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1948년과 1952년에 벌어진 독도 폭격 사건 [오마이뉴스 글:김종성, 편집:김예지] 한반도가 공식 분단된 1948년에는 홍수 피해도 심각했다. 을축년 홍수로 불리는 1925년 대홍수 이후 23년 만의 대홍수였다. 1948년 상반기에는 가뭄 피해가 심했다. 그러다가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더니 대홍수로 이어진 것이다.   그해 6월 13일 치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마 조짐은 6월 9일부터 나타났다. 오랜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9일부터 내리더니, 12일 아침까지의 강우량이 162mm가 되고 한강 증수량도 4m나 됐다.   가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6월 8일, 한국인들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것들에 깜짝 놀라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갑지 않은 것이 그날 하늘에서 마구 쏟아져 내렸던 것이다. 바로, 독도에 투하된 폭탄과 총탄이었다. 이날 대대적인 독도 폭격이 있었던 것이다. 그해 6월 12일 치 <동아일보> 보도다. "동해의 고도, 독도에서 어선이 폭격을 받아 20여 명이 사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8일 울릉도로부터 39마일 떨어진 무인도 독도에서는 미역 따는 어선 15척이 본토와 울릉도로부터 모여들어 작업 중, 정오경에 이르러 상공에 나타난 비행기로부터 폭탄과 기관총의 세례를 받아 11척이 침몰하고 9명이 사망, 5명이 행방불명, 중상 2명, 경상 8명이란 큰 희생을 내었다 한다." 태극기 흔들었지만 속수무책... "초록빛 독도 앞이 피바다 됐다" ▲  1948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 동아일보 이 신문에서는 사망자가 9명이라고 했지만, 6월 11일 치 <조선일보>는 16명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는 훨씬 컸다. 이때만 해도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었다. 사건의 내막이 충분히 알려지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나온 1999년 10월 11일 치 <한겨레신문>은 150명이라고 보도했고,

다음 네이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 일주일새 3번 찾아.."장기전 될 것" "국민 여러분은 불안해 말고 돼지고기 마음 편히 드시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당부의 말 전하는 이낙연 총리 (철원=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8일 강원도 철원읍 관전리 소이산 삼거리 인근 민통선 내 육군 5사단 부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2019.6.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북한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에 있는 양돈농장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을 방문했다. 민간과 군부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총리의 방역현장 방문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국제기구에 공식 보고한 이후 이달 1일 인천 강화도, 5일 경기 북부(양주·파주) 지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총리는 양돈농장에서 강원도와 축협의 방역추진상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양돈농장 외곽의 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소독시설을 점검했다. 평소 '디테일'을 강조하는 지시로 관가에서 '이테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답게 이날도 꼼꼼한 지시들이 나왔다.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것이 지난해 8월인데 (지금까지) 전혀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차제에 양돈을 포함한 축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기는 것은 키우는 돼지와 멧돼지의 분비물"이라면서 멧돼지 포획과 사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야생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하루 최대 15㎞ 이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멧돼지 차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의 중요한 포인트다. 휴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 방문한 이낙연 총리 (철원=연합뉴스

다음 네이버 서울 왕복 8차선 대로서 유턴차량 관찰 “서울 ○○병원 앞 유턴구역에 문제가 많던데요. 몇 번이나 사고 날 뻔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서울 강남구 어느 도로의 유턴풍경을 관찰했던 세계일보(2017년 12월6일자 참조)기사에서 격한 단어를 섞어가며 아찔했던 기억을 곱씹었다. 유턴 중 뒤에서 끼어든 차와 진로가 겹치거나, 우회전 차량과 부딪힐 뻔한 순간 등을 조명한 기사였는데, A씨처럼 막무가내 유턴을 지적한 목소리가 여럿 있었다. ◆왕복 8차선 대로서 유턴구역 관찰…아찔, 아찔 또 아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A씨가 말한 장소는 왕복 8차선 대로로 확인됐다. 1차선은 좌회전·유턴 차량이 동시에 설 수 있으며, 2차선은 좌회전만 허락된다. 유턴구역에서 약 1.5㎞ 거리에 동부간선도로, 인근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있어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이곳에서 유턴차량을 관찰했다. 첫날은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했으니, 출근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켜본 30분 동안 총 260대가 유턴할 만큼 오가는 차가 많았다. 7일에는 비가 온 탓인지 이틀 전보다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   대다수 운전자가 전후방 차량에 주의하며 유턴했지만, 아찔한 상황도 몇 차례 있었다. 유턴 후, 자기 앞에 끼어든 후행차량을 보고 멈춘 차가 하마터면 뒤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차와 충돌할 뻔했다.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유턴하던 차량이 9시 방향에서 우회전 후 진입하던 차와 사고가 날 뻔했으며, 차량 3대가 동시에 유턴하면서 차선이 뒤엉킨 일도 있었다.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18조가 무색한 순간이다.   ◆유턴 충돌에 후행차량 과실 판례…금융위원회 등 ‘기본과실 비율’ 발표    유턴 중 발생한 충돌사고에서 후행차량에 모든 

