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강제로 땅 뺏는다” 농지 전수조사 우려 확산에…여당, 추석 전 보완 대책 발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9월 17일 「“강제로 땅 뺏는다” 농지 전수조사 우려 확산에…여당, 추석 전 보완 대책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소유자들이 강제로 농지를 처분하게 될 수 있다는 농촌 현장의 우려와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보완대책을 보도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농지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방치된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농이 소유권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농지를 빼앗는가”라는 논쟁만 볼 것이 아니라, 농지가 무엇이며 왜 국가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보도내용 정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차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입니다. 조사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AI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에서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심층조사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8월부터는 심층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 ...

다음   네이버   한때 7.5만명 ‘삼성 초기업노조’… 넉달 만에 왜 싸움판 됐나 1. 보도내용 정리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불과 몇 달 사이 상당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안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으로 성장했습니다. 조합원 수가 7만5000명을 넘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했고, 당시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부문의 노동자들도 상당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동행노조 등 다른 노조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면서 임금과 성과급 인상을 함께 요구했고,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임금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DS부문과 DX부문의 성과와 보상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고, 동행노조는 전사적인 성과급 재원을 함께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했습니다. 이후 초기업노조에서도 DX부문 조합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조합원 수가 5만명대로 감소했고 과반수 노조의 지위도 잃었습니다.   이후 최승호 위원장은 DS부문을 우선하는 교섭과 DS부문 교섭단위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6월 재신임 투표에서 투표율 70.8%, 찬성률 87.5%로 재신임됐습니다. 당시 재적 조합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1.9%가 재신임에 찬성한 셈입니다. 초기업노조는 이후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고 DS 중심으로 교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9월에 들어서는 변화가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동시에 조합원 가입 자격을 DS부문 근로자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

다음   네이버   'AI 폭주' 공포‥빅테크 CEO들 "속도 늦추자" 최근 MBC에서 「'AI 폭주' 공포‥빅테크 CEO들 "속도 늦추자"」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AI 기업들이 더 강력한 AI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 AI 기업의 대표들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AI의 능력이 발전하는 속도를 안전 기술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재귀적 자기개선’을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또 외부 평가기관의 참여,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 안전 기준 마련, 국제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서는 AI가 실제 평가 과정에서 해킹과 같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던 사례,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학적 무기 개발 등에 AI가 악용될 가능성, 그리고 AI가 장기적으로 인간에게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경고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데미스 허사비스가 아모데이의 우려에 동의했고, 샘 올트먼 역시 외부 안전 평가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사의 전체적인 방향은 분명합니다.   AI의 능력이 지나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장치와 통제 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니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고 조금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정말 현재 AI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폭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1. 보도에서 언급한 AI 논란 이번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AI의 능력 발전 속도와 인간의 통제 능력 사이의 격차입니다.   AI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

다음   네이버   살아있는 대통령 영정사진을?…"제정신인가, 선 넘었다" 발칵 최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 형태의 현수막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인 구호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집회에 참여한 한 개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영정사진 형태로 만든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이진숙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게시했다"라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이진숙 의원이 직접 제작하거나 게시한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개인이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보도내용 정리 이진숙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를 주최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인 구호와 함께 '부정 선거의 진실을 밝혀라', '5·18 유공자 전면 공개해라' 등의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영정사진 형태로 제작한 현수막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인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국회를 극단적인 정치 선동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등장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의원 측은 해당 영정사진은 주최 측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