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세계일보 '윤창호법' 적용됐지만 징역 5년형에 그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시속 150㎞가 넘는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두살배기 아이에게서 아빠를 앗아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에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됐음에도 징역 5년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27분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B(32)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B씨의 딸이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는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지난해 6월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면허취소 수준이 됐다. A씨는  그날 시속 158㎞까지 가속을 하다가 사고 직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겐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조 판사는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관련링크 : 안산소식(페이스북) 해당 페이지에 쓰여진 글 👉해당 입주자 전문👈 지난 6월 7일 오후 8시 38분경 104동 1.2호 라인 승강기에 우리 아이들 5세(여), 7세(남)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1층에서 탑승하는 과정에 아이들 먼저 태우고 아이 엄마가 타려는 순간 급히 문이 닫히며 그 어떤 버튼도 작동하지 않고 닫히는 문 사이에 아이 엄마의 발이 낀 상태로 엘리베이터는 멈춰버립니다. 사고 발생 4분 후 제가 현장에 도착하여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가 타는 마음에 기다려도 무소식인 관리소에 재차 연락하여 약 10분 정도 후에 도착하는 관리소 직원 및 설비 당직자 보안요원까지 총 출동하였지만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승강기 비상키를 사용하기도 하고 막대기로 상부를 쑤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이 더 아찔합니다. 이유는 글 중반 참조) 가장 먼저 출동해야 하는 승강기 위탁관리를 맡은 현대엘리베이터 직원은 사고 접수 1시간 후가 되서야 현장에 도착하였고 실질적인 응급구조 및 승강기 조작이 가능한 사람 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40여 분간 갇힌 상태로 울부짖으며 좁은 문틈 사이로 엄마 손을 당기며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며 아무것도 못 한 채 그냥 지켜만 봐야 했던 저와 아내 이 글을 쓰면서도 울컥하고 손이 떨리네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119에 도움 요청하여 약40분 만에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 후 우리 아이들은 사고 트라우마로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팔과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 중이며 심리검사도 예정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우리 가족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으며 저 또한 이 일로 인해 본업을 뒤로하고 사후 처리 및 자료 조사하러 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를 겪고 난 뒤 제 발로 뛰며 알게 된 여

다음 네이버 쉼터 요양보호사들, 황선희 목사 측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 "황 목사, 회계 의혹 터지자 서둘러 입적하고 3천만원 받아가" "길 할머니, 스스로 돈 관리..마지막까지 '마포 쉼터 떠나기 싫다' 말해" 1400차 수요집회 참석한 길원옥 할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서울 마포구 쉼터에서 지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받은 지원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다며 길 할머니 양아들 측이 일부 언론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자 쉼터에서 길 할머니를 돌본 요양보호사들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최근까지 일한 요양보호사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연합뉴스 등과 한 인터뷰에서 길 할머니 양아들 황선희(61) 목사가 매주 빈손으로 쉼터를 찾아와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아갔고, 할머니의 돈 가운데 적잖은 금액이 황 목사에게 꾸준히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황 목사는 지난달부터 정의연 회계 문제가 불거지고, 쉼터 소장 손모(60)씨가 이달 6일 숨지자 자신이 길 할머니를 모시겠다며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의 한 교회로 할머니를 데려갔다. 이후 일부 매체는 황 목사의 부인 조모씨를 인용해 '길 할머니가 매달 받던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으며, 이를 알게 된 조씨가 손 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손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오히려 황 목사 쪽에서 지속적으로 길 할머니의 돈을 가져갔다며 반대 주장을 폈다. A씨는 정의연의 정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인 2013년 쉼터에 채용돼 최근까지 일했다. 모 입주간병업체 소속인 B씨는 2013년부터 작년 말까지 길 할머니를 돌봤다. 적막한 마포 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 "황 목사, 매달 할머니 돈 100만원가량 받아가…지난달 말에야 입적&q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입니다.    * 제조일자가 2019.11.1.∼2020.6.14.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만큼 좋은 건 많지 않겠죠.. 그런데 식약처에서 맥주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다 합니다.. 해당 제품은 플래티넘크래프트 맥주에서 만든 제품으로 제품명은 강한IPA입니다. 회수조치된 제품의 제조일자는 2019년 11월1일부터 2020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적발된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맥아를 써서 그렇다네요..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회수조치를 하면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더군다나 섭취도 중단해 달라 요청도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 다가왔는데.. 시원한 맥주를 찾는 계절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좀 그렇네요.. 해당 기업은 적발된 뒤엔 앞으로 제대로된 맥아를 쓸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선 안하면 또 식약처에 적발되겠죠..