다음 네이버 택시 하차 상황 만든 뒤 오토바이 돌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병원비와 합의금 등을 노리고 택시 하차 상황을 만든 뒤 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를 공모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0대 후반 청소년 A군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서 택시에 탔다가 하차하는 상황을 만든 뒤, 오토바이로 돌진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 중 1명은 택시에 탄 뒤 일정 거리를 가다 하차하는 척하며 택시 문을 열었고, 이후 다른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문을 향해 돌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나머지 1명은 다른 장소에서 상황을 주시하는 등 휴대폰 메신저로 '교신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택시기사에게 병원비로 12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합의금과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추가적으로 받아내려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줄 알고 조사를 진행하다가 수상한 점을 포착해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만나는 장면 등을 역추적하다 보니 이들이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wrcmania@newsis.com 보험 사기 및 협박 사건입니다. 택시를 뒤쫓아 가다 하차하는 순간 들이받아 치료비 및 수리비를 받은 일당이 잡혔다 합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10대 청소년 4명이네요.. 4명이서 역활분담을 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합니다. 10대 후반이라고 하나 청소년인데 계획범죄를 저지르네요.. 청소년이라고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 관행을 깨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렇게 손과 입을 맞춘 범죄조직이 결국 큰 조직으로 바뀌는건 시간문제일테니까요.. 저들 청소년

다음 네이버 [앵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클롬비아의 한 국제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됐다고 며칠 전 이명박 기념재단이 밝혔죠. 그런데 행사를 주최하는 보고타 상공회의소에 확인해봤더니, "초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데 지난 3일,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보고타 포럼에 기조연설자 자격으로 초청받았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기조연설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서울과 대한민국으로부터의 교훈' 등의 주제로, 토론까지 요청받았다고 세세히 밝혔습니다. 콜롬비아는 2012년, 이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던 나라. [이명박/전 대통령/2012년 6월 : "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상호보완적이어서 협력은 매우 시너지효과..."] KBS는 보고타 상공회의소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나흘 만에 돌아온 답장에는, "이 사람, 즉 이 전 대통령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짤막한 답변이었습니다. 초청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받은 건 분명하다, 다만 보고타 상의가 아닌 행사 실무를 맡은 현지 기획사가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초청 여부를 논의 중인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교회라도 갈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민감한 법원 판단을 앞둔 의도적인 공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메일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민감한 내용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얼마전 클롬비아의 한 국제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고 이명박  기념

