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값 달라!' 수천억 청구..교육 당국 비상
다음 네이버 <앵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교과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교육부는 초등과 고등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이 제시한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73%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2014년 3월) : 출판사의 증빙자료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특히 저희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 희망 가격보다 평균 33~44%까지 값을 깎았습니다. 출판사들은 개발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소송을 냈는데 5년이 지난 지난 2월, 대법원은 교육부의 가격 인하 명령이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때는 실제로 부당한 가격인지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