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제조사-판매사, 책임 떠넘기기만 <앵커> 어린아이들이 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물놀이도 자주 가고 목욕도 한번 하면 오래 시키게 되죠. 이럴 때 안전하게 놀라고 목에 끼우는 '목 튜브'라는 것 요새 많이 쓰는데, 5개월 아이 목에 씌웠던 이 튜브가 터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다른 아이들 피해 안 가게 위험한 물건 안 팔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책임지는 쪽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이 사건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가정집. 놀이용 욕조에 물을 받아 아빠가 아기와 놀아주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납니다. 목에 낀 튜브가 터지면서 아기 상체가 가라앉고, 놀란 아기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기 아빠 : 목에다 (튜브를) 채운 다음에 (물에) 넣은 지 한 1분 안 됐을 거예요. 튜브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물에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저희도 안 봤으면 (아기가 물에 빠져) 잠수했겠죠.] 튜브를 판 온라인 쇼핑몰에는 해당 제품이 터졌다는 다른 피해 사례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조사와 판매사는 책임을 떠넘기기만 합니다. [제조사 측 : 제작 당시에 불량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조원이 맞고 하지만, 구매처는 저희 업체가 아니라서 (민원 처리는) 판매처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판매사 측 : 우선은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먼저 문의해주시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에 대한 1차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에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교환·환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 엄마 : 안전성 인증 테스트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하고 (산 거예요산 거에요.)] [아기 아빠 : 나중에라도 또 똑같은 (다른) 애들도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죠.)] [최재연/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튜브가 터지는

다음 네이버 [앵커] 보시는 것처럼 의료 현장이 이런 상황인데도 전공의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그 이유. 합의문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박유미 기자가 이어서 확인했습니다. [기자] 오늘(4일) 민주당과의 의사협회의 합의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지금껏 대립했던 사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의협과 복지부와의 합의문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정책 '철회'를 고집하자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을 담았는데, 정부 대신 법안 논의 주체인 국회, 민주당과의 합의문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박지현/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화면제공: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 '철회'가 들어가 있었고 아무리 그 뜻이 원점 재논의와 같다고 한들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주장해 온 명문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회'라는 표현이 '원점 재논의'로 바뀐 점을 들어 합의문을 인정할 수 없고 전공의의 진료현장 복귀도 힘들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이 기구 구성을 두고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측과 이를 받는 측을 반반으로 하자는 내용을 요구했는데, 최종 합의문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최 회장의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서명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최 회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철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의견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단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 측은 최대집 회장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감정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 영상그래픽 : 한영주) 얼마전 대한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작성 교환했습니다. 합의가 되었으니 의사들은 파업을 풀고 일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카페에 한정했던 '매장 이용 금지 조치'를 제과·빙수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 관련 업계도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오후 서울의 한 제과점에서 한 시민이 빵을 고르고 있다. 2020.9.4/뉴스1 전국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조치는 2주일간, 수도권의 강화된 2.5단계 조치는 1주일간 연장 운영된다. 기존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이나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부 방역 조치는 강화됐다. 카페와 사실상 운영이 비슷한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이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빵집·아이스크림·빙수점에도 2.5단계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6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국 2주, 수도권 1주씩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이달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한다. 기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낮과 저녁 시간에는 정상운영 되지만 밤 9시 이후로는 매장에서 식사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만 이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가 유지된다.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낮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카페와 동일하게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이번 방역 조치는 프랜차이즈형 매장에 한정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나 점포는 해당

다음 네이버 시민단체 "공공의료 포기" 비난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투쟁 예고 정치권서도 "집단행동 통제 못해" [경향신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타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밀실 합의’라며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합의가 폐기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시민단체들은 타협이 공론화 과정 없이 막후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공공의료 개혁은 의사 등 이해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민 모두와 관계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어 모든 시민단체가 합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의사 등 전문가들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의료 파업을 무마한다면서 의료 공공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밀실 타협을 했다”며 “누구 마음대로 국민이 맡긴 권리를 이해관계자에게 넘겨주는가”라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은 의사왕국인가? 백기투항 의·정야합 폐기하라!’는 성명을 내고 “도대체 특정 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해당 직종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합의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다음 네이버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전공의 비대위원장 날선 '통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마치고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여당과 합의한 내용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전공의) 생각대로 하라”며 전공의 대표 쪽과 충돌했다. 4일 <한겨레>가 단독으로 입수한 최 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통화 음성파일에는 의협과 대전협 지도부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박 위원장이 최 회장에게 날선 목소리로 “(합의를) 강행하셨더라고요”라며 따지듯 묻자 최 회장은 “(전날) 범투위 회의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않느냐”며 “비대위는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 그대로 가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최 회장의 이 발언 뒤에 한 전공의 비대위 관계자는 “계속 가길 원하는 거야, 거봐”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의협과 정부 간 합의를 따르지 않겠다면 집단휴진을 계속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박 위원장의 통화는 이날 오전 의협이 정부·여당과 합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반께 최 회장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만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5개 조항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과 정부가 오전 9시 30분께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으로 곧바로 의료계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 위원장은 오전 8시 9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아직 카톡방도 다 못읽었는데. 회장이

