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이병태 씨의 페이스북 글을 읽고 정리한 생각 최근 이병태 씨가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하나씩 검토하다 보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 자체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다른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글은 그동안의 검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1. 논의의 출발점 이병태 씨의 글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거짓말이나 틀린 말, 심지어 불쾌한 말까지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재고 응원구호를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매우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글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2. 처음 가졌던 의문 글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권리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기본권 역시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 우선하는 권리인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3. 철학과 실정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병태 씨는 글에서 존 밀턴, 존 스튜어트 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세계인권선언 등을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의 역사와 철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분명 표현의 자유의 철학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글의 결론은 철학의 소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결국 글은 학생들의 징계는 잘못되었다. 라는 현재의 사건에 대한 법적·정책적 결론을 제시합니다. 즉, 형식은 철학을 설명하는 글이지만 실제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배재고 응원구호 사건의 성격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다음의 내용은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에서 이전 배재고의 응원구호 논란에 대해 배재고 팀을 대상으로 출전정지 6개월을 결정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팀에 묶여 징계를 받았다는 배재고 소속 선수 및 선수 학부모들이 해야 할 부분도 정리하였습니다. 규정규칙 https://www.korea-baseball.com/board/post_list?board_idx=10   주요규정 - 5.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징계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인권침해, 괴롭힘 9. 선거 관련 비위행위 10. 협회 지침 위반 11.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12.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② 정관 제20조(선거의 중립성) 제4항에 따라 협회(시도회원단체와 전국규모연맹체를 포함한다.)의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협회,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협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제30조 제2항과 제36조 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협회,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

다음   네이버   ‘스벅 가야지’ 배재고 중징계에…국힘 “청소년 꿈 짓밟을 권리까지는 없어”   1. 보도에 나온 인사들의 발언 정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징계에 가담하지 않은 선수들까지 일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연대책임'이자 비례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교 선수들에게 6개월 출전 정지는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이므로, 처벌보다 지도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배재고 선수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거리로 삼은 행태는 저열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면서도 “이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무게는 비정상적으로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을 필두로 온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때리기에 나서더니, 이제는 교육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나서서 배재고 선수들을 마녀사냥한다”며 “말실수 하나 잡겠다고 평생 피땀 흘려온 아이들의 미래를 통째로 인질 삼겠다는 심보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마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 규정하고 사냥하는 구태정치, 그 추악한 기득권 정치판을 향한 ‘참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얼마 전까지 선배 패고, 경찰 패고, 말리는 시민 패고 5·18 핑계를 대는 오만한 서울시장 후보를 봤다. 지금은 대통령이 5·18 전야제를 새천년 NHK 에서 혈기 넘치는 방법으로 기념한 분을 당 대표로 미는 모습을 본다”며 “그런 모습들이 학생들에게 5·18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었나 보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런 일그러진 모습들을 보며 자란 배재고 학생들에게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다면 그것 또한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며 “6개월 출전 정지는 철회돼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장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다음 네이버 국힘, ‘스벅 응원가’ 옹호…“징계하면 공산국가” “표현의 자유”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가를 불러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듣는 가운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해당 응원은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에 나섰다. “갈등을 자초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지애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1일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부분인데 이걸 갖고 (배재고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조치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라고 했다. 함께 출연한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도 “스타벅스 사태를 촉발시키고 오히려 이제 사회적인 갈등으로 만들고 갈라치게 한 것이 이재명 정권이지...

다음   네이버 최근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isoi)의 신제품 옥외 광고 카피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잊지 말자 625% 침투하자 더 깊게"   사측은 불가리안 로즈오일의 피부 침투율 임상시험 수치(625%)를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사과문을 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라는 시기, ‘잊지 말자’라는 문구, ‘625%’라는 숫자, 그리고 ‘침투하자 더 깊게’라는 표현이 한 문장 안에서 결합되면서 발생한 맥락적 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개별 단어가 아니라 결합 구조로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곧바로 의도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의미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안을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볼 수 없는 이유와, 이를 둘러싼 해석의 충돌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625%’와 ‘침투’의 결합이 만든 역사적 연상 구조 ‘6·25’와 ‘침투’라는 조합은 한국 사회에서 1950년 전쟁의 기억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어 자체의 의미라기보다 사회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연상입니다.   특히 해당 광고가 게시된 6월은 현충일, 6·10 민주항쟁, 6·25 전쟁일이 이어지는 호국보훈의 달로, 역사적 상징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표현이라도 시기적 맥락에 따라 해석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 표현이라면 “피부 침투율 625%” 정도로 충분했을 상황에서, ‘잊지 말자’와 ‘침투하자 더 깊게’가 함께 사용되면서 역사적 이미지가 겹쳐졌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이 특정한 연상을 강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2. ‘침투’라는 단어가 갖는 안보적 기억 ‘침투’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는 생리적·물리적 의미를 가지지...

다음   네이버   청룡기 경기서 조롱성 응원가 불러, 광주 제일고 측 항의... 야구팬들 비난 여론 폭발 [박성우 기자]   고교야구 선수들이 상대 팀의 연고지와 관련된 뼈아픈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는 듯한 응원가를 불러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학생 선수들의 일탈을 넘어, 이를 통제해야 할 지도자들의 방관까지 겹치며 청소년 스포츠계의 윤리 의식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는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1회전 경기가 열렸다. 이날 맞붙은 두 학교는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광주 제일고등학교였다.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열정은 뜨거웠고,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배재고는 2회 초 공격에서 먼저 2점을 뽑아내며 기선을 제압했고, 선발 투수진의 호투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6회 초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6대 0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쥐었다.   반격에 나선 제일고가 6회 말 공격에...