다음 네이버 6일 현충원 주차 두고 봉사자와 실랑이 의원실 측 "초대 받았으니 들어갔을 뿐" [서울경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한 자원봉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차는 어디든 갈 수 있다”며 비표도 없이 차를 몬 채로 행사장으로 진입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국가유공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갑질은 들어봤지만, 국회의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갑질은 처음 당해본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다. A 씨는 “오전 9시31분 경 검정색 승용차가 비표 없이 진입하길래 이 차량은 현충원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운전하는 분이 국회의원 차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진입을 시도했다” 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차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차량을 현충원 후문에 정차하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판에 경호원들이 출입을 시켜준 것 같다” 고 설명했다. 비표 없이 진입을 시도한 이 의원 관계자의 행동은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 씨는  “국가유공자 당사자와 유가족 또한 비표가 없으면 차량 주차를 할 수 없다. 몇 년 전에는 외국 대사관 차량도 비표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4성 장군도 걸어 들어간 적이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관계자는 “그날 따라 비표를 못 챙겨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갑질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으로서 초대를 받은 것이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당시 이 의원은 먼저 차량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들어갔고, 실랑이는 관계자가 주차를 위해 현충원 내부로 진입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이은재 의원이 현충원에서 좀 화려하게 일을 저질렀네요.. 일단 이은재 의원측은 이의원 관계자가 주차 갑질을 한 것이라 밝혔지만요.. 그럼 이은재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겠죠.. 그런데

다음 네이버 7일 오후 4시쯤,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도중 얼굴 포착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영상 캡쳐_##]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고유정(36) 얼굴이 7일 공개됐다. 고유정은 이날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다 얼굴이 포착됐다. 고씨는 이날 검은색 니트 상의에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묶고 있었으며,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다. 오른손은 범행 당시 입은 상처로 흰색 붕대를 감고 있었다. 담담한 표정이었다. 지난 6일까지만 해도 고씨는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려 공개가 불발됐었다. 하지만 7일 오후 진술녹화실로 가는 도중, 고씨가 취재진을 의식하지 못한 사이 얼굴이 자연스레 노출됐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영상 캡쳐 고씨는 얼굴 노출을 극히 꺼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에도 얼굴 공개가 두려워 조사실 밖을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고씨를 2시간이 넘게 설득해 얼굴 공개가 최대한 안 되는 방향으로 노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다음 네이버 지난 4월 설립허가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서울교육청 "청산절차 돌입" 예고..한유총 "보완해 다시 신청"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이번 집행정지 신청자인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의 부적격성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동렬(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지만 감독청(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김동렬은 신청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김동렬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한유총 정관에는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동렬 이사장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됐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다. 한유총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게 아닌 만큼 수정·보완해 다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자 부적격성은 지적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를 바꾸는 등 수정·보완해 

다음 네이버 ‘가족 4명 실종’ 50代 김씨 환갑맞아 남편·딸·손녀와 여행 공연단원들 “페트병 꼬박 모아 요양원에 기부금 내던 사람” 환갑을 기념해 여섯 살배기 손녀 등 3대 가족이 함께한 유럽 여행길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의 소식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그는 손주들 양육으로 바쁜 와중에 예술공연 봉사활동을 병행하면서 모범선행시민상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인천 지역 한 예술공연단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실종된 김모(여·59) 씨는 남편(61)과 딸(37), 손녀(6)와 함께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에 탑승했다 침몰 사고에 휘말렸다. 이번 여행은 맞벌이로 바쁜 아들·딸 내외가 손주들을 맡아 길러준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환갑을 맞은 김 씨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 씨는 어린 손녀를 업고 다니면서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의 한 예술공연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단원 50여 명 규모의 이 공연단은 요양원·복지센터·사회복지관 노인들에게 민요·무용 등을 무료로 공연하고 있다. 경기민요 ‘청춘가’를 좋아해 자주 선보였다고 하는 김 씨는 공연단 총무 역할까지 하면서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공연단의 빠듯한 살림살이까지 책임졌다고 한다. 2017년 12월 인천시청은 김 씨에게 ‘모범선행시민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김 씨가 속한 공연단 단장 A 씨는 “김 씨 손녀가 할머니 옆에서 장구를 치면서 놀았고 제 엄마만큼이나 할머니를 잘 따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A 씨는 “김 씨는 막걸리 페트병 하나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페트병을 주워 모은 돈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던 요양원에 기부금까지 냈다”며 한숨 쉬었다. 김 씨와 함께 허블레아니 호에 탑승했다 실종된 남편도 ‘맥가이버’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이웃집에 문제가 생기면 발 벗고 나서는 다정한 이웃이었다고 한다. A 씨는 “김 씨의 남편이 과거에 전기공 일을 한 적이 있어선지 주변 사람들은 문

