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시중에 팔고 있는 쇠고기에는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번호를 조회해보면 내가 고른 쇠고기의 정보가 다 나오는데요, 매번 살 때마다 확인하지 않다 보니 일부는 거짓 정보가 적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백화점 정육 매대에 고기 부위별로 12자리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축산물 이력제' 앱을 다운받아 비춰보니 소의 출생과 도축 정보 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이력을 확인하는 소비자는 드뭅니다. [정육 매장 소비자 : (이력은) 전혀 보지 않고 믿고 와서 사고 있어요. 일단 국산이니까 믿고 사는 거죠. 백화점이라서.] 하지만 다 믿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년 동안 국내산 쇠고기의 DNA를 채취해 이력과 같은지 검사했습니다. 1천 58건 가운데 164건, 약 15%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축할 때 채취한 시료와 실제 매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발 업소별로 보면 주택가나 전통 시장에 있는 정육점이 가장 많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경우도 14건이 포함됐습니다. [적발 백화점 관계자 :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축산 담당자가 그걸 일일이 육안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값싼 육우에다 한우 이력을 붙여 놓은 경우도 29건이나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 : 개인이 운영하는 중형 마트 있죠? 150평 되는 정육 코너. 이런 데가 대놓고 속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단순한 실수였다면 과태료 40만 원에 그치지만 품종이나 등급을 일부러 속인 거라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윤을 좀 더 남기겠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이력 표시,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당국의 대처까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선탁)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실종자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에선 추가 한국인 실종자가 3명이 더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팔 현지에 히말라야를 여러 차례 등정했던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가 있습니다. 엄홍길 대장을 연결해서 추가 실종자가 있는지 현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엄홍길 대장님 안녕하세요. ◀ 산악인 엄홍길 대장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홍길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한국인 4명이 조난당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고를 입은 한국인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악인 엄홍길 대장 ▶ 추가로 더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세 명이 더. (사고 지점에 있던 팀의)  주방장이 다른, 따로 온, 그러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온 세 명이. 가이드 없이 온 사람들 세 명이 사고 현장에 사고 지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앵커 ▶ 그럼 그 지금 가이드 없이 간 세 분, 이 실종된 세 분은 어떤 분들인지 신원이 좀 알려진 게 있나요? ◀ 산악인 엄홍길 대장 ▶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뭐 여행사를 통해 왔거나 아니면 네팔 현지 여행사를 통해 트레킹을 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지금 이게 누가 사고 났는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가이드 없이 트레킹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 앵커 ▶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지금 그 세 분들은 지금 신원이 어떤지는 지금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산악인 엄홍길 대장 ▶ 남자 둘에 여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둘에 여자 한 명이라던데 그 쿡(주방장)이. 그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 앵커 ▶ 사고가 난 곳이 안나푸르나의 데우랄리 지역인데요. 여기가 트래킹코스로 알려져있는데, 이곳이 원래 위험한 곳인지,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 산악인 엄홍길 대장 ▶ 그 힌코케이브라는 동굴이 있는데 동굴 지나서 데우랄리로 가는 그쪽 지

다음 네이버 [시시콜콜What] 경제개혁연구소, 18년 동안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 분석 “기업인 실형 받으면 주가 나빠진다는 건 공포 마케팅일 뿐” “국내 및 해외공사 수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넘겨진 기업을 다루는 재판부의 발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라는 이유는 곧 참작 사유가 되어 기업인의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되죠. 또 재벌 총수가 감옥에라도 가게 되면 기업 경영은 누가 하냐며 호들갑을 떠는 일도 흔합니다. 총수가 감옥가면, 정말 기업이 흔들흔들 위태로워질까요? 시쳇말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재벌 총수가 감옥에 들어가는 여부와 해당 기업의 주가 등락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13일 발표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보고서입니다. ◇총수가 유죄판결 받은 35개 기업집단 319개 계열사 주가 분석 연구진은 “총수에 대한 처벌이 해당 재벌그룹 및 국민경제 전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공포 마케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공포 마케팅에 당했다는 걸까요? 연구진은 2000년부터 18년 동안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가 지배하는 35개 기업 집단, 31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법원 판결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분석방법론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기업 가치란, 유죄 선고 전후 15일 동안 계열사들의 누적 비정상주식수익률, 쉽게 말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데요. 기업 총수의 유죄 여부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본 겁니다. 그 결과  법원의 유죄 선고는 계열사의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기업 총수가 처벌을 받을 상황, 사법 처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가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형 