다음 네이버   '참교육'이 던진 질문…학교 무너뜨린 '법의 허점' 손질 시작됐다 웹툰과 영화 속 '참교육' 서사에 열광하는 대중의 심리는 결국 사법 지옥으로 변해버린 교실의 무력한 현실을 반증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참교육'이 던진 질문…학교 무너뜨린 '법의 허점' 손질 시작됐다」)가 지적하듯 이제야 법의 손질이 시작되었지만, 현장 교사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수가 아닌 구조적 혁신입니다. 이에 사법 만능주의를 제어하고 공교육을 사수할 '5대 특례법 패키지'와 'AI 리걸테크' 기반의 상호 견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다만 본 제안은 일방적인 교권 보호에만 치우치지 않으며, 교사의 방어권 수호와 동시에 학부모의 정당한 이의제기 권리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 균형을 지향함을 밝힙니다.   1. 학교에서의 전담 법률종사자가 필요한 이유 1-1.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소송 (사법의 무기화)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 악용: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의 포괄성을 무기 삼아,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나 생활지도조차 학부모의 주관적 불만에 따라 아동학대로 고소·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부모의 적극적 법률 대응 증가: 최근에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둘러싼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장기간 법적 분쟁에 시달리는 사례와 함께, 교사 대상 고소 증가 및 제도적 보호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여주며, 학교 차원의 상시 법률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의 여파: 향후 촉법소년 연령이 하한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본격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학교 내 갈등이 학칙이나 훈육이 아닌 즉각적인 ‘경찰 형사 고소’로 직행하는 ‘학교의 사법 전쟁터화’를 ...

언론사 보도 : "'가지 말라는데 왜 가?' 질문은 섬뜩" 법원 간 해초활동가의 질문   다음 글은 언론사 보도글을 정리하고.. 이후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정리한 글입니다. 1. 이 보도에 대한 정리 보도 출처: 오마이뉴스, 2026년 6월 25일 보도. 보도 내용: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후 여권이 무효화된 평화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타이틀의 의미: 김 씨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와 정부가 자신을 향해 보낸 *"국가가 가지 말라는데 왜 가냐"*라는 냉소적인 질문에 대해,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시선이라며 "섬뜩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2. 활동가가 가자지구 인근에서 당한 사례에 대한 정리 진입 시도: 김 씨는 2025년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인 '천 개의 매들린 호'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승선하여 지중해를 통한 가자지구 영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나포 및 구금: 그러나 가자 해상을 철저히 봉쇄 중이던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지중해 공해상에서 배가 통째로 나포되었습니다. 김 씨와 선원들은 체포되어 이스라엘 현지 수용소에 사흘간 구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총기 위협 등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방 및 귀환: 외교 당국의 확인과 이스라엘 정부의 조치에 따라 김 씨는 이스라엘에서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외교부의 조치와 소송: 이후 외교부는 법을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김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나, 김 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재출국하자 여권을 직권으로 무효 처리 했습니다. 이에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3. 왜 법원에 여권 무효화 처분 취소소송이 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리 이 소...

부제: 청정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그리고 상상력으로 보는 미래 거버넌스 예측 참고링크 : 데이터처, AI시대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공유…OECD 통계정책위 참석 PART I. 기반 조성: 국가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구조화 (현재 ~ 가까운 미래) 이 단계는 인간 중심의 비정형 행정 기록을 AI가 즉시 읽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청정 데이터 규격(Meta-data)'으로 전환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 공정입니다. 1. 데이터 대청소(Data Cleansing)와 '박제된 시대상'의 AI 주입 기술 단순 전산화와 대청소의 차이: 과거의 전산화가 종이 문서를 엑셀이나 PDF 파일로 바꾸는 '단순 형태 변환'이었다면, 메타데이터화는 과거 인간이 입력했던 수많은 데이터 오류(오타, 누락, 상호 논리적 모순)를 실시간으로 걸러내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이터 대청소(Data Cleansing)' 단계입니다. 텍스트 맥락(Context) 패키징 기술: 인간 전문가(관료)는 통계 그래프의 미묘한 뒤틀림을 보고 "이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지" , *"이 해에는 100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지"*라는 시대상과 맥락을 직관적으로 감안하여 데이터의 정상 여부를 검증합니다. 이를 AI에게 구현하기 위해, 수치 데이터 옆에 당시의 정부 뉴스룸 브리핑, 주요 일간지 기사, 백서 등의 비정형 맥락 데이터를 하나의 레이어로 묶어 학습시키는 '텍스트 맥락 패키징' 기술이 적용됩니다. 인간 해석의 최종성: 이 기술 덕분에 AI는 1998년의 급격한 실업률 폭등이나 기업 부도 수치를 단순 '입력 오류(이상치)'로 판단해 지워버리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인식해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비공식 맥락'이나 인간 행정의 미묘한 정무적 뉘앙스는 기계가 읽을 수 없으므로, 최종적인 메타데이터 승인과 마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