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시행 임박, 과거 실패 넘어설 정교한 하위법령 짜야
다음 네이버 반도체로 지방 살리고 경쟁력 확보도…'수도권 배제' 논란은 여전 정부가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에 혜택을 집중하는 이유는 지방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산단을 강제로 분산하기 보다 지방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제정돼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지원 내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