다음 네이버 외교부 "비상대책반 가동".."실종자들은 교육봉사활동 교사들" 네팔 교육봉사 나선 교사 4명 눈사태로 연락 두절 (서울=연합뉴스) 네팔로 해외 교육봉사활동을 떠났던 한국인 4명이 눈사태로 연락이 두절됐다. 사진은 2017년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모습. 2020.1.18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홍성=연합뉴스) 이준삼 양영석 기자 = 네팔 고산지대인 안나푸르나를 트래킹하던 한국민 4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사고는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30분∼11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래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천230ｍ)을 지나던 도중 눈사태를 만나면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4명이 실종됐고 다른 5명은 안전하게 대피했다. 외교부는 "한-네팔 관광 및 트래킹 운영 협회 사무총장이 현지시간 오후 3시 관련 사고 소식을 주네팔대사관에 연락해왔다"고 전했다. 현지 대사관은 사고 접수 직후 경찰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구성, 네팔 당국에 신속한 실종자 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본부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실종자들은 현지 교육봉사활동을 위해 체류 중이던 현직 교사들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네팔로 해외 교육 봉사활동을 떠났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이 연락 두절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소식을 접한 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현지에 지원인력을 급파했다. 이번 네팔 교육봉사활동에 참가한 교사는 모두 11명으로, 지난 13일 출발했다. 25일까지 네팔 카트만두 인근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공부방 등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jslee@yna.co.kr 네팔 안나

다음 네이버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진을 찍는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성 사건이 발생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지역민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한국인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 캡처] 18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한국인 관광객에게 자신이 키우는 올빼미와 함께 사진을 찍게 한 뒤 돈을 요구한 23세의 남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불법상행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최대 2천루블(3만7천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리아노보스티는 전했다.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관광하러 온 한 한국인 유튜버는 지난해 12월 '블라디보스토크 여행 중 신종 사기 수법에 당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 유튜버는 한 남성이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부모님이 올빼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 뒤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돈을 요구했다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러시아 연해주는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로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연해주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년 연해주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29만9천696명으로, 2018년(22만6천859명)보다 32%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 러시아 내무부는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부터 관광경찰대를 운영한다. 내무부 소속의 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관리와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관광경찰대는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마크를 단 유니폼을 입는다. vodcast@yna.co.kr 해외여행중 현지에서 여러 범죄에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수법은 처음인건지.. 오랫만인건지.. 유튜브에서 여행관련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러시아에서 신종 사기를 당했다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다행인지 유튜버가 돈을 주는 건 막은 것 같네요.. 그런데 현지 경찰이 사기를 친 러시아인을

다음 네이버 [앵커] 법무부가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수사 부서 일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대검은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13개 부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반대 했는데요. 수정안에는 폐지하려 했던 직접수사부서 3곳의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17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부패 3부에서 바뀌는 형사부는 기존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서 이름도 단순 형사부가 아닌 전문성을 살리는 특정 명칭이 포함된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판부로 바꾸기로 한 부서도 일부 변경하는 등 기존안에서 3개 부서는 직접 수사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겁니다. 특히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는 수정된 직제개편안을 행안부로 넘겼고, 행안부는 이를 검토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다음주 중 검찰 인사위를 소집하기 위해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중인데, 오는 22일에 회의를 열어 인사방향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에 이어 현 정부를 상대로한 수사를 벌여온 일선 검사들이 대거 인사 이동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주 중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모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법무부가