다음 네이버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돌발상황 / 선행차량 뛰어가던 아이, 후행차량 출발하자 재차 따라오는 모습 블랙박스에 포착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쫓아간 아이의 돌발행동(빨간 동그라미)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사연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남차카페’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쫓아간 아이의 돌발행동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사연이 공개됐다. 운전자 황모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운전하다 앞서가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의 뒤를 쫓아가는 한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초등학생으로 보인 아이는 진행방향 기준 왼쪽도로에 서 있던 중 앞차를 따라가려 뛰었으며, 갑작스레 발생한 일에 놀란 황씨는 차를 세우고 아이가 길에서 비키기를 기다렸다. 아이는 선행차량이 멀찌감치 가자 다른 곳으로 가는가 싶었으나, 잠시 후 다시 움직인 황씨의 차량을 따라왔으며,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에 이 같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국내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돌발상황이 발생한 곳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황씨는 이러한 사연을 이튿날(6월9일) 온라인 커뮤니티 ‘남자들의 자동차’에도 제보했으며, 페이스북에서 공개된 그의 영상은 1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470여회 공유되고 댓글도 3300개가 넘게 달렸다. 영상 속 아이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어디서도 밝혀지지 않았으나, 누리꾼 대다수는 차가 멈춘 장소가 스쿨존이고 당사자가 어린아이라는 점에서 ‘민식이법’과 연관시켜 앞뒤 정황을 추측하고 있다. 아이의 철없는 장난일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이 벌어진 장소가 차도 한가운데라는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보기에는 무리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다음 네이버 스가 관방장관 "韓, WTO 패널 설치요청 매우 유감..정책대화로 해결 원해" 한국 정부,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 발송 (시사저널=이혜영 객원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온 일본은 한국이 WTO를 통한 압박에 나서자 사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도 한국의 WTO 제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한일) 정책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2일 세

다음 네이버 19일 제주, 인천,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7명으로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근로자 등이다. 제주, 방글라데시 국적 한라대 학생 3명 확진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에 온 방글라데시 국적의 제주한라대학교 재학생 18명 가운데 3명(17·18·19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15명 가운데 1명은 미결정 판정을 받아 현재 추가 검사를 기다리고 있고, 다행히 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한 채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방역택시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항공권을 개별적으로 예매한 탓에 이들은 당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5시2분까지 모두 4대의 항공기(TW713 4명·BX8029 2명·7C117 10명·7C125 2명)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18명 모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공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후 학생 수송 버스를 타고 제주한라대 임시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의 경우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전북·파주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확진…13세 유학생도 확진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A씨(37·남·미추홀구 거주·방글라데시 국적·인천 325번)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8일 방글라데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미추홀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입국했으나, 친구는 음성 판정됐다. 전북에서도 이날 새벽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최근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돼 남원 전라북도인재개발원(임시 검사시설)로 옮겨져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경기 파주시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C씨가 1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다음   네이버   민원인에 봉변 사례 급증..경기도청선 대응훈련 [앵커] 민원인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들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거제시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직원이 자기 차에 수첩을 올려놔서 흠집이 났단 이유로 전화로 협박하고 찾아와서 때렸습니다.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니 경기도청은 모의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거제시청 세무과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언성을 높이다가 갑자기 공무원의 뺨을 때립니다. [이 사람이 왜 폭력을 쓰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난동을 멈췄습니다. 앞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을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행패를 부린 이유는 다소 황당했습니다. 일주일 전, 세무과 직원이 자신의 체납차량번호판에 영치 예고증을 붙이는 과정에서 차 보닛에 업무 수첩을 올려놔 흠집이 났다며 물어내란 겁니다. [공무원 폭행 민원인 : 반대로 생각하면 ○○ 씨가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고소하고 소송하면 되잖아요.] [박점호/거제시청 세무과장 : 현장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생각했는데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생계지원금이 빨리 안 들어온다며 담당 공무원에 주먹을 휘두른 40대 민원인이 구속됐습니다. 공무원이 맞아 실신한 와중에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노조 (지난 8일) : 사회복지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라.] 지난해 민원공무원에게 폭언이나 욕설, 폭행을 한 사례는 3만 8천 건으로 전년도보다 10%포인트 늘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 어떤 돌발행동이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일합니다.)] 오늘(18일) 경기도청은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비해 모의훈련까지 

