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설 연휴 첫 날인 2일 오후 성남시 궁내동 서울요금소에 설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걸려있다. 오는 4일 0시부터 6일 밤12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jordanh@cbs.co.kr --------------------------------------- 설명절에 통행료 면제.. 추석에 이어 설에서도 통행료 면제를 통해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론 귀성과 귀경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다른 혜택을 못보는 것 같아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는 설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에 할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 교통수단이 아닌 고속버스와 기차의 승차 비용을 말이죠..

다음 네이버 "오빠 더이상 다치지 않게.." SNS에 CCTV 편집영상 공유 폭행 피해 관련 영상은 미포함 승리(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빅뱅 멤버 승리 여동생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승리 여동생은 2일 자신의 SNS에 동영상 1편을 공유하면서 "오빠가 더이상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 '버닝썬 사건의 충격적 반전'이라는 제목을 단 10여분짜리 이 동영상은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승리 여동생이 가져온 것이다. 해당 동영상은 버닝썬 CCTV 영상에 자막을 넣어 편집한 것인데, 그간 관련 언론 보도나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씨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이사 장모씨에게 폭행당했으며, 경찰의 공무집행 방식 역시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승리 여동생이 공유한 영상은 이러한 김씨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셈이다. 이 영상은 자막을 통해 '김씨가 국민청원과 유튜브, 언론에 항의했던 버닝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을 구하려다 버닝썬 대표와 가드들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오히려 김씨는 성추행 피의자로 2명의 여성에게 피고소중'이라며 '이제 판단은 여러분과 경찰의 몫'이라고 끝맺는다. 하지만 영상은 김씨가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부분 등은 담지 않은 채 자막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편파성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앞서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은 지난 31일 "클럽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승리가 얼마 전 사임한 이유는 승리의 현역 군 입대가 3~4월로 코앞에 다가오면서 군복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승리를 대신해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서...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축협 농장에서 2백 마리에 가까운 암소가 경매 절차도 없이 그것도 개인한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뭔가 수상하죠? 알고 보니 소를 산 사람은 해당 축협 조합장 부인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 보조금이 투입돼 지어진 대규모 소 사육장입니다. 이곳은 전북 순창과 정읍축협이 합병된 순정축협에서 운영합니다. ▶ 인터뷰 : 소 사육장 관계자 - "개인에게 파는 건 없어요. 다 도축해서 명품관이나 마트에 납품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암소 192마리가 경매 절차도 없이 개인에게 팔렸습니다. 2016년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마리당 350~400만 원에 일괄 판매됐는데 대부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임신한 소의 전국 시세는 500만 원을 웃돌 때였습니다. ▶ 인터뷰 : 순정축협 관계자 - "(임신한 소는) 관리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했죠." 소 매입자는 최 모 씨. 기자가 최 씨 농장에 가봤더니, 다름 아닌 해당 축협의 조합장 부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순정축협 조합장 - "저는 소를 파는 것에 결재는 했지만, 관여한 건 없어요." - "직원들이 했다는 건가요?" - "예. 책임자가 있죠." ▶ 인터뷰 : 순정축협 노조지부장 -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보려고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 축협 조합장의 부인이... 암소를 매입했는데.. 시세보다 싸게.. 그것도 많이도 매입했군요... 3년동안 192마리라... 시세가 500...

다음 네이버 울산대 학생들 "日本人인가? 그에게 뭘 배우겠나?" "표현의 자유 인정하지만 日 언론에 할 말 아니다" 울산대학교 전경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이 정권과 여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인터뷰를 두고 이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1일 울산대학교 법학전공 이정훈 교수는 일본 우익 언론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노역했던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본래 재판과 여론은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권과 국민에 복종하는 한국 사법'이라는 제하의 산케이신문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한국에서 정권과 사법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의 뜻에 따라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판결을 미루게 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이라며 "판사라고 하더라도 일신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아 정권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간의 레이더 논란에 대해선 "한국의 국방능력이 우월하다는 점을 여론에 어필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며 "반일(反日)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한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 교수의 처신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1일 울산대학교 재학생 이모씨(24·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학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은 상관 없지만 학교 이름을 걸고 일본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가 실렸다는게 부끄럽다"...