다음 네이버 [앵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 뇌물을 줬다는 이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혜택을 제공 받고 채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정채용은 맞지만, 이게 뇌물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KT 부정채용 사건'과 '김 의원 뇌물수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김성태 의원의 뇌물 사건은 4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2011년 3월, 김성태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건넵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채용됩니다. 1년 반 뒤,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국감 증인에 채택되지 않습니다. 한 달쯤 뒤 이 회장은 "김성태 의원이 열심히 돕는다"면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합니다. 이후 서류전형을 거치지도 않은 김 의원의 딸이 조작된 결과로 이듬해, KT 공채에 최종합격합니다. 네 단계가 모두 인정돼야 유죄. 법원은 이 중 3번째 단계, 즉,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이 회장의 지시'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채용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믿지 않은 겁니다. 채용지시보다 앞선 시점의 다른 진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 전 사장이 과거를 기억하며 2011년 세 사람이 저녁식사를 했다

다음 네이버 20일 홈페이지 오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등기정보와 관련한 각종 통계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하는 '등기정보광장'이 문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각종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도출해 정부 업무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data.iros.go.kr  이고,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다. 법원은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부동산 및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 다양한 등기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등기정보광장은 이같은 등기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발췌·분석해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보여주는 포털이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한 번의 신청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특정인 본인과 그 상속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 근거법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7월 법 시행일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등기사무에 관련되어 부동산 이외 다양한 등기 정보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합니다.. 20일 대법원은 각종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포탈형식으로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밝혔습니다. 등기라면 등기부등본밖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양한 등기정보가 있었네요.. 다만 이번에 개설되는 등기정보광장에서 등본 발행등의 민원은 처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내용이 없네요.. 보여주는 건 다양한 등기정보를 통한 통계.. 현황등이며 이를 통해 등기정보의 통계와

다음 네이버 '그린딜' 계획 일부 구체화..회원국 이견 남아 있어 우르줄라 폰더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제공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그린딜’의 투자 계획과 세부 계획 일부를 공개했다. 그린딜을 위해 1조 유로를 투자하고 그린딜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1000억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계획에 처음으로 석탄과 원자력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원자력이 친환경이냐를 놓고 갈등하던 EU 회원국 간 대립이 격화할 전망 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1일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을 공개했다. 지난해 취임한 우르줄라 폰더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역점 공약인  그린딜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과 흡수를 통해 없애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딜의 세부 사항은 2020년 말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외신들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세부 계획을 만들기에 앞서 이달 14일 1조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투자 재원의 절반은 EU 예산에서 층당한다. 개별 회원국이 1000억 유로를 기여하고 3000억 유로는 민간 영역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 전환 체제(Just Transition Mechanism)’에도 1000억 유로가 투입된다. 공정 전환 체계는 그린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처럼 석탄 의존도가 높아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 예산과 인베스트EU 투자, 유럽 투자은행의 융자금 등을 풀어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탄소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노동자가 일자리를 확보하며 그린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자는 목표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 공정 전환 체

