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어디에 쓰나..건설비 46%·韓고용인 인건비 39%
다음 네이버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 올해 항목별 배정액은 차후 국방부-주한미군 협의로 결정 분담금 외 주한미군에 직·간접지원비 규모 2조원 넘어 주한미군 평택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가서명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은 어디에 쓰일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국방부는 11일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3가지 항목에 배정 및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분 1조389억 원을 이 3개 항목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세 가지 항목에 얼마씩 배정할지는 앞으로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개 항목에 배정될 금액도 작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작년 방위비분담금 9천602억 원은 인건비 3천710억 원(39%), 군사건설비 4천442억 원(46.3%), 군수지원비 1천450억 원(15%)으로 각각 배정됐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인들의 임금을 말한다. 100% 현금으로 지급된다. 인건비 지원비율은 7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전날 가서명한 협정문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비율 상한선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 했다. 한탄강 건너는 미2사단 M1A2 전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사건설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