다음 네이버 1일 기자회견 열고 美 스트립바 출입 의혹 반박 "뉴욕, 술 파는 곳선 다 벗는 스트립쇼 못 해" "팁 준 적도 없어..무희들 다른 무대에서 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해외 연수 중에 스트립바를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다.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노출한 무희들은 있었고, 다른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변호사에게 확인해보니 뉴욕 맨해튼에서는 술을 파는 곳에서 옷을 다 벗는 스트립쇼는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가이드인 대니얼 조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의원께서 ‘이런 문화도 체험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밀어붙여서 그때 왔던 분들하고 다 (스트립바) 입장을 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다른 무대에서 무희들이 춤을 춘 것 같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옷을 벗고 춤을 춘 사람은 없었다”며 “우리 테이블에는 오지도 않았고 옷을 완전히 벗고 나체로 추는 건 아무도 못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이 자신의 스트립바 출입을 말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마치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것처럼 보이게 그런 말을 했다”고 했다. 자신이 직접 팁을 줬다는 조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팁을 줘본 적도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술값을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당일 계산은 사비로 참석자들이 나눠서 냈고 공금을 사용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 개인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조씨의 발언과 달리 그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

다음 네이버 운영허가 신청 7년8개월, 공사 완료 1년6개월 만..문재인정부 첫 신규 원전 가동허가 신고리 3,4호기 전경. 2018.07.25. /사진=뉴시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운영허가를 받았다.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원전에 대해 가동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은 연료주입과 시운전을 거쳐 연내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제96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7년8개월 만, 공사가 끝난지 1년6개월 만이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4호기는 설비용량 140만㎾급으로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를 채택한 원전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노형이 같다. 2007년 9월부터 착공해 10년 만인 2017년 8월 물리적 공사가 끝났다. 사실상 완공돼 상업운전 전까지 연료주입 후 시운전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한수원은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신청을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상업운전이 미뤄져 왔다. 함께 착공한 '쌍둥이 원전' 신고리 3호기가 2015년 10월 운영허가를 받아 현재 가동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2016년 9월과 2017년 11월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울산에 위치한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추가 안전성 평가 작업이 필요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검사 과정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번의 전체회의에서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층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날 처음으로 열린 심의의결 회의에서 운영허가를 결정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

다음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한 1심을 뒤집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의 인사권자로 위력을 행사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안 전 지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며 "성관계 경위 진술을 스스로 계속 번복한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김씨가 러시아에서 안희정 성관계 동의했다 보기 어려우며, 진술이 일관성 있고 직접 경험치 않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7개월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이 납득할만 하고,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워 무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 이후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파장...

다음 네이버 전단지 200매 뿌린 뒤 휴대용 부탄가스로 차량에 불질러   1일 오전 8시54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승용차에 분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6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회의사당 내 잔디광장 앞에서 60대 남성이 국회의 각성을 요구하며 차량에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54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이모씨(64)가 타고 있던 흰색 옵티마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씨는 3도화상을 입은 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내부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통 25개가 발견됐고, 이 중 7개가 폭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차량을 몰고 국회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뒤 횡단보도를 건너 국회 잔디광장으로 향했다. 이어 미리 준비해 온 약 200매의 전단지를 뿌린 뒤 차량에 탑승한채 불을 질렀다. 현장에서 발견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에는 "촛불연대, 태극기부대는 반목하기 보다는 무엇이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인가를 모색하기 바란다"며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수많은 동맥경화를 일으켜 국가를 침몰시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적혀있었다. 또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 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 "적폐국회가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었다. starburyny@news1.kr -------------------------------------- 광고 국회앞에서 분신기도한 남성이 구조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합니다.. 다행이죠.. 해당 남성이 뿌린 전단지에는 모두가 반목하기보단 나라를 위해 연대하기를 원하는 글이 쓰여져 있...