다음 네이버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

다음 네이버 [앵커] 인터넷 강의 중에 "합격할 때까지 강의를 듣게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비싼 강의가 갑자기 없어지는 이른바 먹튀가 꽤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김씨는 지난해 초, 300만 원짜리 '인터넷강의 프리패스'를 샀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평생 이용할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일 년짜리 상품보다 50만 원가량 비쌉니다. 그런데 이달 초 김씨는 강의가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사와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김모 씨/수강생 : (다른 학원은) 지금 이미 다 강의가 시작됐고요. 저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년째 시험을 준비하는 박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와의 재계약이 불확실한데도 학원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의를 팔았습니다. [박모 씨/수강생 : 강사가 3년밖에 계약을 안 했다는 걸 저희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평생 패스를 안 했겠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약관에는 '일부 강의가 바뀔 수 있다'는 말만 나와 있었습니다. [윤경/더리드 대표변호사 : '평생보장'하고 계약기간이 있다는 건 배치되거든요. 그런 건 중요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학원은 "강사와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평생 수강은 흔한 마케팅이 됐습니다. 문제는 보장할 수 없는 광고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원 광고를 보게 되면 합격할때까지 강의를 계속 해주겠다는 광고가 많죠.. 그런 광고를 보고 학원에 등록에 강의를 듣거나 들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합격할때까지 강의를 듣을 수 있는 조건으로 수강권을 팔았는데.. 정작 해당 강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4월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 그러니까 따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한국당 의원 열 명, 민주당 의원 한 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요구대로 서류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으로 열어서 따져볼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국회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곽상도, 김태흠,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을 국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 11명 의원에 대해선 약식 기소에 그쳤습니다. 11명에 대해선 재판을 열 필요 없이 서류 검토로 벌금형 정도만 내려도 충분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지난 2일)]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 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새로 재판에 넘겨진 11명 의원들의 경우 약식기소때와는 달리 중형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와 의원 등 24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된 한국당의 경우 벌금 5백만원 이상만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첫 재판을 시작할 예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은 한 시의원이 시립국악단원에게 준 지폐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서명을 새겨 줬다고 합니다. 시립국악단원들은 이후 해당 시의원에게 기가막힌 일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996년 창단한 경기도 안산의 시립국악단. 단원만 4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50여 차례 공연을 소화합니다. 2018년 11월엔 일본에서 순회 공연도 열었습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가진 회식 자리엔 동행했던 시장과 함께 당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종길 시의원 도 함께 했습니다. [정종길/안산시의회 의원] "화이팅 하시고!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처음 만난 한 젊은 여성 단원과 얘기를 나누다 '자신을 '오빠'로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여성 단원의 고향이 자신의 출신 지역과 가깝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씨/안산시립국악단원] "오빠가, 오빠가 그랬잖아 오빠가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분은 어쨌든 저보다, 저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죠." 회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정 의원은 이 여성 단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를 꺼내 직접 서명을 한 뒤 건네면서 큰소리를 쳤습니다. [A씨/안산시립국악단원]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지고 오면 백 배로 불려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솔직히 벙하고. 꺼림직하긴 하더라고요." 이 단원은 불쾌했지만, 정 의원이 국악단 운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은 분이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날 이후, 정 의원은 국악단 회식 자리에 수시로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국악단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특

다음 쿠키뉴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매해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댜. 거둬들인 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

다음 네이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 전면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공범 등을 이용해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 B씨도 남편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울산에서 남편과 비슷한 남성을 내세워 남편 몰래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 나눠가진 아내와 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피의자인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실을 공범에게 알린 것 같고 공범은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몰래 거액 대출 받은 상태로 합의이혼을 할려 한것 아닐까 합니다. 이혼을 해버리면 결국 그 거액의 대출금은 온전히 남편이 감당해야 할테니까요.. 그런데 처벌은 고작 징역2년이네요.. 공범들은 1

다음 네이버 法 "피해자 유족들 엄벌 탄원하고 있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광대축소수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의 뇌막과 두개골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고 덧붙였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 뇌막을 절개한 혐의 를 받는다.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대축소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한 다음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한 후 이를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고난이도 수술이다. 이 때문에 수술 후에는 환자의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관찰해야 하며, 만일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 를 받는다. B씨는 결국 밤 11시26분께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nkim@news1.kr 2017년 10월에 광대축소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해당 환자는 과다

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9.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방송법 위반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지 한달을 맞았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 한풀 꺾였지만, 일부 지역에선 팔려고 부르는 가격이죠. 호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 가격 아래로는 팔지 말자면서 주민들을 단속 하고, 부동산 들을 협박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가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호가가 최고 8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과거에 내놓은 7억 5천만 원 이하 매물은 회수하라'는 글이 붙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의 경보'라는 제목의 공지문엔 7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른바 '적정가격'이라며 제시돼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계속 지금도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못 사지. 자기가 기존 가격을 알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주변 단지가 모두 가격담합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가만히 있는 바람에 부동산들이 싼값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소위 먹잇감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거기(인근 단지)는 나름대로 단합이 좀 되는 거죠. 여기는 하도 헐값에 다들 부동산들이 장난을 치니까…" 다른 동네에 가봤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적정 가격에 집을 내놓지 않으면 5천만 원을 손해본다는 대형 현수막까지 설치했습니다. 부동산이 제시하는 가격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근처에는 '니네 집이어도 그렇게 팔겠냐'는 현수막을 내걸고 주변 부동산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원하는 금액) 밑으로 올린 거는 허위매물이라고 네이버에 전부 다 신고를 넣어요. 호가를 높여준 부동산은 또 가만 놔두고… 영업을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