다음 네이버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의 80%를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것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다면서 주취 감경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명령했다. 피해 아동에게 12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일터. 그럼에도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속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 검색 시 관련 글만해도 6805건에 달한다. 그 중 지난 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5시30분 기준 2697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지난 7월30일에 올라온 “악마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자신을 “13살의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내가 출소하게 되면 인천, 대구, 신내동 등을 오고, 부모님을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말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는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많다. 이 아이들은 조두순이 나오면 겁에 질려 잘 살지도 못할 것”이라며 “특히 조두순이 온다는 지역 주민분들

다음 네이버 [the300]'킥모터 QM' 반출·회수 사건의 전말 나로호 고체 킥모터/사진=뉴시스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혈세 300여억원을 들여 개발한 나로호 핵심부품 '킥모터'(Kick Motor)를 고철상에 팔았다가 10일만에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항우연은 전임 담당자 A씨의 지속적인 '폐기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개인 휴가를 쓰고 고철상에 직접 찾아가면서 극적인 회수가 이뤄졌다. 앞서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항우연 나로우주센터는 더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한 나로호 부품 10개를 고철상에게 700만원에 팔았다. 폐기 부품 10개에는 녹이 슨 노란 철제 보관박스가 포함됐는데, 그 안에는 핵심부품인 킥모터 QM(실험실에서 성능을 인증하는 인증 모델)이 있었다. 센터는 우주과학관 전시를 목적으로 4년 전부터 나로호 부품을 센터 내 외부 주차장에 방치해왔다. 4일 국회에 제출된 항우연 '나로호 연구개발품 폐기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 대상 연구개발품 관리를 맡았던 전임자 A씨는 폐기 소식을 들은 후 10개 품목에 킥모터가 포함돼있다는 점을 원장, 부원장 등에 알렸다. 이같은 중단 요구는 담당자인 B 실장에게 전달됐으나 B 실장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다. 극적 회수의 전말 A씨는 킥모터가 폐기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3월19일 상위 부서에 메일을 보내 폐기 중지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자 A는 감사에 면담을 요청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감사는 킥모터가 고철상에 넘어가기로 돼 있던 3월20일, 원장과 부원장에게 '일단 폐기를 중단하라'는 권고 메일을 보냈다. 동시에 A씨는 부원장을 직접 찾아가 폐기되는 품목 중 킥모터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조치가 없자 A씨는 폐기물 현장 담당자 C씨에게 폐기 품목 중 킥모터가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요구했다.

다음 네이버 의대정원 증원 추진 중단..코로나19 진정후 재협의 전공의 반발 내부진통..현장 복귀 다소 시간 걸릴듯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회현동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최대집 의사협회장과의 합의 서명식을 위해 식장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와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2주 넘게 계속된 집단휴진 사태는 해결 국면을 맞았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서명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두 차례 시간과 장소 변경 끝에 결국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향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4대악'으로까지 규정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수가를 포함한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다음 네이버 박재호 민주당 의원 발의 "기업이 위법행위"..징벌적 손해배상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보인다.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최인호 의원과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잠룡'에 포함되는 김두관 의원, 대표적 경제통 홍성국 의원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기업 또는 기업 의사결정자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구조적ㆍ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어도 일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만 행해지면서 기업은 위법행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에 직접 벌금, 몰수ㆍ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했으나 폐기되자 재차 발의한 것이다. 대표이사나 이사 등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부과하고, 범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의로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용인했을 때는 손해액의 3배 이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5년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은 벌금의 과도한 수준과 기업범죄의 범위가 확

다음 네이버 [유동수 /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낙연 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광온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 결과 이행합의서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 교육과 전공의 수련 체계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합의에 대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

