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미국 하원선거제도. 한국처럼 논란은 없을까?
다음 네이버 美 중간선거 결과는 투표 전 결정? 365일 '선거구 짬짜미' 시대 개막 [세계는 왜?]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한 한 보도를 읽다가 흥미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유권자가 투표하기도 전에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 자체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구는 겉으로 보면 모두 지역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과 선거구를 결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게리맨더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의 선거제도가 왜 다른지, 더 나아가 선거구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미국 하원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보도내용 정리 최근 한국일보는 미국의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경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의 핵심은 미국 하원의원 선거가 단순히 유권자의 투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에 어느 지역을 어느 선거구에 넣느냐에 따라 정당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이후 여러 의석을 배정받은 주는 그 수만큼 하원의원 선거구를 만들어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합니다. 현행 연방법 역시 복수의 하원의원을 배정받은 주에서는 의원 수와 같은 수의 선거구를 설치하고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