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가난한 독거노인에게 매달 받는 기초 생활급여는 생계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지원급여를 끊기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홀로 사는 일흔살 박모 씨는 지난달 초 기초생활 지원금이 끊긴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 3월부터 건설회사에서 모두 2천만 원을 받아 기초생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피해 독거 노인 박모 씨]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있는 사람이 무슨 놈의 일을 하느냐." 박 씨는 구청에서 매달 받는 지원금 40만 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또다른 독거 노인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소득이 잡히면서 기초생활 지원금이 뚝 끊겼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지역 복지단체 대표에게 받은 쌀 10kg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독거 노인 박모...

다음 네이버 [앵커] 애절한 사연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글쓴이 곽 씨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섣부른 예측 속에 애꿎은 사람들이 지목당했고, 직장 이름부터 자녀 사진까지 강제 노출당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후원금을 노린 거짓 사연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곧바로 곽 씨의 신상털이에 나섰습니다. 누군가 곽 씨의 거주지가 충북 제천인 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후원자 C : '카더라'에 기반을 둔 (누리꾼) 수사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빙성이 있지 않았다….] 삽시간에 '의혹'은 '사실'이 됐고, 제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주인이 곽 씨로 지목됐습니다. 이후 상호부터 배우자 이름까지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곽 모 씨 / '신상털이' 피해자 : 나 죽을 거 같아요. 요즘 일하다가 보면,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곽 씨도 글쓴이로 저격당했습니다. 제천에 살고 성이 곽...

다음 네이버   <앵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국회의원들을 불법 후원하고,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다 같이 유치원 문 닫자는 내용의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확인한 불법 정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육청은 미허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했으므로 현재의 이덕선 이사장은 법적 자격이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지회 육성비 수천만 원이 당시 지도부의 개인 계좌로 가는 등 공금 횡령 의혹 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 입니다. 작년 11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일부가 회원 3천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올린 뒤 10만 원가량 후원하라고 독려했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은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집단폐원 결의서'도 확보해 조사중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대비해 집단폐원 동참 결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결의서를 한유총 지도부가 직접 작성했다는 게 확인되면 설립 취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한유총에서 만들어서 뿌려졌다고 그렇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에 대해 한유총은 집단폐원 결의서의 존재를 비롯해 교육청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신소영)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유총에 확인 된 불법정황에 의해 교육청은 상황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유치원 대란의 원인도 여기에 있고요... 집단...

다음 네이버 朴대표 '학대받다 구조된 개' 소개 성남FC, 2017년 1500만원 후원.. 직원 제보로 문제되자 협약 중단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오른쪽)가 2017년 1월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 12번째 선수로 입단한 그레이하운드 믹스견 ‘비스켓’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성남FC 홈페이지 보호 중이던 유기견과 유기묘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48·여)가 훔친 개를 구조한 개라고 속이고 프로축구 구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프로축구팀 성남FC는 2017년 1월 케어가 보호 중이던 그레이하운드 믹스견 ‘비스켓’을 12번째 선수로 영입하고 케어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성남FC는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이다.  성남FC는 비스켓을 구단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하기로 하고 케어에는 1500만 원의 후원금을 줬다.  성남FC 측은 비스켓에 대해 ‘학대받다 구조돼 (케어가) 보호 중인 개’라는 설명을 들었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3월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된 케어 전 직원 A 씨는 성남시에 민원을 넣었다.  비스켓은 학대를 받다 구조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데도 박 대표가 훔친 개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케어에서 근무할 당시 박 대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주소를 갖고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가 개(비스켓)를 훔쳤다’는 얘기를 했었다” 며 “‘개를 훔쳐 갔냐고 따지는 개 주인에게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니 더 이상 연락이 안 왔다’는 말도 수차례 했다” 고 주장했다.  2012년 4월 개 주인이 경차에 비스켓을 매달고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 대표는 당시 개 주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학대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분과장·사무국장 '정치로비' 동조..10만원 '쪼개기 후원' 경찰 수사망 '한어총' 차원 확대.."피의자 순차 소환" 경찰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희 회장을 도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한어총 간부 1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3년과 2014년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도 분과장 17명과 당시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A씨와 B씨 등 총 19명을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분과장들은 김 회장의 정치권 로비 제안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시·도 분과별로 기부금 명목으로 총 4750만원을 걷어 김 회장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A씨와 B씨는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입금전표를 작성한 뒤 한어총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10만원씩 후원금을 내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국회의원 5명에게 각각 수백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자금의 성격이 '개인 후원금'으로 보이도록 1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부금 모집에 사용된 계좌 등을 압수해 자금흐름과 성격을 분석하는 한편, 지난 11월13일 한어총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자금 출납이 기록된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김 회장은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각 시·도 분과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기부금...

