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당장 석방을 해라, 이러면서 뭔가 법원 결정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윤 대통령 쪽에 호재인 건가요? ◀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이니 응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법원 공지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만 조속히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인데요.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히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말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다면,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더 약화시켰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더 조사할 필요가...

다음   네이버 “신속한 기소, 탄핵심판 가속에 도움” 조사 ‘비협조’ 일관하는 윤 대통령에 검찰 보완수사로 얻을 실익 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법조계 전망이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전략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다”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갈라치기해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윤 대통령) 전략이 날아가 버렸다”며 “공수처는 패싱하고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그에 따른 신속한 형사재판 조건을 만들어 그 결과로 탄핵 시계를 빨리 돌릴 수 있게 했다”고 전망했다.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다음 네이버 김용현 “누군가 기록했다” 주장 대통령실 “행안부가 작성해야” 책임 넘겨 국무회의록 존재, 법 절차 이행 판단 주요 증거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다음   네이버 '국회 자금 완전 차단' 문건 김용현 "내가 작성" 헌재 "증거 채택" 송영훈 변호사 "아무리 강변해도 국회 기능 정지시키는 의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전 대변인 출신 변호사가 “국회 기능을 정지히려는 위헌성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국회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문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증거 채택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문건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목으로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형배 대행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 문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의 사본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김...

다음   네이버 원점 복귀하면 십수년 걸릴수도 오세훈 시장, 항소심서 '승부수' 내달 법률대리인 공개모집 나서 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법 시행 기존 소각장 철거·1000억 지원금에도 인근 주민들 건립 무조건 반대해 난관 패소 판결 확정땐 '서울 쓰레기 대란' 인천·경기 등 주변에 年 3000t 보내야 수백억대 비용 … 동의 가능성 불투명 서울 상암동에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관련해 마포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새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2심 뒤집기’에 나섰다. 부지 선정 절차와 관련한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연간 3000t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도 등 주변 지역에 수백억 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새 법률대리인 공모… 지평·대륙아주·YK 등 연합군 꾸려지나 서울시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암동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다음   네이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어제(23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을 마주했습니다.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가운데에 세우고 증인신문을 이어가는 와중에 재판관들도 김 전 장관을 향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 울리고, 부정선거 수집 위한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미선 재판관) "네. 부정선거 증거 수집이 아니라 실체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리고),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김 전 장관의 대답에 이 재판관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미선 재판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라는 듯 김 전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이 말한 '국가입법기구'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가 ...

다음 네이버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과 관련해 이번에는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일단은 계엄 사태 이후에 공식석상에서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였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상태에서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이후에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비상계엄 이후로 첫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

다음 네이버 23일 오전 탄핵 기각 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곧장 출근...간부회의 마치고 기자실 방문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혐의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로 복귀하자마자 언론의 내란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23일 오후 3시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 출신이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언론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시는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거처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다음 네이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부인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실제로 말한 사실이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엄 이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나갔는데, 김 의원이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 맞죠?'라고 질문했다"며 "사실은 증인(김 전 장관)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상황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건데 김 의원이 '의원'이라고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다음 네이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모친상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문을 다녀왔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헌법재판소가 공식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사실관계 오류를 시인하면서도 ‘핵심 메시지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헌재를 겨냥한 여당 원내대표의 ‘아니면 말고’식 공세를 두고 당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를 항의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이 외부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를 다녀온 걸 자랑 삼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할 정도로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이 문제에) 명확히 답변해야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도,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을 겨냥한 권 원내대표의 공격에 ...

다음   네이버 국정조사서 전날 헌법재판소 尹 변론 반박 "계엄문건 김용현이?"… 대기실에 없었다 '문짝 부수고' 발언, 곽종근 "분명히 사실" 홍장원 "수갑 채워 벙커에, 대한민국이 하면 안 돼" 野 "대통령 답변, 모두 다 거짓말 한다는 것"  내란 청문회에 핵심 증인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증인들의 발언이 모두 윤 대통령을 겨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모두가 거짓이 아니라면 한 명이 거짓인 셈이다. 하루 만에 반박된 尹 헌재 증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2일 첫 청문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건넸다는 문건부터 따졌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상황에 대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저녁 10시 20분부터 오후 11시 10분까지 계속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지적하자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건 지시'를 한 시간은 10시 43분으로 추정되는데, 김 전 장관은 그때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다 ...

다음 네이버 '과잉 충성' 논란이 빚어진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오늘(22일) 오전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경호처가 축하공연을 했다"며 입수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이현정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현정 기자 aa@sbs.co.kr 영상에 나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영상에 나오는.. 자료랍시고 보여준 사진 제목에는 [팩트체크 : 대통령 생일파티 논란]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정작 사진 밑에 설명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식 당시 영빈관 사진...  퇴임식과 생일잔치와 같은건가 싶기도 합니다.. 퇴임식이라면 정식 행사 아닐까 싶은데... 생일잔치도 정식 행사였을까요?  영상에선.. 박준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일때도 경호처가 동원되어 잔치를 벌였다는 식의 발언을 한 듯 한데.. 그 사진을 붙였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동원된 건 동원된 건데... 웃기게도.. 참고뉴스 : “경호처 창립기념일에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尹 생일파티로 둔갑” 경호처 창립기념일이었다 합니다. 그거 관련된 행사를 하는 중에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잔치를 한 것이라는.... 거기다.. 헌정곡이랍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