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딸 면접위원장인 이병우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내세운 유일한 업체" [앵커] 지금부터는 JTBC가 취재한 또 다른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과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 대표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면접위원장은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였습니다. 이병우 교수는 이후에 나 대표가 이끈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의 예술감독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을 만난 당시 조직위 관계자는 "나 대표가 올림픽 행사 대행사로 특정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해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입니다. 이병우 교수를 올림픽 예술감독으로 내세운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난...

다음 네이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

다음 네이버   피의자로 경찰 출석하는 승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정래원 기자 =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짙은 감색 스트라이프 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나타난 승리는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직도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이동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의 실소유주가 맞느냐,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정된 군 입대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승리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승리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이달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그는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한 매체는 승리가 서울 강남 클럽들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까지 하려 했다며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카톡 대화에는 승리가...

다음 네이버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이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취재진에 심정을 밝히는 정준영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3.14/ [서울지방경찰청=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이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몰카) 파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정준영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인기 연예인의 불법 몰카 파문이라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취재진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준영은 오전 10시에 맞춰 블랙 수트를 차려입고 단발 머리를 질끈 묶은, 단정한 차림새였다. 사건의 심각성을 이제서야 인지한 것인지 정준영의 얼굴은 초췌했고, 사뭇 경직되어 있었다. '성관계 몰카를 찍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휴대폰 원본을 제출할 용의있나', '약물을 이용한 적 있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심려끼쳐 죄송하다.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조사실로 이동했다.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이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취재진에 심정을 밝히는 정준영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3.14/ 현재 정준영을 향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이고, 두 번째는 경찰 유착 의혹이다. 먼저 이른바 '몰카 논란'은 경찰이 빅뱅 출신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 모씨 등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를 준비한 정황...

다음 네이버 변호인 관할지 위반 설명 과정에 고개 젖히고 졸아 이순자씨 동석..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증거정리 위해 4월8일 공판준비기일 갖기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전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1996년 형사 법정에 선지는 23년 만이다. 전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한 부인인 이순자(79) 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에 임하다 몇차례 고개를 젖히고 졸고 있는 모습을 방청객에 드러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지 위반을 재차 주장하며 재판장의 판단을 바랐다. 동시에 '1980년 5월 헬기사격이 존재했으며, 전 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10개월 만에 피고인 전 씨가 참석한 사실상의 첫 재판이다. 전 씨는 재판 시작 1분 전 부인 이 씨와 함께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방청객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전 씨는 두 눈을 감고 재판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어 재판장은 전 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에 나섰다.이 과정에 전 씨는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리 준비한 '헤드셋'(청각보조장치)을 전 씨에게 건넸다. 법원 직원 등의 도움으로 헤드셋을 착용한 전 씨는 재판장이 다시한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연령과 주소를 확...

다음 네이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한산 기자,허단비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에 대한 첫 재판이 75분만에 마무리됐다. 전씨 측은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증거·증인 채택 순으로 75분 동안 진행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선 전씨 측은 그러나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80년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진술이다"고 진술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애초 출석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시각이다.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검정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전씨는 검정 바탕에 흰색 줄무늬 양복을 입고 노란 넥...

다음 네이버  법정에 출석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50)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댓글의 ‘공감’ 버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총 9,971만여 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지사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김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사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지켜봐야 할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사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보고 댓글조작을 허락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산채를 방문한 적은 있으나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

https://news.v.daum.net/v/201812071712463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284 지인 사무실 있는 오피스텔서..시신 병원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민간인 사찰 등 혐의 검찰 소환 때 "한점 부끄럼 없다" 강하게 항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2시48분께 지인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53분께 해당 건물에서 신고를 접수 받았고, 오후 3시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망 징후가 있어 경찰에 사건을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

https://news.v.daum.net/v/201812031051506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1620 검찰, 세월호 유가족 등 불법 사찰 혐의 영장 이재수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한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참모장도 같은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사령관은 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게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없다는 생각인가'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맡은 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

https://news.v.daum.net/v/201811281846205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6905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28일 자정에 확정됐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 당일을 제외한(초일불산입) 뒤 7일이고 28일이 7일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공천 개입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3가지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확정됐다. 29일부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징역 2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2년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한편 지난 7월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물들이 2016년 4·13 총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중 첫번째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재판의 끝이 다가오네요..

https://news.v.daum.net/v/201811242355177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87737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 당해" 아내 트위터 사용 질문에는 "아내와는 계정 공유하고 모니터해" 검찰 '친형 강제입원' 등 6가지 의혹 집중 조사..혐의 부인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명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떠나고 있다. 2018.11.24 stop@yna.co.kr 이날 오후 11시 17분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라며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친형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 고 웃으며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측 의견 에 대해서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 라며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

https://news.v.daum.net/v/201811161633386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6331 새벽에 아파트 70대 경비원 마구 폭행  당초 '중상해'→'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경찰 "살인 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뇌사 상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된 이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전했다. 경찰은 당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최씨 폭행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71)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위치 추적으로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집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가 조사 초반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 상태를 핑계로 한 주취감형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A씨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사건의 대부분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https://news.v.daum.net/v/201811122151494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9491 [앵커] 위탁모가 돌보던 2살 아이가 20여일 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위탁모의 또 다른 아동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탁모에게 맡겼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문모 양이 그제 밤 숨을 거뒀습니다. 뇌사 판정 20일 만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딸을 떠나 보낸 부모는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문 양 아버지/음성변조 :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렇게 한 시간을 버텼어요. 얼마 안 돼서 바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다 잃은 기분이고..."] 문 양의 뇌사는 질식 때문이라는 게 의사 소견이었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문 양 아버지/음성변조 : "혼자서 넘어져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무슨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오늘 오전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위탁모 김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사진.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찍은 사진과, 머리끝까지 욕조 물에 잠기게 한 뒤 찍은 사진입니다. 김 씨가 돌본 아이들의 의료기록에서도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생후 18개월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사흘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사진과 관련해 부모가 돈을 안 줘 그랬다고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또 의료기록에 대해선 아이 스스로 화상을 입었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

https://news.v.daum.net/v/201811031543196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79 검 찰, 경찰 영장 신청 당일 신속한 청구 이전 사건 소명 부족하면 가차없이 반려 "범죄 혐의 상당" 경찰 취지 받아들인듯 전 교무부장 구속 여부, 내주초 결정될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9월5일 오전 서울 도곡동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당국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에서부터 '자신감'을 피력했고, 검찰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신청 당일 신속하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3 일 경찰 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쌍둥이 자매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업무방해 혐의)을 청구한 건 전날 저녁이다. 경찰이 검찰에 A씨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알린 게 전날 오후 4시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계별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엄격하다. 사유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반려시킨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최근 사건들의 반려 사례를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보다는 혐의 입증에 대한 내용이 많다. 검찰은 지난 10월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 앞서 9월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