https://news.v.daum.net/v/20181210040300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73936 경기도교육청 감사, 14개 사립유치원 1억5800만원 적발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사용처 수사 시급 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받은 의원들 검찰 고발 예정 2016~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지적 내용 중 연합회비 납부 적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법 조성한 한유총 회비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부터 일주일간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반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그리고 불법집단행동 결정 경위와 재원 확보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한유총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요된 재원은 한유총 연합회비로 충당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2016~2017년 감사를 통해 도내 14개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운영비나 교육비에서 사적 임의단체인 한유총 회비로 모두 1억5800만원을 불법 납부한 사실을 적발했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2014~2015년 교육비 통장에서 연합회비로 80만원씩 30회에 걸쳐 240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000만원을 낸 셈이다. 고양 예지슬유치원은 연합회비를 10회에 걸쳐 722만원을 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화성시 리더스유치원도 연합회비로 547만원을 납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리더스유치원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한유총 연합회비를 지속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유치원 한 학부모는 원장과의 대화에서 연합회비로 한 학급당 1년에 10만원, 14개학급분으로 1년에...

https://news.v.daum.net/v/201812092156010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453 교육공무원에 준해 법 적용돼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가 금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총궐기대회 현장 뒤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걸어둔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이라는 펼침막이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개인 후원 방식으로 ‘입법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교육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한유총이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제도에서 (사전에) 후원금을 선별해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과 관계된 후원은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전액 반환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이 유치원으로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하에 두달째 전부 반환조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은, 한유총 쪽의 ‘쪼개기 후원 시도’를 걸러내기 위해 조심했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개인 후원’ 형태의 입법 로비 시도가 있었고 선관위 도움을 얻어 이를 차단하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한유총 쪽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지회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독려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한당 최고입니다. 한유총 회원 모두 끝까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라는 한유총 관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지난 8일 공개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유치원 관계자가 입법 ...

https://news.v.daum.net/v/201809190301118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70516 경찰, 동물보호단체 대표 사기혐의 檢송치.. '어금니아빠' 사건과 닮은꼴 [동아일보] A 씨가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SNS에 올라온 개 농장 사진. 동물보호단체 SNS 캡처 ‘치료비가 없어서 불쌍한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해주세요.’ 2017년 10월경 아파서 신음하는 강아지의 사연과 사진이 한 동물보호단체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왔다. 글을 올린 사람은 이 단체 대표 A 씨(36). 회원 한 명이 ‘제가 20만 원 낼게요’라고 말을 꺼내자 다른 회원들도 잇달아 기부를 시작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1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이 모였다. A 씨는 몇 시간 뒤 ‘병원에 다녀왔다’는 메시지를 대화방에 남겼다. 회원들은 ‘우리를 대신해 강아지를 돌봐줘 너무 고맙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다’며 A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A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기견을 도와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돈은 대부분 강아지 치료가 아니라 A 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 강아지 치료한다고 해놓고는…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개 농장에 갇히거나 버려진 강아지를 구하고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11월 이 단체를 설립한 뒤 98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 이 가운데 800만 원가량만 실제 강아지를 구하거나 치료하는 데 쓰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이 후원금 사용명세 공개를 요구하자 A 씨는 사용명세의 금액 부분을 포토샵으로 조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