다음   네이버 [앵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한테 좀 써달라고 말했다가 유흥주점 직원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들고 있던 마스크를 던지면서 때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니 들고 있던 마스크를 직원 얼굴을 향해 던집니다. 마스크를 귀에만 걸친 남성은 직원 얼굴에 가방을 던집니다. 아예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직원을 밀치고 위협합니다. 욕설도 퍼붓습니다. [가해 남성 : 돈을 내고 갔는데…XXX야. 참으니까 X냐.] 유흥주점 직원 A씨가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A씨/직원 : 유흥업소 코로나 준수사항 때문에 마스크 착용 부탁드린다 했더니 '넘어가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 안양 만안경찰서는 30대 남성 두 명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어제 인천에서도 승객과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버스기사 (어제 / 인천) : 오지 마.] [승객 (어제 / 인천) : 당신은 왜 코를 내렸냐고 왜. 당신도 코 내렸잖아.] 경찰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른 대중교통 기사의 정당한 승차 거부를 방해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유흥시설에서 직원이 마스크 써달라 요구하자 그걸 들은 손님이 직원에 욕설에 폭행까지 했네요..   CCTV등에 남겨진 말투에는 욕설이 나오고요..   유흥시설이 현재 오픈하면서 경기도등 지자체에선 조건부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방역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중에는 종업원 및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필수가 포함됩니다.. 이런 조치등은 이미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어 많은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을 말한 직원에게 욕설에 폭행을 가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죠..   해당 가해 남성 2명에 대해 폭행죄와 영업방해에 감염병예방법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네요..방역조치 거부 행위 말

다음   네이버   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앵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경주에서의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국과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다,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현장검증 때 모습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날 때 차량의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우측 뒷바퀴. 이쪽으로 더더더.] 이번엔 차량 오른쪽 앞바퀴에 자전거를 가져다 놓습니다. 사고 직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모습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특수안경을 썼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 뭐가 보이는지 그대로 녹화되는 장치입니다. SUV 차량을 몰았던 운전자는 따라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지 일부러 부딪힌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가 날 때 아이가 안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와 CCTV에 남은 영상과 특수안경은 고의가 있었다는 걸 말해줬습니다. 운전자의 눈에 아이가 계속 보였던 겁니다. 또 운전자가 못 피할 만큼 빠르게 달리지 않았고 피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도 현장검증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과수는 일부러 자전거를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도 고의성이 인정된 만큼 민식이법이 아닌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이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경주 스쿨존 역주행 자전거 추돌사고에 관련된 보도입니다..   국과수가 현장에서 현장검증까지 했네요..   결론은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로 넘기겠죠..   이전 보도로 경주에서 아이를 쫓은 운전자는 한명이 아닌 2명의 아이를 쫓았던 것도 드러났었죠..    이제 고의성도 입증된 마당에 분명 운전자측에선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할게 뻔하긴 한데 블랙박스에 현장검증을 통해 고의성이 드러난

다음 네이버 정부가 오늘부터 공적마스크 구매제한을 1인 10매로 완화했지만 가격은 1500원 그대로여서 여전히 비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스크·약국 업계는 지오영 등 유통마진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18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공적마스크가 소비자들한테 판매되기 까지는 총 5단계가 필요하다. 제조업체→조달청→지오영 컨소시엄·백제약품 등 약국 도매상→약국→소비자 순이다. 제조사에서 마스크를 9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조달청으로 공급하면 지오영 등 약국 유통업체들은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 거기에 약국의 마진을 더하면 공적마스크는 1500원이 되는 것이다. 제조사 "지오영의 유통마진 200원 뺐으면 마스크 가격 1000원 이하도 가능했을 것"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시민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06.07. misocamera@newsis.com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지오영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조달청-약국으로 이어지는 3자 물류 방식을 택했으면 공적마스크 가격을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오영 등이 중간에서 3~5매로 출시된 마스크 제품을 각 1매로 나누고 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약국의 마진을 제외하면 중간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200원 가량의 이익을 남긴다. 마스크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식약처에서 마스크를 1매씩 개별포장된 상태로 제품을 만들게 표준을 만들고 택배시스템을 활용해 장당 배송비를 5원에서 10원사이로 맞췄다면 가격을 1000원 이하로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500원을 생각하고 조달청에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매입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관련 고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때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마스

