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09212103079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76366 <앵커> 서울 강남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보수단체의 정치 활동을 지지하도록 선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학생들에게 친박 단체 집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 정치인 강연까지 듣게 했다는 겁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국제학교입니다. 교회가 설립한 교육청 미인가 학교인데 미국 대학 입학을 목표로 3백여 명이 다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요구가 빗발치던 재작년 말, 교사와 학생의 단체 채팅방에 정치적 메시지가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하야 요구 집회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주장하며 하야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보수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들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올린 사람은 담임교사였습니다. [정구윤/국제학교 학생 : 처음에는 그냥 이런 글이 있다, 저런 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는데 (나중에는) 참여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글이 오더니 반강제적으로…] 탄핵 이후에는 동성애 합법화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문자를 보내라는 교사들의 글이 국회의원 연락처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정구윤/국제학교 학생 : 이분들한테 이 법이 왜 안 되는지 자주적으로 설명을 해서 보내고 담임선생님한테 전부 다 확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선 보수 인사의 초청 강연까지 열렸습니다. [정봉용/학부모 : 한참 탄핵 정국 때 탄기국 회장이었어요. 아니, 아이들한테 이게 뭐하는 거냐. 왜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초청 강연을 하느냐…] 교사들은 이 모든 일이 학교 고위층의 지시였다고 말합

https://news.v.daum.net/v/201809211524026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586&aid=0000003249 태극기집회 SNS 통해 "나를 밀어줄 책임당원 3만명 구축이 목표, 9월 안에 가입해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극기집회 세력을 규합해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태극기집회의 단체 SNS를 통해 ‘김진태 의원의 간곡한 부탁~구국의 길’이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내(김 의원)가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야당은 망한다”면서 “나를 밀어줄 책임당원 3만명 구축이 목표다. 9월 안에 가입하고 10, 11, 12월 3번만 당비를 내면 내년 2월 당대표 투표를 할 수 있다. 도와달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책임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등록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주선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 진영이 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결국 자유한국당 내 친박-비박 갈등을 또다시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비박 김성태 원내대표는 “태극기집회는 수구•냉전•반공•박근혜로 몰아가는 극우보수 프레임”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갇히면 희망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태극기집회 단체 SNS에 올라온 글은 “지난주에 김진태 의원 조찬모임에 참석했던 분이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정리해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 글을 SNS에 올린 박아무개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간부는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 김 의원이 태극기집회 분들이 책임당원으로 들어와서 나를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SNS에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김무성, 김성태가 당대표 되면 망한다” 김진태 의원이 2017년 3월1일 광화문사거리에 마련된 제15차 3.1절 탄핵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1892 https://news.v.daum.net/v/20180919222453277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어제) : 가슴에 원래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땐 항상 태극기를 붙이는데 태극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비행기가 내릴 때도 잠깐 봤는데 분명 1호기, 전용기인데 전용기에도 태극기가 없습니다.] [앵커]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태극기배지가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상회담을 할 때 항상 달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팩트체크팀은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 그중에서도 조회 수나 공유 수가 많은 것들을 위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정상회담 때 늘 태극기를 달았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달았던 적도 있고 달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기록관과 보도사진을 종합해서 판단해 본 결과는 그랬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은 2005년 한미 정상회담 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2008년 그리고 세 번째는 2013년 한미 정상 때 사진입니다. 배지가 다 없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때는 배지를 달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성조기배지를 다고 있네요. [기자] 저 사진들은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평소에도 옷깃에 배지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한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성조기는 또 없습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외교상으로 꼭 달아야 한다라는 관례나 원칙,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G20 같이 많은 국가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주최

https://news.v.daum.net/v/201809202243428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03064 "파일 전달받은 당시 개인적 사용 의도 보이지 않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대부분 범죄 성립 안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나연준 기자 = 3개월여 동안 이어져온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장문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총 4개 문단으로 이뤄진 일종의 기각 결정문에서 허 부장판사는 유 전 판사에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절도죄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내놓으며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형법 127조는 기밀 그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의 침해로 인해 위험을 받는 이익을 보호한다"며 "피의자(유 전 판사)가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지시행위에 부당한 목적(청와대 관심사항에 도움을 제공

