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the300]각당 대응책 마련 고심.."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되는 눈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 대기령을 내렸지만, 밤 9시가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29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작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 3법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으로 맞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도 불참해서 무산 방향으로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이 자동상정될 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패...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중국 정부가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건너간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무슨 근거로 주장하는지, 중국 정부의 말이 맞는지 따져봤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6일(화)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미세먼지저감조치까지 발령됐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건너간 게 아니라 주로 한국에서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천리안 위성이 포착한 미세먼지 영상입니다. 지난달 6일 중국에서 서해를 건너 한반도에 상륙하는 장면이 천리안 위성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중국과 북한 등에서 온 미세먼지의 비율이 최고 45%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발생량이 많기는 했지만 중국발도 상당했습니다. [장임석/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비상저감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체만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기가 거의 어렵고요." 3주 뒤에는 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때는 황사까지 더해져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의 비율이 최고 74%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최근 베이징의 하늘이 깨끗해져 바다를 건널 미세먼지 자체가 많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이징을 둘러싼 산시성 등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는 반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염이 심한 산업 시설을 외곽으로 옮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장임석/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 "특정 지역의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편서풍 경로 상에 있는 오염지역의 농도가 높아지면 언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지난해 한·미 공동 조사에서도 서울 미세먼지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https://news.v.daum.net/v/201812182106173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7242 <앵커> 신체검사 결과 군대 가는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게 된 사람들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회복무 판정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이들이 일할 데는 부족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1만 1천 명이 무더기로 소집 면제가 됩니다. 즉,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병무청 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청년은 12월 현재 5만 8천 명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내년에 소집할 사회복무요원은 3만 5천 명. 어쩔 수 없이 2만 3천 명은 내년에 소집되지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미소집 대기자 : 빨리 가고 싶은데 계속 선발이 안 돼서 못 가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내년 미소집 대기자 2만 3천 명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대기한 인원은 1만 1천 명입니다. 이들은 병역법에 따라 2주 뒤인 내년 1월 1일 부로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 즉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천313명으로 치솟았고 내년에 1만 명을 넘어 다음 해인 2020년에는 1만 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현역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검사에서 학력과 신체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서창률/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장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급증하였고 복무 기관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소집 인원 요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4급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