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캔맥주 가격 내리고 저가 수입맥주·생맥주는 오른다
다음 네이버 주세 50년 만에 종가세→종량세 개편 [서울신문]술의 양이나 알코올 비율에 따라 과세 논란됐던 국산·수입맥주 역차별 해소 세금 많이 냈던 수제맥주도 가격 내려 막걸리는 소비자 추가 부담 거의 없어 조세재정연, 보고서 발표… 내년 시행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술값에서 술의 양이나 술에 포함된 알코올 비율로 바뀐다. 주류 과세 방식이 종가(從價)세에서 종량(從量)세로 개편되는 것이다. 1969년 종가세 도입 후 50년 만의 개편이다. 맥주부터 적용돼 국산 캔맥주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저가 수입 맥주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반면 소주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주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세제개편안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