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동훈 “이 대통령, 포로 송환 국제망신”…민주 “당게 사건 수사나 받으라” 1. 보도내용 정리 최근 우크라이나에 생포돼 있던 북한군 포로 2명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은 「한동훈 “이 대통령, 포로 송환 국제망신”…민주 “당게 사건 수사나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비판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우크라이나와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청와대가 ‘조용히 처리하기로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표현을 바꾸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의원은 정부의 설명이 국제적인 논란을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나아가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거짓말까지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의 과거 발언과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반박했고, 이기헌 의원 역시 대북송금 문제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연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기사만 놓고 보면 정치권의 공방은 비교적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왜 정부가 송환 사실을 숨겼느냐” 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한동훈 의원이 주장한 북한군 포로송환이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오기를 선택했다는 사실 입니다.   두 사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으로 파병됐다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습니다. 이후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고,...

다음 네이버   [테크톡노트] 내 취향 기억하는 AI…'에이전트 메모리'란 최근 AI가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항공권이나 숙소를 예약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하면서 ‘기억’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테크톡노트] 내 취향 기억하는 AI…'에이전트 메모리'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러한 에이전트 메모리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사용자의 과거 선호나 서비스 이용 맥락을 저장해 다음 작업에 활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여행에서 아침 비행기와 복도 좌석을 선호했다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다음 여행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오히려 다른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AI가 과거의 정보를 기억한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AI가 스스로 기억할 내용을 선별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할까요?   과거의 행동이 반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사용자의 선호인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한 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억을 만들었다면 언제 다시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면 언제 버려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보도내용 정리 이번 보도는 사용자의 과거 정보와 선호를 저장하고 이후 AI 에이전트의 작업에 다시 활용하는 ‘에이전트 메모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챗봇은 현재 대화의 맥락을 바탕으로 답변하지만, 여러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라면 현재 대화에 들어 있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예약을 맡은 AI 에...

다음   “결국, 똑똑해지는 건 AI”...‘생각 외주화’에 치매 늦추는 힘 약해질까 최근 생성형 AI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AI가 인간의 사고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디멘시아뉴스에서는 「“결국, 똑똑해지는 건 AI”...‘생각 외주화’에 치매 늦추는 힘 약해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다룬 새로운 스코핑 리뷰를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 소개한 연구는 스마트폰과 SNS, 멀티태스킹 같은 기존 디지털 기술부터 생성형 AI까지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고, 디지털 기술을 수동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억이나 판단, 문제 해결 등을 반복적으로 외부 도구에 맡길 경우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인지적 외부화가 ‘인지 예비력(cognitive reserve)’을 쌓을 기회를 줄여 노년기의 인지기능 유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진의 가설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AI 사용이 인간의 인지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직접 입증한 실험이 아닙니다. 937편의 문헌을 폭넓게 살펴보는 스코핑 리뷰이며, AI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도 21편에 불과합니다. 연구진 역시 AI 관련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저는 AI의 부정적인 면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과연 AI를 사용하는 행위 전체를 ‘생각의 외주화’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의문부터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 보도내용 정리 이번 보도는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 연구진이 작성한 「A S...

다음   네이버   “강제로 땅 뺏는다” 농지 전수조사 우려 확산에…여당, 추석 전 보완 대책 발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9월 17일 「“강제로 땅 뺏는다” 농지 전수조사 우려 확산에…여당, 추석 전 보완 대책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소유자들이 강제로 농지를 처분하게 될 수 있다는 농촌 현장의 우려와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보완대책을 보도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농지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방치된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농이 소유권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농지를 빼앗는가”라는 논쟁만 볼 것이 아니라, 농지가 무엇이며 왜 국가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보도내용 정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차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입니다. 조사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AI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에서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심층조사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8월부터는 심층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 ...

다음   네이버   한때 7.5만명 ‘삼성 초기업노조’… 넉달 만에 왜 싸움판 됐나 1. 보도내용 정리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불과 몇 달 사이 상당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안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으로 성장했습니다. 조합원 수가 7만5000명을 넘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했고, 당시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부문의 노동자들도 상당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동행노조 등 다른 노조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면서 임금과 성과급 인상을 함께 요구했고,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임금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DS부문과 DX부문의 성과와 보상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고, 동행노조는 전사적인 성과급 재원을 함께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했습니다. 이후 초기업노조에서도 DX부문 조합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조합원 수가 5만명대로 감소했고 과반수 노조의 지위도 잃었습니다.   이후 최승호 위원장은 DS부문을 우선하는 교섭과 DS부문 교섭단위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6월 재신임 투표에서 투표율 70.8%, 찬성률 87.5%로 재신임됐습니다. 당시 재적 조합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1.9%가 재신임에 찬성한 셈입니다. 초기업노조는 이후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고 DS 중심으로 교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9월에 들어서는 변화가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동시에 조합원 가입 자격을 DS부문 근로자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