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 2020의 게시물 표시

시료 따로, 판매용 따로..못 믿을 '쇠고기 이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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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시중에 팔고 있는 쇠고기에는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번호를 조회해보면 내가 고른 쇠고기의 정보가 다 나오는데요, 매번 살 때마다 확인하지 않다 보니 일부는 거짓 정보가 적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백화점 정육 매대에 고기 부위별로 12자리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축산물 이력제' 앱을 다운받아 비춰보니 소의 출생과 도축 정보 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이력을 확인하는 소비자는 드뭅니다. [정육 매장 소비자 : (이력은) 전혀 보지 않고 믿고 와서 사고 있어요. 일단 국산이니까 믿고 사는 거죠. 백화점이라서.] 하지만 다 믿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년 동안 국내산 쇠고기의 DNA를 채취해 이력과 같은지 검사했습니다. 1천 58건 가운데 164건, 약 15%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축할 때 채취한...

"한국인 실종자 3명 더 있다"..'엄홍길' 현지 연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실종자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에선 추가 한국인 실종자가 3명이 더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팔 현지에 히말라야를 여러 차례 등정했던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가 있습니다. 엄홍길 대장을 연결해서 추가 실종자가 있는지 현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엄홍길 대장님 안녕하세요. ◀ 산악인 엄홍길 대장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홍길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한국인 4명이 조난당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고를 입은 한국인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악인 엄홍길 대장 ▶ 추가로 더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세 명이 더. (사고 지점에 있던 팀의)  주방장이 다른, 따로 온, 그러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온 세 명이. 가이드 없이 온 사람들 세 명이 사고 현장에 사고 지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앵커 ▶ 그럼 그 지금 가이드 없이 간 세 분,...

총수가 감옥가면 기업가치 떨어진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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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시시콜콜What] 경제개혁연구소, 18년 동안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 분석 “기업인 실형 받으면 주가 나빠진다는 건 공포 마케팅일 뿐” “국내 및 해외공사 수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넘겨진 기업을 다루는 재판부의 발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라는 이유는 곧 참작 사유가 되어 기업인의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되죠. 또 재벌 총수가 감옥에라도 가게 되면 기업 경영은 누가 하냐며 호들갑을 떠는 일도 흔합니다. 총수가 감옥가면, 정말 기업이 흔들흔들 위태로워질까요? 시쳇말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재벌 총수가 감옥에 들어가는 여부와 해당 기업의 주가 등락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13일 발표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네팔 안나푸르나서 한국인 4명 눈사태로 실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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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외교부 "비상대책반 가동".."실종자들은 교육봉사활동 교사들" 네팔 교육봉사 나선 교사 4명 눈사태로 연락 두절 (서울=연합뉴스) 네팔로 해외 교육봉사활동을 떠났던 한국인 4명이 눈사태로 연락이 두절됐다. 사진은 2017년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모습. 2020.1.18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홍성=연합뉴스) 이준삼 양영석 기자 = 네팔 고산지대인 안나푸르나를 트래킹하던 한국민 4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사고는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30분∼11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래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천230m)을 지나던 도중 눈사태를 만나면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4명이 실종됐고 다른 5명은 안전하게 대피했다. 외교부는 "한-네팔 관광 및 트래킹 운영 협회 사무총장이 현지시간 오후 3시 관련 사고 소식을 주네팔대사관에 연락해왔다"고 전했다. 현지 대사관은 사고 접수 직후 경찰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구성, 네팔 당국에 신속한...

사진 찍은 한국인에 돈 요구..러시아 관광객 사기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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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진을 찍는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성 사건이 발생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지역민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한국인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 캡처] 18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한국인 관광객에게 자신이 키우는 올빼미와 함께 사진을 찍게 한 뒤 돈을 요구한 23세의 남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불법상행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최대 2천루블(3만7천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리아노보스티는 전했다.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관광하러 온 한 한국인 유튜버는 지난해 12월 '블라디보스토크 여행 중 신종 사기 수법에 당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 유튜버는 한 남성이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부모님이 올빼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 뒤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돈을 요구했다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러시아...

법무부, '직접 수사' 부서 3곳 유지.."폐지 반부패부에 일부 수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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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법무부가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수사 부서 일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대검은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13개 부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반대 했는데요. 수정안에는 폐지하려 했던 직접수사부서 3곳의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17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부패 3부에서 바뀌는 형사부는 기존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서 이름도 단순 형사부가 아닌 전문성을 살리는 특정 명칭이 포함된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판부로 바꾸기로 한 부서도 일부 변경하는 등 기존안에서 3개 부서는 직접 수사를 유지하는 내...