다음 네이버   31일 오후 3시쯤 찾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B빌딩 소재 토리게임즈 사무실 입구. 사무실은 근무자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남궁민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내외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곽 의원이 문 대통령 사위인 서모씨와 관련해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억원이 횡령ㆍ유용 등 부당 집행되었느니,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ㆍ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 씨가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뉴스 : 곽상도 "문대통령 딸 부부, 구기동 빌라 팔자마자 동남아로 이주" / 靑 "곽상도 문서 유출, 대통령 가족이 테러 표적 될 수도" 31일 오후 3시쯤 중앙일보 기자가 찾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B 빌딩 소재 토리게임즈 사무실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다.  인터폰을 눌렀더니 같은 층을 쓰는 다른 회사 직원이 나왔다.  토리게임즈를 찾아왔다고 하자 “정모 대표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 지나서 회사를 떠났다”며 “최근 직원 대부분이 퇴사해 대표 혼자 가끔 모습을 비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정 대표에게 31일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2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나. A : “오늘 의원실에 전화해 항의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회사 이름 얘기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 근거도 얘기하지 못했다.” Q : 받은 적이 없나 . A : “없다. 자금 내역은 다 세무서에 결산 신...

다음 네이버 개발사업 난관에..이장우, 문체부 대전시 직접 설득 대출 65% 받아 서둘러 매입 李 "부인·딸 제빵학원 사업" 대전역 인근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동)이 해당 지역에 아내 명의로 3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이어 송언석·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이해상충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난 셈이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이 의원의 아내 김세원 씨는 대전역 맞은편에 대지 217.2㎡(65평) 규모의 지상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2017년 4월 상가건물을 1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상가가 위치한 곳은 KTX대전역 맞은편 중앙로 시작점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대전역에서 지근거리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비를 따냈다. 이 의원이 올해 1월 발간한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을 잇는 중앙로 일원의 개발 사업비 68억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대전역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의 올해 예산 15억원을 따냈다. 중앙로 개발과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각각 360억원, 65억원인 장기 과제다. 두 사업과 정확히 겹치는 지역에 이 의원 아내가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있다. 사업이 진행되면 직접적 수혜를 보는 셈이다.  해당 지역은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동구에 있다. 이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제 딸이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제과제빵을 하고, 아내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둘이 학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아내 김씨가 매입한 건물...

다음 네이버   <앵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국회의원들을 불법 후원하고,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다 같이 유치원 문 닫자는 내용의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확인한 불법 정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육청은 미허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했으므로 현재의 이덕선 이사장은 법적 자격이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지회 육성비 수천만 원이 당시 지도부의 개인 계좌로 가는 등 공금 횡령 의혹 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 입니다. 작년 11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일부가 회원 3천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올린 뒤 10만 원가량 후원하라고 독려했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은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집단폐원 결의서'도 확보해 조사중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대비해 집단폐원 동참 결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결의서를 한유총 지도부가 직접 작성했다는 게 확인되면 설립 취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한유총에서 만들어서 뿌려졌다고 그렇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에 대해 한유총은 집단폐원 결의서의 존재를 비롯해 교육청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신소영)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유총에 확인 된 불법정황에 의해 교육청은 상황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유치원 대란의 원인도 여기에 있고요... 집단...

다음 네이버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한 적도 없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년 전 국외 연수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트립바 안내를 요구하고 출입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최 의원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미국에서 20년간 현지 가이드 일을 했다는 대니얼 조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가을, 경북 지역 국회의원 C씨가 연수를 와서 저녁 식사후 미국 스트립바를 가자고 강요해 일행을 안내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해당 의원이 최 의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위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 지역 연고 오페라단 요청으로 오페라단의 카네기홀 공연 홍보를 위해 뉴욕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한 사실은 없으며 실제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당시 한국계 미국민 김 모 변호사와 한국계 미국인 1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에 돌아가기 전 술마시는 바에서 간단히 술 한 잔씩 한 사실은 있다”며 “해당 주점은 김 모 변호사의 사무실 인근에 위치해 있고 스트립쇼를 하는 곳은 아니다. 미국법상 술을 파는 곳에서는 스트립쇼가 금지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조인을 포함한 미국인 2명 등 일행 10여명이 합법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술 한 잔 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야당 의원에 대한 편파 표적 보도·야당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니얼 조씨가 증언한 해당 의원이 최교일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술집에 출입은 했지만 해당 술집이 스트립쇼를 하는 술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대응을 한다 하는데...인터뷰한 내용 자체를...

