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법원, 다음 달 16일 尹 위자료 소송 첫 변론 기일 '1명 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105명 참가 '수취인 부재'로 서류 안 받자 법원 송달 처분 결정 2차 소송에는 1만 명 참여 예상.. 추이 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일반 시민들의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정했습니다. 이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원고 모집 게시글을 통해...

다음 네이버   어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 기일.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준비기일이었습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더니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송 재판장은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재판장은 또 "공소장 18쪽, 북측 인사인 김성혜는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 증거가 있냐"고 질...

다음 네이버 “제발 한 달만 더 미뤄달라. 대선까지만 끊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삭감하며 올해 부서 경비가 ‘0원’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관리단) 직원들이 요즘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3달 이상 체납되면 공급이 중지되는데, 그 시한을 6월 대선까지만 미뤄달라고 구걸하듯 말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이 없으니 체납액이 쌓일 수밖에 없다”며 “검증 업무에 손을 놓을 수도 없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런 식으로 단전 위기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법무부 내에 신설한 부서다. 하지만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며 인사관리단의 운영 경비 3억3000만원도 모두 날아갔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표 예산이라 콕 찍어 날려버린 것...

다음   네이버 SKT, 19일 해킹 정황 발견…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 SKT, 고객식별번호 등 유출된 것으로 파악 이름·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앵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입자 2천3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건 지난 19일 밤입니다. 악성 코드로 이용자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순흥 / SK텔레콤 PR팀 매니저 : 당사는 유심 관련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 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습니다.] 유심은 휴대전화에 끼워 쓰는 장치로 개인의 통신 인증과...

다음 네이버 내란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 법정 촬영허가 피고인 윤 첫 공개 윤 증인신문 시간 대부분 눈 감아 절차 논의 과정 땐 8분간 직접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현장 군 지휘관의 진술 신빙성을 재차 공격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런 지시가 군사 작전상 가능하냐”고 따지자 해당 지휘관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느냐”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내란죄 법리를 제대로 세워놓고 재판하면 본질과 관계없는 걸 굳이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을 열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 등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조...

다음 네이버 측근 최씨, 강혜경에 책임당원 전화번호·주소 담긴 명부 ‘불법 유출’…‘번호섞기’ 방식 여론조사 의뢰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쪽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입수한 뒤 미래한국연구소(명태균씨가 실질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홍 전 시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추려내 선거에 활용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2025년 4월21일 한겨레21이 입수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카카오톡 대화와 녹음 파일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홍 후보의 최측근인 최아무개씨는 2022년 3월 중순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인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에게 전화해 “대구당원 명부 보냈다”며 홍 전 시장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권영진 전 대구시장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했다. 최씨가 강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건넨 파일을 보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2만9천여 명의 실제...

다음   네이버 1400원서 1550원으로 왕복 3000원 시대 열려 오는 6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왕복 요금은 31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원을 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올리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 통과는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인상 계획을 확정했던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 참여까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인상 시기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 협의를 열어 확정된다. 오는 6월 3일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

다음 네이버 "신규 공공주택 25%에 고령층 편의시설 설치"…장애인 교통편의 공약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층은 지금 지하철을 시간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한 후 육아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과 주거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