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尹 측 “국무회의 심의권, 조력에 불과… 보호할 가치 없어” 주장   다음   네이버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이 같은 날 나란히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심의권은 조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실질적인 심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서울고법에 98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부여된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가 개별적·실체적 권리로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기관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다주택자' 칼 빼든 이 대통령에 국힘 "강남 6채 보유 청와대 참모부터"   다음   네이버   [박수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압박하고 나서자 보수 야권이 "청와대 다주택자들부터 집 내놓으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오마이뉴스>의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라면서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다주택자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오세훈 “태릉 옆은 되고, 종묘 앞은 안 되고? 이 대통령, 개발 이중잣대”   다음 네이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에 반대하면서, 태릉·강릉 인근에 있는 태릉골프장엔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컨트리클럽(CC)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돼 있고 (종묘 앞)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 (개발은)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엑스(X) 계정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

"끝까지 삭제 안할 건가?"..배현진, 아이 사진 무단 박제 후 '버티기'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출처=MBC뉴스데스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서 일반인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배현진 페이스북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아동의 초상권을 무시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다만 정작 배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무단 공개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MBC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배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SNS에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고 지적하자,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맞대응했다. 이후 이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던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올렸다. 이 게시물 아래에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도 않냐" 등 배 의원...

트럼프 뜬금없는 관세 재인상 왜…산업장관 긴급 訪美 '총력 대응'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급히 미국을 방문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장관은 곧장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현재 김 장관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

한국 나서자 가격 '25배' 뛰었다…"글로벌 호구" 된 사정 [취재파일]   다음   네이버   '후쿠오카 유명회 옥션' 일본의 한 경매 회사 브로슈어입니다. 페이지를 열자마자 한국의 중요 미술품이라며 경복궁 선원전,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보관하고 제사를 지내던 곳의 편액, 그러니까 현판이 나오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사실상 약탈당한 물건인데 우리가 얼마에 사 왔을까요? 무려 5억여 원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궁궐의 편액이 왜 일본 경매에 나왔을까요?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정부 나서니 '25배' 뛰었다 소유자는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을 지낸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1916년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보관한 걸 여러 경로를 통해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빼앗긴 문화재가 침탈국인 일본에서 거래가 되었던 거죠. 지난해 국가유산청과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경매 중지를 요청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 편액을 극적으로 환수했다고 알렸습니다. 협상이라고 말은...

이진관 판사 읽어준 한덕수 4천자 양형 사유 [전문][이런뉴스]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밝힌 4천자 분량의 양형 사유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편집: 임세정)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