다음   네이버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고 유족에 용서받지도 못해" 수십분간 무차별 폭행..폭행 뒤 '정당방위' 꾸미기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이모군(17)에게도 원심처럼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김씨와 이군은 지난해 6월23일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씨(41)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일행과 피해자는 전날 알게된 사이였다. 김씨의 또 다른 친구와 A씨가 시비 붙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김씨가 A씨를 때렸고, 화해한 뒤 김씨와 이군은 A씨의 집에서 잠을 잤다. 이튿날 김씨와 이군은 다시 A씨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씨는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술 취한 A씨를 상대로 수십분간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김씨는 박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때려 쓰러뜨렸고, 이군도 이에 가세했다. 이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자신들이 위협을 당해 '정당방위'를 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이를 위해 김씨가 커터칼로 자신의 팔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

다음 네이버 [앵커] 아동 학대 소식이 이번엔 포항에서 들려왔습니다. 학대당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되레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를 괴롭힌다면서 열 살 짜리 어린이를 수 개월 동안 독방에서 혼자 갇혀 지내게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포항의 3층짜리 주택입니다.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운영되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경북 포항시 관계자 : 방치당하거나 지적장애 부모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하거나 학대를 당했거나 한 아이들이 오는 시설…] 이곳엔 아동 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살 A군은 지난 4월까지 수 개월간 혼자 3층 방에서 지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며 시설 관계자가 A군을 떼어 둔 겁니다. [박재희/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밖에서 문을 잠가 놓고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계속 혼자 독방에서 잠을 자고. 24시간 사실 감금상태였던 거죠.] 지난 4월 새로 온 보호시설 관리자가 이런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포항시는 A군을 다른 시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동 5명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권단체는 나머지 아동들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박재희/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이불이나 기저귀 솜도 뜯어먹는 이식증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당시엔 나머지 아동들에게 학대 정황이 없었고 아이들도 남기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설 전현직 담당자 등 5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포항시는 어제(16일) 시설 운영을 중지시키고 남은 아동 5명도 다른 보호시설에 보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가 겨우 대피를 한 곳이 아동보호시설이죠..    근데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를 독방에 수개월간 가둬놨다고 하네요..   이 사실을 새로 온 보호시설 관리자가 신고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의 이전 관리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새로이 관

차량 결함에 따른 오작동 의심 관련 동영상입니다. 브레이크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었음에도 속도가 줄지 않고 수동으로 기어를 낮춰도 속도가 줄지 않는 절체절명 상황에서 다행이 차량과의 사고가 나지 않았고 이후 직선도로에 오르막 차선에서 시동까지 꺼 결국 무사히 정지가 된 사례입니다.. 저기서 속도도 줄이지 못하고 분리대등을 부딛쳤다면 자칫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던 상황.. 침착한 가족의 대처가 모두를 살린 것 아닐까 싶네요.. 한민철 TV에선 해당 차량을 목격한 차량의 블랙박스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이는 뒤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함 아닐까 합니다..  차종은 기아의 레이.. 2020년 06월 07일 (일) 10시경, 경부고속도로 기흥ic to 신갈ic 입니다.. 다음은 해당 동영상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런 상태가 되었을 경우 우선 기어를 N으로 변환하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엔진과 구동측의 연결을 끊는 방법이겠죠.. 엔진은 미친듯이 돌겠지만 정작 바퀴는 돌진 않을 겁니다.. 시동을 끄는 행위는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들이 잠겨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섣부른 시동끄기는 결국 차의 제어 불능을 불러와 자칫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 중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기사로부터 하차 지시를 받은 승객이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방해한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이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시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후 실제 체포된 첫 사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약수동을 지나던 버스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승객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3시쯤 버스에 탑승, 기사가 “마스크를 안 쓸 거면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약 30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하차 거부로 A씨와 버스 기사 간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승객 10여명이 하차하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월 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 소란 사례가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하면 운행방해와 시비소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해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을 해야 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마스크 착용하라 요구한 운전자를 폭행했다 체포된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하차요구에 승객이 거부하여 결국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