 모두 가능하다. 공수처와 경찰의 결단만이 남았다. Q1. 체포·수색 영장이 불법인가요? A1. NO. 우선 서울서부지법 관할이 맞고, 심지어 설사 관할위반이어도 영장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검사가 법관의 영장을 받는 행위는 소송행위인데(구욱서, ‘검사의 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 〈법률신문〉 2022년 5월23일) 관할위반은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2조). 공수처의 수사권은 서부지법 영장발부 및 이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반복해 인정되었다. Q2. 경호처 직원 수백명을 불상사 없이 제압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2000~3000명을 한남동 관저에 투입 가능한가? A2: YES. ‘경찰직무 응원법’은 ‘돌발사태 진압’ 또는 ‘공공질서 교란 지역 경비’를 해당 지역의 소관 경찰력...

다음 네이버 [앵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백골단'이라는 단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사실상 자경단 같은 조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들을 국회로 불러 함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해버린 기자회견을 어떻게 철회한다는 건지, 이 소식은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 6일, 관저 앞에 하얀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공수처와 민주노총 등의 불법 체포 시도를 막겠다'며 모였습니다. 오늘(9일)은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한다' 주장하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안내했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밤을 지새우면서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반공청년단'이라는 조직 아래 '백골단'으로, 대통령과 관저 앞 지지자들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현/반공청년단 대표 ...

다음 네이버 [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해 9월 시국선언을 위해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빌린 시민사회 원로들이 회견 하루 전날, 갑자기 대관 취소를 통보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치 행사라는 게 이유였는데, 어제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그 장소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한국언론재단이 관리하는 프레스센터. '자유시민 신년하례회'라는 행사에 장소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이 화려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을 대변하는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변호사] "이 내란죄 수사 프레임 정국에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좀 더 결기를, 더 이렇게 뭉쳐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저희가 대한민국 체제 수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란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에, 자유통일당 간부까지 참석했습니다. '신년 행사'라지만 극우단체의 정치 행사를 방불케...

다음 네이버 '제주항공 참사' 등 명칭 제각각 지역 갈등·트라우마 우려 확산 지난달 29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고 당일 공식 명칭을 지정했지만 해당 명칭이 '낙인 찍기'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각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명칭 사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들쭉날쭉 명칭에...갈등 심화 모습도 8일 국토교통부 등 사고 관계 당국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일 당국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를 공식 명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무안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사고'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명칭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항공 관련 국제기구들은 공식적으로는 항공사와 항공편을 넣어 여객기 사고를 분류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 또한 원칙적으로는 '제주항공 2216편 사고'로 불려야한다. 하지만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명칭이 제각각 달라지고 있다. 명칭은 그 자체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다음   네이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유가족의 대기 공간인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각종 구호품을 챙겨가는 ‘얌체족’이 등장했다. 참사 11일째인 8일 무안공항 청사 1~2층 대합실에는 먹거리, 위생용품 등 각종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부스가 다수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해 유가족이 아닌데도 물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무안공항까지 찾아온 추모객이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뒤 컵라면, 음료수, 물티슈, 화장지, 세면도구, 보건용 마스크 양말, 속옷, 수건 등 생필품을 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느라 대합실을 비우면서 그 규모는 줄었지만, 각 부스는 공항에 머무는 지원 인력과 향후 돌아올 유가족을 돕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스 운영 단체들은 유가족, 지원 인력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물품을 조건 없이 내어주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아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구호품 제공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도피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며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은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해당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에서도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다”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공수처장 말이나 경찰 브리핑을 들어보면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는가 싶다”며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다”고 비판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선 “공수처장의 결기와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

다음   네이버 [앵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까지, 매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고는 했죠. 올해부터는 인물 대신 역사적 '사건'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하얼빈' 감독과 배우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요" - 영화 <하얼빈> 최근 영화 하얼빈의 관객 300만 돌파를 기념한 자리에서 우민호 감독은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민호/영화 '하얼빈' 감독 :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 책자에 안중근의 하얼빈 거사가 지워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12명을 선정해 왔는데, 광복 80주년인 올해는 인물 대신 역사적 사건 12개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10개가 '국내' 독립운동으로, 하얼빈 의거를 비롯한 대표적 독립 운동이 빠졌습니다. [우민호/영화 '하얼빈' 감독 : 안중근 장군뿐만...

다음 네이버   계엄 이후 '현자(賢者) 김홍신의 외침' 글 떠돌아 "극우주의적 정치사상 부각…작가정신과 배치" 밀리언셀러 소설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가 대형로펌을 선임해 자신을 겨냥한 조작 글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작가는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선임해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현자(賢者) 김홍신의 외침'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작가 측은 "무수한 사실확인과 비난 연락이 잇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현자 김홍신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이 글은 '국민의힘은 절망하지 말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나라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징역형과 구속에 맞춰져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은 말미에 '작가 김홍신'이라 적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작가는 직접 "내가 쓰지 않은 내 명의의 글이 전달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의 주장은 국회가 탄핵안의 내용을 바꾸려면,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지난 두 차례 헌재 변론기일의 내용과 전례를 통해, 맞는 얘기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크게 두 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네 개의 쟁점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것,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그리고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입니다. 헌재는 네 가지 쟁점은 모두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또 쟁점 두 개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있는지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이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는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