다음 네이버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천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1차 공판은 끝났고,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이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할 때, 삼성생명이 고객 보호 차원이라며 일부 금액을 돌려준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전체 미지급액 5천억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8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즉시연금은 고객이 수억 원 뭉칫돈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이를 굴려 매달 연금을 주고 만기 때는 원금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 상품에 가입한 삼성생명의 한 고객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약관상 설명없이 부당하게 월 연금액을 적게 지급했다면서, 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비 등을 제하고 굴려 나온 월 연금액을 모두 주지 않고 일부를 뗀 게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들에 이 미지급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미지급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생명이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지급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제윤경 의원실을 통해 보험사들이 최근 금감원에 제출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확인한 결과, 삼성생명이 계약건수 6만8천 건에 한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108억 원이었고, 계약만기를 감안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무려 5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은경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월 연금에서 일부 공제되는 것은) 당연히 몰랐죠. 단지 알 수 있다면 산출방법서인데, 그 미적분이 나와있는 수식을 어떻게 일반인이 알겠습니까. 이자율만큼 받는 것을 연금액이라 예상했으니까 예상한 대로 줘야하고….] 지난해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거부하면서 최저보증이율로 굴린 금액에 미달되는 액수만큼은 지급하

다음 네이버 ㆍ“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ㆍ지난 3월 ‘개학 연기 사태’ 여론 뭇매에 도입 수용 ‘제스처’ ㆍ한국당 등에 업고 ‘반격’…‘유치원 3법’ 논의 악영향 우려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을 향한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고,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의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등 관심에서 멀어지자 사립유치원들이 재차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교육당국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대책 중 최대 핵심 정책이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된 주요 원인이 유치원장들이 교비를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해왔던 문제였다.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부가 상시적으로 회계부정 문제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유총이 이를 놓고 강경대응을 주고받은 이유다. 사립유치원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에듀파인 도입을 극렬 반대하다가 3월 개학연기 발표로 학부모와 여론의 지탄을 받자 결국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정부도 3월까지 에듀파인 적용 대상 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의 에듀파인 도입률이 100%에 달하자 “예정대로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태가 잠잠해지자 원장들은 단체로 소송을 걸었다. 정부가 소송에서 질 경우 에듀파인 의무 도입 자체가 무산된다. 원장들이 유치원의 폐원 규정을 강화한 교육부의 지침 등 여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들에 대한 추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한유총의 법적 대응은 ‘예고된 저항’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덕선 전 한유총 위원장이 물러난 뒤에도 강경파가 한유총 이사진을 장악한 데다 자유한국당 등 국회 내 우군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다음 네이버 [앵커] 피 묻은 거즈나 주사기 같은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오래 두지 말고 태워야 합니다. 2차 감염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의료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쌓아놓은 창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문경의 한 창고입니다. 의료폐기물 표시가 찍힌 상자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격리 의료폐기물도 눈에 띕니다. 감염병에 걸려 격리됐던 환자를 치료하며 나온 폐기물로 2일 안에 태워야 합니다. 대구에 있는 또 다른 창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창고 바깥쪽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언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입니다. 벌써 6개월 가까이 된 것인데요. 이런 폐기물들이 이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4월부터 의료폐기물을 쌓아둔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영남 지역에서만 7곳이 발견됐습니다. 약 1000t에 이르는 양입니다.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이 나오면 즉시 수거, 운반업체가 소각업체에 갖다주어서 불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 소각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주문을 받으면서 폐기물들이 오갈 데가 없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석원/아람환경반대 추진위원장 : 날이 더워지면 그 속에서 부패나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또 2차 감염의 여러 유해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청은 소각업체에는 1개월, 운반업체에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는 2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불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한 소각업체가 자신들이 소각해야 할 의료폐기물을 감당못해 쌓아 놓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환경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은 2000만원의 과징금을 주면 대체할 수 있다 하네요.. 아마도 과징금 내고 다시 영업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선 과징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언제까지 처리하라 행정명령을 내리