[앵커의 눈] '부정 채용' 맞지만 '뇌물'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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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 뇌물을 줬다는 이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혜택을 제공 받고 채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정채용은 맞지만, 이게 뇌물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KT 부정채용 사건'과 '김 의원 뇌물수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김성태 의원의 뇌물 사건은 4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2011년 3월, 김성태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KT...

각종 등기 통계정보 한눈에..대법 '등기정보광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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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0일 홈페이지 오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등기정보와 관련한 각종 통계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하는 '등기정보광장'이 문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각종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도출해 정부 업무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data.iros.go.kr  이고,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다. 법원은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부동산 및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 다양한 등기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등기정보광장은 이같은 등기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발췌·분석해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보여주는 포털이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한 번의 신청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특정인...

EU, 탄소중립 추진계획에서 '원전 지원'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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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그린딜' 계획 일부 구체화..회원국 이견 남아 있어 우르줄라 폰더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제공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그린딜’의 투자 계획과 세부 계획 일부를 공개했다. 그린딜을 위해 1조 유로를 투자하고 그린딜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1000억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계획에 처음으로 석탄과 원자력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원자력이 친환경이냐를 놓고 갈등하던 EU 회원국 간 대립이 격화할 전망 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1일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을 공개했다. 지난해 취임한 우르줄라 폰더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역점 공약인  그린딜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과 흡수를 통해 없애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딜의 세부 사항은 2020년 말...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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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비싼 강의 '평생 수강권' 팔 땐 언제고..돌연 '먹튀 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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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인터넷 강의 중에 "합격할 때까지 강의를 듣게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비싼 강의가 갑자기 없어지는 이른바 먹튀가 꽤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김씨는 지난해 초, 300만 원짜리 '인터넷강의 프리패스'를 샀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평생 이용할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일 년짜리 상품보다 50만 원가량 비쌉니다. 그런데 이달 초 김씨는 강의가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사와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김모 씨/수강생 : (다른 학원은) 지금 이미 다 강의가 시작됐고요. 저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년째 시험을 준비하는 박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와의 재계약이 불확실한데도 학원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의를 팔았습니다. [박모 씨/수강생 : 강사가 3년밖에 계약을 안 했다는 걸 저희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평생 패스를 안 했겠죠. 이런 식으로...

패스트트랙 '약식기소'는 없다.."모두 법정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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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4월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 그러니까 따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한국당 의원 열 명, 민주당 의원 한 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요구대로 서류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으로 열어서 따져볼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국회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곽상도, 김태흠,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을 국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곽상도 ...

5만 원 주며 "오빠라 불러"..女단원에 '군림'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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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은 한 시의원이 시립국악단원에게 준 지폐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서명을 새겨 줬다고 합니다. 시립국악단원들은 이후 해당 시의원에게 기가막힌 일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996년 창단한 경기도 안산의 시립국악단. 단원만 4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50여 차례 공연을 소화합니다. 2018년 11월엔 일본에서 순회 공연도 열었습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가진 회식 자리엔 동행했던 시장과 함께 당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종길 시의원 도 함께 했습니다. [정종길/안산시의회 의원] "화이팅 하시고!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처음 만난 한 젊은 여성 단원과 얘기를 나누다 '자신을 '오빠'로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여성 단원의 고향이 자신의 출신 지역과...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장기적으로 체계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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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쿠키뉴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매해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댜. 거둬들인 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남편 닮은 가짜 앞세워 남편재산 담보, 11억 챙긴 60대 아내

다음 네이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실수로 두개골 자르고 3시간 방치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다음 네이버 法 "피해자 유족들 엄벌 탄원하고 있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광대축소수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의 뇌막과 두개골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고 덧붙였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 뇌막을 절개한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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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9.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

"너네 집이면 그렇게 팔겠냐"..담합으로 집값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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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지 한달을 맞았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 한풀 꺾였지만, 일부 지역에선 팔려고 부르는 가격이죠. 호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 가격 아래로는 팔지 말자면서 주민들을 단속 하고, 부동산 들을 협박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가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호가가 최고 8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과거에 내놓은 7억 5천만 원 이하 매물은 회수하라'는 글이 붙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의 경보'라는 제목의 공지문엔 7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른바 '적정가격'이라며 제시돼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계속 지금도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