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나경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국가 치안 시스템 붕괴 참담해" 제주에서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경찰관의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제주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는 8월 24일 실종 신고 접수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추정 시신이 발견됐고, 앞서 60대 남성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담당 경찰관이 야간 근무 중 접수한 실종신고를 사실상 혼자 처리하고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 입니다. 이후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A경장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모두 298건의 실종신고를 처리·종결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적인 허위 종결이나 부실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전수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뉴스 : “더 있을까”…‘제주 허위종결’ 경찰, 1년여간 298건 종결 처리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경찰관의 일탈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허위보고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기존 실종사건 처리체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수사권 집중 문제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연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김정은 언급하더니 돌연…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속내는 1. 보도내용 정리 2026년 8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실시하는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미국에도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substantially reduce”, 즉 상당히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을지자유의방패(UFS) 시작을 앞둔 시점에 나왔습니다. 이후 한국 국방부는 UFS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는 것과, 그 지시 직후 진행되는 UFS 자체는 예정대로 시작됐다는 것 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훈련을 어느 정도까지 축소할 것인지는 이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번 사안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밝힌 이유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훈련이며 그중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비용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2018년에도 군 관계자들은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 약 700억~8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국이 자국 병력과 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둘째, 북한에 보내는 신호의 ...

다음   네이버   '5·18 폄훼' 토론회 강행한 이진숙…5분도 못 가 '아수라장'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자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했으며 주대환씨는 축사로 나섰고.. 이영훈, 김용삼, 주동식 이 3명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발표문 전문은 새역사국민운동의 홈페이지에서 공개중입니다. 참고링크 : (서울)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 취지문,발표집 첨부   토론회에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내세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재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해석내용중에는 기존에 확인된 부분을 왜곡하는 사례도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발표자들이 아무런 주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발표문에는 기존의 5·18 해석과 다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와 자료를 제시한 것인가입니다. 발표문을 살펴본 결과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이들은 자유민주 이념에 입각하여 광주정신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한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는건 정작 이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간과한 결과가 보도내용입니다. 1. 보도내용 정리 공동주최자로 나선 이영훈은 5·18이 특정 진영...

다음   네이버   9년 동안 1.6조 쏟아부었는데… AI 학습데이터 부실·중복 구멍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도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 1조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에서 데이터 중복 구축과 품질관리 부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일부 데이터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이 다시 구축한 사례가 있었고, 별도로 구축된 데이터에서도 AI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실제 이미지와 파일명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단순한 오류 수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전체 과정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사안 으로 판단됩니다. 1. 보도에서 확인된 문제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부터 1조6328억여 원을 들여 국가 AI 개발지원 플랫폼인 AI허브에 공개 중인 AI 학습용 데이터 908종과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26곳이 별도로 구축한 데이터 313종을 분석한 감사 결과를 2026년 8월 12일 공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관별로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다시 구축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도로공사의 야생동물 학습데이터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로드킬 예방을 위해 구축한 야생동물 12종의 학습용 데이터 6만 장 가운데 42%, 약 2만5000장이 2021년 과기부가 생산한 데이터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서구가 지난해 구축한 생활폐기물 데이터 9000장 가운데 58%, 약 5200장도 과기부가 5년 전에 만든 데이터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