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고압 소방 호스로 물줄기를 사방에 뿌려대는 이곳,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그제(20일)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기로 했는데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신에 세탁 수준으로 석탄가루 하나 없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김용균 씨의 동료였던 하청 근로자들입니다. 원청 서부발전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인데 이게 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12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화재와 오염방지를 위해 낙탄 제거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처리일지를 보고하고 관리일지도 작성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서부발전의 업무 지시는 SNS 대화방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됐다고 고 김용균 씨 시민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서부발전 관리자 A씨와 고 김용균 씨 동료가 나눈 대화라며 대책위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입니다. 작업 구역을 특정해 평탄화와 청소를 지시하며 진공차 필요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진공차 작업이 당분간 어렵다는 보고도 이뤄집니다. 사진까지 첨부해 문제 장소를 동그라미까지 쳐서 추가 작업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A씨 외에 다른 관리자가 동시에 업무를 지시한 날도 있습니다. [이태성/태안화력시민대책위원회 : (원청) 감독들이나 차장 같은 사람들이 매일 같이 회의를 해요. 회의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고, SNS (지시)를 거의 많이 하죠.] 대책위는 서부발전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성규/노무사 : (파견이) 무한정 허용될 경우 노동자의 안전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를 만들어 내게 되죠.] 대책위는 서부발전 측이 하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어제(21일)로 1년입니다. 우리 주변은 여전히 곳곳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 그중에서도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합니다.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배관을 땅에 묻다 흙더미에 깔려 작업자 2명이 숨진 지난 5일 파주시 공사장 사고. 불과 9일 뒤 인근 고양시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두 곳 모두 땅을 파내려갈 때 주변의 지반 침하나 붕괴를 막아줄 '흙막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은 곳곳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전선 매립 공사장. 깊이 2m 가량 땅을 파고 내려가 작업자들이 전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양쪽 절개면이 언제 무너져내릴지 모르게 위태롭지만, 방지 시설은 없습니다. 인근의 대규모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 작업 중인 굴착기 옆 바로 아래서 자재를 나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굴착기 추락이나 흙벽 붕괴를 막을 안전 시설이 왜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 그렇게 따지고 이해하시면 뭐 아예 작업을 못 하죠. 흙막이를 하고 계속해야 하는데, 설계를 다시 바꿔야 되겠죠." 지난 13일 안산의 온수관 파열 복구공사 현장 역시 흙막이 시설 없이 작업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깊이 3.6미터, 너비 1.5미터를 기준으로 할 때 쌓아놓은 흙이 무너지면 순간적으로 1톤 이상의 충격이 인체에 가해집니다. 안에 있는 작업자가 피하거나 빠져나올 여유도 없습니다. [김천규/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 "(흙이 떨어지는 데) 0.7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흙이 덮쳐) 순간적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공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허우적거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요." 이곳은 5미터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8.12.1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KTX 승무원들의 안전교육 이수율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올해는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이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승무원 교육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비상시 대응매뉴얼 교육 대상 중 14%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29일까지 전체 514명을 대상으로 2시간짜리 비상시 대응매뉴얼 교육을 진행했지만 73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관광개발 측은 "비상시 대응매뉴얼 미이수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비상시 대응매뉴얼과는 무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자연재난지진안전, 위험성평가,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교육으로 이뤄져있다. 이에 따라 KTX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업무교육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X 승무원들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과 소속이 다르고, 업무가 '안내'로 한정돼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 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승무원 비상시 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abiu@newsis.com -------------------------------- 김성태의원... 또 혼수성태가 되어갑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닐텐데요...  김성태 의원의 주장대로 안전교육을 다

다음뉴스(조선일보) 네이버뉴스(조선일보) 보좌관엔 "야, 사장한테 전화해!" 金의원 "언성 높였지만 욕 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공항 직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 고압적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며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국토위의 피감기관이다. 김 의원은 "(내가) 갑질을 당했다"며 "언성은 높았지만 욕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 국내선 건물 3층 출발장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는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다. 사건은 공항 직원이 김 의원에게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탑승권을 제시하면서, 신분증은 지갑에 넣어둔 채로 보여줬다고 한다.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갑 속에 있지만 신분증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인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내가 왜 꺼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며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찾아오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김 의원이 공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자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승객들은 "그거 꺼내는 게 뭐 힘들어요. 