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수도권의 한 사립유치원이 수년동안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 12억여원을 빼돌린게 적발 됐습니다. 교육청이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벌써 7개월째 아무런 설명도 없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돌려달라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의 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빼돌렸다가 지난 1월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아이들 교구나 교재 구입한다며 원장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거래를 한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4년 동안 무려 12억5천만원. 이 돈으로 또 다른 유치원을 사들였다는 게 감사 당시 유치원 원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12억5천만원 전액을 피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원아 한 명당 평균 13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 유치원에 아이 셋을 보내 돌려받아야...

다음 네이버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됐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된다. 이달 21일 현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초중고는 4천973개교다.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

https://news.v.daum.net/v/201812162126019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6299 공공성 저지 헌소 등에 2억4천 투입  유아교육단체 토론회 지원 의혹도  '정치후원은 불법' 알면서도 독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총궐기대회에 교사를 강제로 동원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한도 이내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 등에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로 조성된 회비 수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의 정치 후원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후원 독려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한유총 수입·지출 현황 문건’을 보면, 지난해 한유총의 전체 수입은 9억7천여만원으로 연합회비 6억2천만원, 기타 수입이 2억3천만원이었다. 회비는 지난해 3548명의 회원들이 낸 20만원씩의 연회비, 기타 수입은 현안 발생 때마다 걷는 특별회비와 후원금인 것으로 보인다. 한해 전 쓰고 남은 돈이 1억2천만원 정도였다. 지출 내역을 보면,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저지하는 헌법소원 등으로 2억4천만원을 썼다 . 지난해 2월 교육부가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한유총 회원들이 창립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수백명이 참석한 대규모 토론회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