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051200435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7820 체납액 5조2천억원..개인·법인 최고액 각각 250억원, 299억원 2억∼5억원 구간이 60.1%..올해 1조7천억원 징수·채권 확보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등 포함(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가 사위 명의로 개설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현금, 달러, 귀금속 등. [국세청 제공] photo@yna.co.kr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의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수표 및 친척 명의 차명계좌 통장. 체납자는 재산을 장롱에 숨겨놓고 있었다. [국세청 제공] photo@yna.co.kr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천245명...

https://news.v.daum.net/v/201811281557005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10307 여당 법사위원 항의엔 "내가 틀린 소리 했나" 맞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논의 사실상 차단 [오마이뉴스 글:이경태, 사진:남소연] ▲ 여상규 "법관대표회의 해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의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내가 틀린 소리했습니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버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를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산 등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여 위원장은 또 다시 특유의 '버럭' 진행으로 맞선 것.     여 위원장은 이날 "사법농단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맡기면 되는 거다. 왜 사법부에서 말이 많나"며 "지금 사법의 정치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사실은 아나. 이번 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보면 정말 가관이다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는 법상 기구(법에 의거한 공식기구)도 아니잖나. 모든 법상의 기구를 초월해서, 능가해서 마치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대표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리고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결의를 하면 되겠나. 그런 건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해산이었다. 여 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