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은 없다” “재판을 받는다”…국민의힘은 요구해놓고 믿기는 할 텐가?
국힘 "이 대통령, '연임 없다' 한마디가 그리 어렵나…끝까지 안 해"
최근 개헌 논의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임은 없다”는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받겠다”는 입장 표명입니다.
처음 들으면 간단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과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함께 살펴보면, 단순히 대통령에게 두 문장을 말하라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국민의힘이 그 말을 믿을 의지가 있는가에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1.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두 가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임은 없다.”
그리고
“재판받겠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연임 가능성을 명확하게 차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임은 없다”는 말을 직접 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개헌 논의의 전제처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기존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국민의힘의 공세는 개헌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 그리고 재판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실제로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의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주장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당 지도부의 공식 논평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동혁 대표, 김기현 의원, 박대출 의원 등이 각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데, 세 사람 모두 결론적으로는 ‘연임은 없다’는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임 불가 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를 이재명 대통령의 ‘전력’에서 찾았습니다.
장 대표가 제시한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재판 5건이 모두 멈췄다는 주장부터 대법관 증원, 4심제, 법왜곡죄 등을 통한 사법부 파괴 주장,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특검 추진 주장까지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보가 결국 자신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연임을 쉽게 포기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인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를 끌어옵니다.
또한 선거 당시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대통령 취임 이후의 정책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이어갑니다.
결국 장 대표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약속이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며, 자신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는 다시,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
라는 두 문장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 대표의 요구는 단순히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해 달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공개적인 약속을 요구한다”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의 글은 장동혁 대표보다 짧지만 표현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김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의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발언을 문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온갖 꼼수와 법꾸라지 같은 행보”를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현 정부의 인사와 정책을 거론하면서 정권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강조합니다.
특히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을 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글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연임 없다’라고 말해도 못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번 논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미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하라”는 요구와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의 글은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연임’은 도둑질과 같다는 것. 즉 ‘나쁜 것’이라는 것.”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원한다면 일단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장동혁 대표처럼 이 대통령의 과거 행적이나 재판 문제를 길게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등장한 ‘도둑질’이라는 표현 자체를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의원의 글을 함께 보면
세 사람의 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합니다.
둘째, 대통령이 왜 그 선언을 하지 않는지를 과거 행적과 연결합니다.
셋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행동을 근거로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여기에 ‘재판받겠다’는 요구까지 결합합니다.
결국 세 의원의 글을 단순히 요약하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것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연임은 없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으로 국민의힘의 요구는 끝나는 것일까요?
페이스북 글만 놓고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이미 일부 글에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다음 단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논란의 핵심인 두 문장
이번 논란을 가장 간단하게 압축하면 결국 두 문장입니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의원들의 글까지 함께 보면 이 두 문장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연임은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이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이유를 이 대통령의 전력에서 찾고 있고,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임은 없다”라는 다섯 글자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함께 존재합니다.
“재판받겠다”
두 번째는 “재판받겠다”입니다.
이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사법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기존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재판 5건의 중단을 비롯해 공소취소와 관련된 여러 정치적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이를 이 대통령 자신의 사법적 문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판받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재판이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자동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 실제 재판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법률적인 결과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문장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려는 요구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결국 두 문장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는 결국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재판 문제 →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의심 → 연임 가능성에 대한 의심 → 따라서 ‘연임은 없다’와 ‘재판받겠다’를 직접 선언하라는 요구
여기에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등장합니다.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국민의힘은 이 표현을 대통령의 말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문장을 실제로 말한다면, 국민의힘은 그 말을 신뢰할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해 달라”는 요구와 동시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이미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대통령이 두 문장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을 정치적 약속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을 했을 경우 그것으로 논쟁을 끝낼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그 요구를 무시하는 것일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두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단순히 “야당의 요구를 무시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이 만들어 놓은 질문의 틀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임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의 글에서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말한 뒤에도,
“그 말을 진짜 믿으라는 것인가?”
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
는 식으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무시인지, 아니면 야당이 설정한 정치적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판단인지는 외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후자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정치인의 발언과 같을까요?
여기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특수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특정한 정치적 약속을 한다면 일반 정치인의 발언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연임하지 않겠다” 또는 “재판받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이후 정치적 약속으로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그 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왜 한마디를 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발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6.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행적
국민의힘의 주장을 지금까지의 흐름 속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임은 없다”는 말을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연임 문제와 함께 재판 문제가 제기됐고,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대통령이 했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뒤집을 것이라는 예측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처음부터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약속 자체를 믿지 않겠다는 정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글은 후자의 모습을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한다면, 정말 그 순간 논란이 끝나는 것일까요?
현재까지의 행적만으로 앞으로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공세가 ‘한마디의 선언 → 논란 종결’이라는 구조로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과거 무산된 개헌이 보여주는 국민의힘의 모습
마지막으로 과거 개헌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국회에서 추진됐던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에 반영하는 내용과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개헌에는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내용부터 처리하자는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도 이에 동조하면서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의 헌법적 반영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개헌안은 무산됐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통제 강화나 5·18·부마항쟁 조항 자체에 각각 반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는 정치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때부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의 내용에 반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반대한 것일까요?
현재 그 답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헌의 주도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연임 없다.
재판을 받겠다.
과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이 모여 개헌을 추진하다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무산 과정은 앞서 살펴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논란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두 가지.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
이 두 가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그 발언을 처음부터 믿을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저는 과거 개헌안이 무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개헌안에는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부터 먼저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바뀌어 추진됐고, 다른 야당들, 특히 개혁신당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결국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의 헌법적 반영을 중심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이라는 문제에 정치적으로 동조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모든 지역에서 패배한 것은 아니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당시 오세훈 시장의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행보가 유효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국민의힘의 정치적 성과로만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다시 개헌 문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은 대통령이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연임 문제는 헌법상 이미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 취임 이전에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법률도 없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과 기소 취소를 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주장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두 가지 선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민의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거와 비교해 하락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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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하락이 개헌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문제와 인사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함께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특별히 눈에 띄는 행보를 통해 그 하락을 자신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했다고 볼 만한 부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발언을 바라보면, 그 의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던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였던 모습 역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애초에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에게 선언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그렇다면 정작 국민의힘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진정성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번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말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과거 행보와 현재의 요구를 함께 놓고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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