다음 네이버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검찰청 부대변인 러브 페렌츠가 6일(현지시각)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현재 검찰청 대변인이 육아 휴직인 상태라 헝가리 검찰청의 공보는 페렌츠 부대변인이 맡고 있다. [박태인 기자]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사건을 수사 중인 부다페스트시 매트로폴리탄 검찰청의 러브 페렌츠 부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유람선을 침몰한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C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렌츠 부대변인은 "정확히 어떤 정보를 삭제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이며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거쳐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헝가리 검찰청은 유리 선장에게 증거 인멸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유리 선장,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사고 이력 그는 또한 "유리 선장이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바이킹 이던호(시긴호와 같은 선사 소속) 유조선 추돌사고 당시의 선장이었던 사실도 확인했다"며 "사고 전력이 있었던 인물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유리 선장의 변호인단은 유리 선장의 보석을 촉구하며 "지난 44년간 사고 경력이 없었던 무사고 항해사"였다고 주장해왔다. 페렌츠 부대변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상 이번 사고에서 허블레아니호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 선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긴이 당시 사고를 인지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추가 공개됐다. 영상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미르기트 다리 부근에서 바이킹 시긴호가 허블레아니호 뒤에 바싹 붙어 따라가는 정황이 담겨있다. [뉴스1]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다음 네이버 윤지오 후원자들 10일께 소송 제기 예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지오씨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의 후원자들은 이르면 10일께 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는 약 4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앞서 윤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윤씨는 현재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akang@newsis.com 윤지오씨가 소송을 당할 예정입니다.. 후원금 반환소송이네요.. 한두명도 아닌 400여명이나..;; 금액이 상당하겠네요.. 윤지오씨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유명해졌었고 그만큼 비난도 지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케나다로 가버렸죠.. 어머니 때문에 갔다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어머니는 한국에 계속 있었고 윤지오씨만 출국한 터라 상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윤지오씨를 처벌하라는 주장과 윤지오씨말고 조선일보를 처벌하라는 이상한 양극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지오씨는 증언때문에 명예훼손 및 사기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당한 상황... 만약 자신의 증언이 사실이고 떳떳하다면 국내로 들어와서 증명해야 하겠죠.. 하지만 과연 들어올지 의문입니

다음 네이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9.6.6/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얼굴 공개가 6일 또 한번 무산됐다. 이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고유정이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마주친 고유정은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스스로 가린 채 유치장까지 빠르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고유정은 경찰이 제공한 슬리퍼와 아래에는 회색 트레이닝복, 위에는 검은색 니트를 입고 나타났다. 오른손은 범행 당시 입은 상처로 흰색 붕대를 감고 있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유정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충분한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고씨가 얼굴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공개 시점이 하루 늦췄지만 이날도 본인이 얼굴을 가리는 바람에 실질적인 얼굴 공개는 불발됐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9.6.6/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이날 얼굴 

다음 네이버 개포8단지에서 집회하는 민노총 “자기들이 일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숟가락이나 빨고 있으란 말입니까.” 지난달 1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재건축 현장. 공사장 앞 식당에서 라면을 먹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A 씨가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말했다. A 씨와 동료 조합원 3명은 이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 50여 명이 “우리 조합원만 고용하라”며 출입게이트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끝내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A 씨 일행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민노총의 동향만 살피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국노총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새벽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B 씨는 “우리 조합원도 같이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이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기습 점거했다. 고공농성은 사흘간 이어졌고, 국회의원들까지 중재에 나서 “한국노총 조합원도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야 B 씨는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양측의 갈등은 급기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4월 23일 양대 노총 조합원 1000여명이 집회를 열어 12시간 가까이 대치하는 과정에서서 몸싸움이 일어나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9일엔 두 노조가 소화기를 뿌리며 충돌해 13명이 다쳤다.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사 현장 곳곳은 최근 두 노조의 ‘일자리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건설현장은 ‘노조 천국’ 양대 노총이 폭력까지 서슴지 않으며 싸우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다. 현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줄면서 지난해 7~9월 전년 대비 건설투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6.7%)를 기록했다. 올해 1~3월(―0.8%)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다. 건설 투자가 줄어들자 건설 일자리도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올해 1월과 2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만 9000명, 3000명 감소했다. 3월엔 반짝 상승했지만 4월엔 취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