빨리 꺼내요"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란이 일자 다른 공항 직원들도 모여들었다. 직원들이 두꺼운 규정 책자를 갖고 왔지만 관련 규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자 김 의원이 "빨리 (관련 규정) 안 찾고 뭐하냐. 이 새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라며 "너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고객한테 갑질을 하냐. 책임자 데려와라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용인 A유치원 '가정사' 폐원 예정.. 원장 "벌금 하나도 안 무서워" 교육부 박백범 차관 "A유치원에 철퇴.. 폐원 악용 막는 본보기" 27일부터 유치원 고충지원센터 개설 "학부모 속앓이 하지 말라" 교육부가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에 철퇴를 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설립자의 건강악화와 '가정사' 등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 예정인 유치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은 물론, 강도 높은 특정감사(특감)를 실시해 명확한 폐원 이유를 밝힌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22일 현재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중인 사립유치원은 전국 103곳으로, 일주일 전보다 3곳이 늘었다. 이들 중 원아모집 미달과 경영 악화에 따른 폐원이 승인된 유치원은 2곳이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유치원은 92곳,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9곳으로 집계됐다. ◇ 경기도 용인 A유치원 "벌금 안 무서워"… 교육부 철퇴 0순위 교육부는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곳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A유치원의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 박백범 차관은 직접 이곳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만나 사태를 파악했다. (노컷뉴스 관련기사 : 용인 사립유치원 '강제' 폐원 통보… 학부모들 "기막힌 협박" 반대 시위 / 유치원 '강제' 폐원한다는데 교육청 뒷짐만?… 학부모 '분통') 전날 박 차관 주재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선 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A유치원이 지난달 26일 폐원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두 얼굴의 정치'이자 '포퓰리즘 정치' 진수" 비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8.09.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에서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정부 투쟁 운운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의 정수'라고 비난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 해명 한 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새로운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첫 장외 일정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봉합돼가던 갈등을 다시 증폭시키고 분열을 조장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까지 막아서면서 눈앞의 인기를 쫓는 작태는 '포퓰리즘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택시 노동자 우롱'을 멈추고 국면에 따라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와 갈등 유발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포퓰리즘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카풀 공유경제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키로 한바 있다. jmstal01@newsis.com -------------------------------------- 우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에 격분해 같이 살던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남구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동료 사이인 B씨와 약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 범행 당일 회식 중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A씨 옷 등을 집 밖으로 던지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둔기에 맞은 B씨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 공격했다"면서 "만약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B씨가 제압된 이후에는 매우 강한 강도의 공격을 이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B씨 모습을 촬영해 B씨 친구에게 전송하기만 했을 뿐,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살인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 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어서도 계속 폭행한 것도 놀라울 따름인데 그걸 촬영해서 친구에게 전송을

다음뉴스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네이버뉴스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유착 의혹' 업자 통화 후 경찰 간부 만남 시도 김태우 "실적 확인했던 것"..검찰, 진위 확인 중 [앵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 관련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넘겼고, 나중에 그 보고서에는 없었던 김 수사관 지인의 비리를 다른 특감반원이 추가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 경찰을 찾아간 것이 본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런 주장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서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달 사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할 때 가져갔다는 문건입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김 수사관이 만들어 경찰에 넘긴 국토부와 건설업체의 뇌물 사건입니다. 평소 알던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서 다른 건설업체의 비리를 제보받은 것인데 이 때 최 씨 비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특감반원이 최 씨가 뇌물을 줬다는 첩보를 경찰청에 추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지인이자 제보자였던 최 씨가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0월 김 수사관은 최 씨와 사건을 논의하는 통화를 했고 이어 청와대 특감반의 윗선도 모르게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간부와의 만남도 시도했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JTBC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일했던 직원과의 저녁 자리에 전혀 알지 못하는 김 수사관이 온다고 해서 바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제가 정말 오늘 언론이 안 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법안심사하면서 정말 저희 언론에 힘들었거든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제가 로비 받았습니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저는 로비 안 받았겠어요, 한유총에서? 