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다음 네이버 서유열·김상효 징역8월에 집유2년·김기택 벌금 700만원 법원 "서유열 진술 신빙성, 이석채 주장 못 받아들여"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74)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역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6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54)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한편,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

다음 네이버 왼쪽부터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정문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권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노모씨를 통해 최 전 사장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해 2~4월 최 전 사장과 핵심 측근인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거쳐 최씨로부터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씩 건네라고 해 노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경향신문 2018년 11월27일자 1·3면...

다음 네이버 "지난 대선때 당원 20만명 확보해줬고, 4·3보선때도 지원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때도 동원 인원 줄여줘"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으니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우리 단체에) 꼭 줘야 한다" 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직능 단체 대표자가 공개 석상에서 과거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대표는 "공천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을 찾아 이 단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제갈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이 존중받고 강자보다 약자가 대접받는 정책 기조와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저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58 펜션 사업자, 유치원 설립자 등 통신산업 관련 없는 직종으로 확인 KT, 전문성 없는 옛 여권 실세 주변 인사 영입해 로비 의혹 더 짙어져 황창규 케이티(KT) 회장(왼쪽)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황창규 케이티(KT) 회장이 취임한 뒤 영입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측근 출신 경영고문 3명이 펜션 운영자와 유치원 설립자 등 통신산업과 관련 없는 직종에 종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티가 전문성 없는 옛 여권 실세 주변 인사들을 고문으로 영입해 정치권 ‘로비 사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 2일 <한겨레>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케이티로부터 매달 861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경영고문 이아무개씨는 임명 약 2년 전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펜션 운영을 주업으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이씨는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직능본부장, 2012년 18대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조직본부장 정책특보를 맡는 등 정치권에 몸을 담았다. 이씨의 주업이 드러난 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2010년 5월 자신이 주도한 한 포럼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초청했고, 해당 의원이 ‘한명숙 후보는 부도덕하니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모임을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포럼 참석자 30여명에게 66만원어치의 술과 밥을 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고,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2010년 있었던 1심과 2011년 항소심 판결문에 나타난 이씨의 직업은 ‘자영업’이었다. 주거지 역시 이씨가 운영하는 펜션 주소가 적혀있었다.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

다음   네이버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경찰 발표 내용과 배치 경찰, 16일 해당 총경 대기발령조치   2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정준영 등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됐던 윤모 총경이 유리홀딩스 대표와의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청탁 의혹에 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윤 총경이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와의 친분 관계를 인정하고 함께 골프·식사를 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윤 총경이 유씨 등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나 단속을 무마하는 등의 청탁은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경은 승리와 정준영 및 유씨 등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당사자로 알려졌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며,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거쳐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파견을 거친 뒤 경찰청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지만 이날(16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윤 총경은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총경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마친 윤 총경은 '경찰 조직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총경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끝내자는 말을 위선에서 들었냐"는 질문에는 "추측하지 말자"고 웃으며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14일 승리·정준영과 전직 클럽 아레나 직원 김모씨·유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네이버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종훈은 2016년 3월 용산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제재기준은 확실하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최종훈은 경찰을 통해 "대중(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다른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과는 달리, 최종훈은 아무런 문제 없이 현재까지 활동을 해왔다. 최종훈은 이 같은 내용을 정준영과 승리 등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뉘앙스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다른 카톡방 멤버들이 자신들도 경찰 고위직으로부터 편의를 받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까지 언급됐다. 승리 카톡방에는 "경찰총장이 걱정말라더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공개하며 "경찰 최고위층까지 연루돼 있다는 유착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감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 승리 덕분에 의도치 않은 다른 연예인의 잘못이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FT아일랜드 최종훈씨군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경찰 덕분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사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나타났으니 비난은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은 청탁을 받은만큼 늦었지만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런데 차관에 임명되기 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보고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이 맡았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박 전 경정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됩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 결과는 '문제없음', '다소 부담', '부담' 중에 '다소 부담'으로 분류됐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 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라는 겁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최근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이 이같은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구치소로 최 씨를 찾아갔지만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

다음 네이버 "민주당과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의 재판청탁 여부 전수조사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손혜원 의원 사건에 거대 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추가 청탁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정한 것을 두고선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며,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며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결과를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한국당의 태도"라며 "한국당은 서 의원은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다음 네이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에 대한 청탁을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 씨는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A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 씨는 당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죄명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A 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고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음란공연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A 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이러한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거쳐 A 씨의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판사는 A씨의 죄명은 바꾸지 않았지만,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양형에 반 징역형 대신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요새 논란에 중심인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 사건은 원래 검찰 수사관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김태우 씨 주장과 다른 진술과 정황들이 쌓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지난 7월,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가 자신이 감찰하던 과기정통부의 감사관실 5급 사무관 채용에 지원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이후 서너 차례에 걸쳐 유 장관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이 먼저 사무관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전 비서실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보고를 받기 위해 만난 것"이고 "김 씨에게 사무관 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 최 모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최 씨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해당 과장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핸드폰에서 김 씨와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메시지 등이 발견돼 만남을 피했다는 겁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씨가 또 다른 경로로 사건 무마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후반쯤 김 씨를 비롯한 특감반원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 첩보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의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靑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