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인 커뮤니티에 '꼼수' 공개..교포사회도 격앙 [서울신문]“건강검진도 공짜…우리나라 너무 좋아” 미국 여성 영주권자, 최근 건보 허점 공개 교포들 “편법 진료 한국에 신고해야” 비판 해외이주 신고해야 확인…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신문 DB 최근 정부가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건강보험 먹튀’ 방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교포사회에서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대다수 해외 교민들은 “고국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한국 건보공단에 신고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일부 사례는 재외동포의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제보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로 추정되는 여성 A씨는 최근 한인 커뮤니티인 ‘미시 USA’에 “건강보험에 관해 내가 알게 된 정보를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결과만 말씀 드리면 남편과 저 둘 다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단기체류하면서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3년 935억원에서 2017년 197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기준으로 2490억원 흑자다. 유독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많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규제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

https://news.v.daum.net/v/20181022225910084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다가 적발된 동탄 환희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잘못 사용했지만 그건 학부모가 낸 수업료”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추하게 썼다. 옳다고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런데 그 돈이 혈세 낭비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 예산의 45%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며 “그 비용 가지고 선생님 급여하고 차량 운행비, 조세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소아과 병원과 사립 유치원을 비교하면서 “소아과 병원은 아동의 생명을 다룬다. 공공성이 높은데도 수익이 발생한 곳에서는 가지고 간다. 개인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사립 유치원은 건물과 땅이 개인의 것인데, 인정하기 싫더라도 합당한 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비판하고 다 범법자로 만드는 건 정말 입법 미비고 국회에서 많은 가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은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과 개인의 재산이 투자되는 사적 영역이 있다”며 국공립 유치원과 별도의 회계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치원 비리 파문이 사립 유치원의 실정과 맞지 않는 회계시스템과 감사규정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정이 없다. 지금 현재 재무회계규정은 누구라도 지킬 수 없다”며 “감사를 하면 99군데가 걸리는 게 재무회계규정상으로 보면 일전 한 푼도 못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수없이 요청해왔다. 규정이 있어야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