https://news.v.daum.net/v/201809201631318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8673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4종의 제품을 공개하고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오늘(20일) 식약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첫 대상인 물휴지의 판매 중지 제품 14개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물휴지 제조·수입업체의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보존제·미생물 등 13 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12개사 14개 제품은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 진균 기준을 위반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판매 중지된 14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입니다. 물티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물티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지제품 목록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지제품 목록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나머지 13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식약처는 판매중단 제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하면 됩니다. 판매중지 소

https://news.v.daum.net/v/201809192312120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55366 한국 대통령 첫 대규모 北주민 대상 연설.."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김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북녘 동포들, 평화 갈망하는 것 확인" (평양·서울=연합뉴스) 평양공동취재단 이한승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여년을 헤어져 살았다"며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한다"고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현지 5·1 경기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집단체조를 관람한 뒤 인사말을 통해 "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대규모 북한 대중 앞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경기장을 가득 메운 15만 관중들은 모두 기립한 채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박수와 함성을 보내는 모습이 국내에도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27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며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고, 올해

https://news.v.daum.net/v/201809190301118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70516 경찰, 동물보호단체 대표 사기혐의 檢송치.. '어금니아빠' 사건과 닮은꼴 [동아일보] A 씨가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SNS에 올라온 개 농장 사진. 동물보호단체 SNS 캡처 ‘치료비가 없어서 불쌍한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해주세요.’ 2017년 10월경 아파서 신음하는 강아지의 사연과 사진이 한 동물보호단체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왔다. 글을 올린 사람은 이 단체 대표 A 씨(36). 회원 한 명이 ‘제가 20만 원 낼게요’라고 말을 꺼내자 다른 회원들도 잇달아 기부를 시작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1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이 모였다. A 씨는 몇 시간 뒤 ‘병원에 다녀왔다’는 메시지를 대화방에 남겼다. 회원들은 ‘우리를 대신해 강아지를 돌봐줘 너무 고맙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다’며 A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A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기견을 도와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돈은 대부분 강아지 치료가 아니라 A 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 강아지 치료한다고 해놓고는…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개 농장에 갇히거나 버려진 강아지를 구하고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11월 이 단체를 설립한 뒤 98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 이 가운데 800만 원가량만 실제 강아지를 구하거나 치료하는 데 쓰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이 후원금 사용명세 공개를 요구하자 A 씨는 사용명세의 금액 부분을 포토샵으로 조작한

http://v.media.daum.net/v/201807222113386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7250  [앵커] 폭염 속에도 어제(21일) 대한문 앞에서는 수천 명이 태극기 집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일 년이 넘도록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내몬 것일까요. 오늘은 언론을 못 믿고 유튜브로 세상을 접하는 '앵그리 실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저녁, 강변북로를 달리는 택시 안입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 대신 유튜브를 틀어놨습니다. [유튜브 방송 : 뭐 알다시피 촛불혁명은 뭡니까. 문재인 등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일으켰던 체제 전복입니다. 체제전복.]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거침없이 쏟아내지만, 신뢰는 남다릅니다. [택시 기사 : (방송 이름이 뭔가요?) 000이라고, 말그대로 까는 거죠. 근데 거짓말은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면 잡혀가거든요.] 서울 마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인 회원들 사이에 최근 대한항공 오너의 갑질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 대한항공이 공격받는 진짜 이유를 보니…] 종북 세력이 미군 항공기를 정비해오던 대한항공을 중국에 팔아넘기기 위해 계획됐다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 : 중국 공산당의 돈줄에 기생해 사는 종북좌파XX들 조심해라, 아마 대한항공 이대로 넘어갈 거 같은데…] [김모 씨/73살 : 그렇죠. (신문 방송에서는) 이런 거는 숨겨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팔아먹어야 되잖아? 자기네들이 지금.]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공유합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인 63살 김모 씨가 활동하는 한 단체 카톡방입니다. 김씨의 하루는 새벽 6시 카톡 알림으로 시작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191209123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95078 ■ 9·19 평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 김정은 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에 서명" - "한반도 평화 안전지대 만들 것" - "文대통령과 南관계자에 사의" - "성원 보내준 온 겨레에도 감사" - "판문점 선언, 알찬 열매가 됐다" - "관계 개선의 결실 돌아봐" - "文대통령과 흉금 터놓고 논의" - "핵무기·위협 없는 땅 만들 것" - "왕래·협력 관련 방법도 협의" - "앞길에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아" - "시련 이길수록 민족 힘 강해져" -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다" -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 약속" [김정은 / 北 국무위원장]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떼었다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기울여 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수뇌들의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의 노력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