저는 오해 안 받았겠어요, 다른 의원들한테? (…) 의원이 로비를 받아서 그게 정당하면 입법에 반영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건 거절하면 되는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개정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실태가 낱낱이 공개되며 공분을 자아냈던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절차를 밟더라도 330일이 지난 뒤에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약 1년 뒤에야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는 것이다.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는 어떻게 무산되게 되었는지,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봤다. ■한국당, 시작부터 ‘교육부 시행령 개정’ 질타 경향신문이 21일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일 교육위 소위 속기록을 보면 한국당 소위 위원은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 (…)법 개정 안하고도 이렇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였네요? 박백범 교육부 차관: 행정적인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대유위니아 개발한 핵심기술·도면 USB·외장하드로 경동나비엔에 앞서 이직 연구원은 재판 넘겨져 경동 "유출기술 사용없었다" 항변 [서울경제] 거액을 들여 개발한 에어컨 핵심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통째로 담아 유출한 연구원들이 검찰에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연구원은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까지 무더기로 빼돌리는 등 10년간 일해온 ‘친정 회사’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쏟은 토털에어컨디셔너(TAC) 등 ‘알짜 기술’이 USB와 외장 하드에 담겨 쉽게 유출된데다 상대 기업 신제품 개발에까지 쓰인 의혹을 받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보안·직업 윤리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국내 보일러업체인 경동나비엔의 연구원 강모씨를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 또 강씨보다 앞서 회사를 옮기면서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같은 회사 연구원 김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경동나비엔도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입건됐다. 강씨는 올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에어컨·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3D도면 등 주요 핵심 기술 자료를 USB·외장 하드 등을 통해 무단으로 반출한 뒤 이직한 경동나비엔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요 설계도면 등을 빼내 경동나비엔의 신제품 개발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의 시작은 한 건의 진정이었다. 대유위니아는 ‘본사에서 재직하다가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연구원 강씨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검찰은 올 10월 경동나비엔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강씨는 물론 그보다 1년가량 먼저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또 다른 연구원 김씨

다음뉴스 쿠키뉴스 남인순,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폭넓은 난임 극복 지원사업 필요해" 사실혼 부부의 난임 치료 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가 20만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 치료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폭넓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 개인적인 생각으론.... 난임치료를 받아가며 아이를 가질 커플... 사실혼 관계라면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살지 왜 혼인신고를 안한 동거인 상태로 살까요? 동거상태의 커플에게서 혼외자를 낳게 되면 과연 누구쪽으로 아이를 출생등록해야 할까요? 양육비는? 남녀가 동거를 하는 근본적 이유를 묻고 싶네요...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며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도 묻고 싶고요.. 서로간의 법적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부부관계를 떠나 언제든 갈라설 수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앵커]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열차 궤도를 좌우로 바꿔주는 선로전환기의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철도 개통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는 '연동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아예 엉터리로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YTN이 단독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맺은 협정서입니다. 지난 2005년 철도청에서 분리하면서 시공은 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게 되면서 각자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협정서에는 열차 개통 전 시설을 최종 점검하는 '연동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입회하고. 신호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YTN이 연동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열차 운행의 주체인 철도공사, 즉 코레일의 서명이 없습니다. 시행 기관과 민간 감리회사만 검사에 참여했고,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철도 시설의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엉터리로 진행된 겁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아예 입회 기관인 코레일을 부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X 강릉선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첫 번째 한쪽 선으로 (연동검사) 할 때는 저희가 입회를 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입회가 안 됐습니다. (그때도 안 불러서 그런 건가요?) 안 불러서 그렇습니다. ] 코레일을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만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선 KTX 열차 사고의 원인은 선로전환기의 케이블이 반대로 꽂혀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공식 운행 전 검사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설계와 시공, 운행 등 전체 과정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강릉선 KTX 열차는 철도 시설을 최종 확인하는 관련 절차도 제

다음뉴스(연합뉴스) 네이버뉴스(연합뉴스) 한미워킹그룹 회의서 결론..남북 유해발굴 사업도 '제재 예외' 비건 "북미대화시 2차정상회담 구체논의 가능..제재완화 생각은 없어"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도훈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최수향 기자 =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면서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 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우리 둘(한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 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800만 달러 규모인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