신문고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 소속인 민주당은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함께하는 '시국회의'로부터도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그무한 경력에다 영장전담 판사를 하면서 영장 심사 중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철 수사를 받은 과거까지 들먹여지며, 그의 김 지사 재판이 보복성 재판이 아닌가 하는 비난과 함게 민변의 탄핵법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기호 변호사(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는 "법관 추가 탄핵 대상자 즉 사법농단 관여법원 2차 탄핵 대상자들로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판사 가 선정되었다"며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어서 서기호 변호사는 민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에 포함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30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전 정의당 의원)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키즈"라고 명명하고, 그가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는 점을 말했다. 그런 다음 “(2년이나)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 것”이라며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이라고 말했다. 판사출신인 서 변호사는 이날 김경수...

다음 네이버 학습 위주 현장실습 도입 1년만에 U턴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6개월간 실습 가능 실습생은 최저임금 75% 이상 수당지급 "안전보다 취업률이냐" 반대 목소리도   31일 오후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서 현장실습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위원회원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으로 조기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을 폐지했던 교육부가 현장실습을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안전 문제로 현장실습 제도를 축소한 지1년만에 취업 활성화를 목표로 제도를 바꾸면서 "안전보다 취업률이 중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실습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유 부총리를 막아섰다. 이들은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실습은 폐지해야 한다"며 "왜 1년도 안 돼 제도를 바꾸나"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5분여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발표장에 들어섰다. 교육부 대책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실습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은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한 학기(6개월) 동안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현장실습도 하나의 과목으로 신설해 수업으로 인정해준다. 교육부는 중소기업 등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실습 기관 선정을 위한 기업 방문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학생 만족도가 높은 곳은 별도의 절차 없이 3년간 실습 기관으로 선정한다. 또 우수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을 위해...

다음 네이버 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이 지방흡입술 및 위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에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B씨를 40여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 민사소송 결과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 감정결과에서도 기술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고 1년6월개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당심에 이르러 B씨 유족과 합의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금고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smith@news1.kr -------------------------------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의사가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이기에...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받는 거야 당...

다음 네이버 검찰, 압수수색 통해 2012년 공채 자료 확보 시험 없이 특혜 채용 의혹 커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의 케이티(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김씨가 필기시험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의원 쪽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바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30일 케이티와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케이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씨가 최종 합격한 2012년 하반기 케이티 공채 시험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 이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 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종합인적성검사는 입사 전형 2단계로 외부 회사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위탁해 진행하기 때문에 케이티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합인적성검사를 통과하면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 이에 대해 케이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다음 네이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 초래"   기밀 유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59)씨와 홍모(67)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보안 필요성,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확보한 군사기밀 109건을 홍씨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홍씨에게서 67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정보 중 56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나아가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서 군사기밀을 받고 일본에 팔아넘긴 탈북민 이모(51)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an@yna.co.kr -------------------------------------- ... 군사기밀을 빼돌려 유출한 군 간부와 그 기밀을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받고 팔아넘긴 인간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군기밀 유출... 그것도 돈받고 팔아먹었는데.. 결과는 징역 4년.... 군 기밀 유출로 정보관의 신상이 유출되어 귀국까지 한 사태...

다음 네이버 이용섭 광주시장이 30일 오전 북구 임동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2019년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마친 뒤 참석 내빈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최상준 광주경총 회장.(광주시 제공)2019.1.30/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기반의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준다는 '광주형 일자리'는 숱한 난관을 거쳐야 했다. '자동차 도시'라는 광주의 미래 꿈을 되살린 '광주형 일자리'의 윤곽은 2014년 3월31일 태동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6·4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며 광주에 '연봉 4000만원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연봉 4000만원선)의 고용 환경을 조성,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 고용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적정임금'에 대한 반발이 우려됐던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2014년 9월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완성차와 부품사가 동반성장하는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제안을 하며 사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시의 지속적인 '구애'에도 국내 생산설비 투자에 난색을 표명한데다 지난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도 불투명해지면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같은 난관에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