다음 네이버 경찰, '불허 통보' 예정..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앵커] 저희 JTBC가 취재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다시 광화문 집회를 열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집회 포스터가 인터넷에서 돌기 시작하더니, 실제 행동에 나선 단체들이 나온 것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10월 3일 개천절, 자유우파 집결. 인터넷 공간에 퍼진 포스터입니다. 배경은 역시 광화문. 역학조사를 피하려는 의도인지 휴대전화를 끄라는 지침까지 적혀 있습니다. 어제(2일)까지는 이 포스터가 '가짜뉴스'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3일 집회 신고가 가능해진 오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 3건의 집회가 실제로 신고된 것입니다. 포스터를 만든 게 신고 단체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다만, 신고 단체 중에는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차례로 불허를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수단체들이 이 문제를 다시 법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 때문에 곤욕을 치른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 당연히 그것(개천절 집회)은 집회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요.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여전히 민경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있을 당무감사에서 '인적 쇄신'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8월 15일 광화문광장 집회... 여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감염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광화문광장 집회 참여자들 상당수 감염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당시 8월 15일 집회를 신고한 단체 10곳중 허가받은 단체는

다음 네이버 출범 10년 만에 합법노조 인정..박근혜 정부 '법외노조 통보' 판결 과정서 '재판거래' 드러났지만 현 정부서도 '적법' 주장 [경향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교원노조 결성을 인정하지 않아 10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하지 못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가 되어서야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교조가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조합원 6만여명을 둔 합법노조가 됐다. 법외노조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2010년 9월 노동부가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이때 전교조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노동부 승소 판단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그해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에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해왔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고도 이를 규정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이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4년 6월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3개월 뒤인 2014년 9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노동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통보의 효력

다음 네이버 "공공의료 담당 의사들인 우리도 정부 정책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 전국 의대 교수들 (응답자) 77% '후배 의사들이 징계받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 공공병원 의사들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를 향해 젊은 의사(후배)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대한적십자사 소속 거창, 서울 적십자병원 진료과장단 40명은 3일 성명서를를 발표하고  “실제로 공공의료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 우리들도 정부 정책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실패할 것이 분명한 ‘4대 의료 개악’을 지금 완전 철회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학에 매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공공의료의 문제점이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에서 나온다며 ‘의사 수 증가’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료병원을 만들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수가를 정상화해 기존의 의료인력을 공공의료 영역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십자병원조차 대표적 ‘기피 과’인 흉부외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이번 정책의 문제 진단과 해법 제시 모두 잘못됐다는 걸 나타낸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3일간 전국 의대교수 총 7032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과대학 교수 84%가 의대생과 전공의·전임의들의 파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대 교수의 77%가 ‘후배 의사들이 징계받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단체행동의 방안으로는 ▲교수직 사직 ▲겸직 교수 반납 등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41%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징계받을 때 단체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40%는 ‘제자들의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집단행동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한편, 응답한 의대 교수 95%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진행을 막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시험감독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

다음 네이버 [앵커] 지하철에서 마스크 관련 폭행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역무원들과 실랑이하다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틀 뒤엔 역무실을 찾아와 뺨까지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김경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의 역무실. 하얗게 머리가 센 70대 남성이 다짜고짜 사회복무요원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쉴 새 없이 욕설을 쏟아냅니다. "야이 XX놈아 야이 XX끼야" 복무요원은 소란을 피우는 남성 A 씨를 껴안은 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가 필수인 요즘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피해 사회복무요원 : (코로나)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은 너무 심하게 그러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A 씨가 역무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건 이틀 전 일 때문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A 씨를 사회복무요원이 막아선 겁니다. [피해 사회복무요원 : 마스크를 안 쓰셨길래 '고객님 마스크 써 주셔야 된다' 하니까 마스크가 젖어서 못 쓰겠대요. 그래서 젖으셔도 좀 써 주셔야 된다. 고객님들도 많고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써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실랑이가 이어지자 당시 상황을 살피러 나왔던 다른 역무원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역무원 : 장애인 카드를 심지어 쓰시더라고요. 부정 승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요구를 했죠. '복지카드를 니가 왜 요구를 하냐' 무작정 욕설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언쟁이 있다가 갑자기 저를 치시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막무가내로 행동하던 A 씨, "때렸어 왜? (때린 거 인정하세요?) CCTV 가져와 봐 (앉아 있으라고요 앉아 있어 보라고요.) 확!"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무원들은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승객을 만날 때마다 힘이 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