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의 재가요양센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돌봄 노인 수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조사에서 돌봄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여기저기 노인 돌봄을 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세를 고쳐서 욕창이 안 나게끔 해야하는데 교육 안 받은 (무자격)사람들은 모르니까.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다치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 4백여 곳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70명 당 한 명'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이 "병사 70명 당 한 명의 위안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밝힌 사실이 당시 일본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또다시 공식 문서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당국의 위안부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아베 정부가, 역사적 진실 앞에 이번엔 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교도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일본의 기밀 외교문서입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던 쇼와 13년, 1938년 5월에 중국 칭따오 일본 총영사관이 본국 외무성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해당지역 해군이 예작부 150명의 증가를 희망한다, 육군은 병사 70명 당...

다음 네이버 민주,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선거법 등 처리 유보 전격 제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염두 협상 가능성 타진했지만 결렬 이해찬(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공조로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이 6일 민주당이 제시한 막판 타협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법ㆍ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저지를 목적으로 신청한  ‘국회 본회의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 하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점 시점을 정기국회(이달 10일 종료) 이후로 유보하는 방안 을 한국당에 전격 제안 했다. ‘게임의 룰’을 규정한 선거법을 제1 야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 제안을...

다음 네이버 문정인 특보, 중국에 핵우산 요청했다? 문정인 특보 '중국 핵우산 요청' 논란, 팩트체크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토론에서 한 발언이 보도가 됐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걸 보도한 기사를 보면 표현도 다 다르고 발언 맥락은 제대로 보도된 게 없어서, 확인 안 된 주장만 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보면, 문 특보가 중국에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신 중국한테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 내용이 왜곡돼서 알려졌습니다. 발언은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연 '2019 국제문제회의'라는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어제(4일)가 첫 날이었고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미국 학자와 중국 학자 1명씩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문정인 특보의 사회로 이렇게 토론도...

다음 네이버 '100% 피해자 아니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심각 피해 아동의 엄마 A씨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 피해자 측 엄마가 사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피해아동의 엄마 A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엄마입니다. 경고합니다. 저 화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 누리꾼에게 받은 사건과 관련한 소문을 공개했다. 캡처 속 누리꾼은 지인 모임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이를 탓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얘기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누리꾼이 공개한 소문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은 몇 개월분의 폐쇄회로(CC)TV를 봤는데, 피해 아동이 가해 아동에게 먼저 다가가는 등 장면이 잡혀있는 등 100% 피해자는 아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사 뿐만 아니라 3000만~5000만원의 ...

다음 네이버 입장 표명하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에 최초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2019.12.5 canto@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첩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제보한 것은 양심 걸고 단연코 사실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4일 청와대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제보 경위 이첩 결과 발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2016년부터 건설업자가 수차례 울산시청과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라며 "언론을 통해 시민 대부분에 알려진 사건이고 일반화된 내용으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young@y...

관련링크 : 한국소비자원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겨울철 한파로 아동용 겨울 점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온성ㆍ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겨울 점퍼 모자에 너구리ㆍ여우 털 등 천연모피 (이하 천연모)를 부착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신제품 중 천연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 6개 제품,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 폼알데하이드: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다음 네이버 청와대-검찰, 대립 첨예해진 시기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 내정 판사 출신 5선 의원..조국 사퇴 이후 공백이던 법무장관 후보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50일여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추 내정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추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다.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난 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대를 거쳐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했다. 이후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법관에 길에 올라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거쳤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추 내정자는 제...

다음 네이버 주민들 "KT가 하수관 파손" vs KT "그렇게 단정 못 한다" 파손된 부천 한 단독주택 하수관 [제보자 김모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부천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김모(53)씨는 지난달 18일 하수 역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외부 맨홀 주변을 파헤쳤다가 깜짝 놀랐다. 중앙 하수관과 연결돼 있어야 할 주택 하수관이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통신선'만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하수는 중앙 하수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이다가 일대로 넘쳐흐르거나 김씨의 주택 내부로 역류했다. 주택 외부 맨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은 그는 통신선 공사 중 하수관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통신선 소유주인 통신업체 KT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5일 "파손된 하수관 끝 지점은 콘크리트 덩어리들로 막혀 있었다. 이는 누군가 고의로 작업한 흔적"이라며 "파손된 하수관 자리에 통신선이 고정된 점으로 미뤄 통신선...

다음 네이버 팔굽혀펴기 男 61개·女 31개 남학생들 "역차별이다" 반발 "생물학적 차이 인정을" 의견도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여성 모집정원을 늘릴 것이지, 체력을 다르게 볼 거면 뭐하러 남녀 통합으로 뽑나요?" 4일 서울 신림동의 한 경찰입시 체력학원 앞에서 만난 경찰간부시험 준비생 이재석 씨(가명·27)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경찰시험은 체력 배점이 높은데, 통합 선발을 한다면서 남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내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로 바뀌지만 여전히 체력시험 기준은 성별 차이를 두고 있어 준비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까지 경찰간부는 일반직렬 남성 35명, 여성 5명을 나눠 뽑았지만 내년부터는 40명을 남녀 통합으로 선발한다. 경찰간부 40명을 성별 구분 없이 뽑지만 체력시험 기준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적용된다.  팔굽혀...

다음 네이버 예정 넘겨 2시간 반 회담.."많은 합의" 한한령 해제 논의 본격화 가능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왕이 부장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2019.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중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처음으로 한국를 방문한 중국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중 협력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전히 지속중인 한한령(限韓令, 한류 규제 명령) 등 사드 보복 조치의 완전한 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왕 위원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약 오후 4시 10분께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당초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상됐으나 이를 한참 넘긴 2시간 20분 동안이나 회담이 이어졌다. 외교부 당국...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수요 시위가 열렸는데요. 바로 옆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자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소녀'의 모습으로 왜곡이 됐다면서 소녀상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인데요.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천416번째 수요시위가 열린 옛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 노동자 동상 반대'라는 현수막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등이 주최한 집회 참석자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안부 동상은 '강제로 끌려간 소녀'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이우연 박사도 왜곡을 부추겼습니다.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금 서 있는 왼...

다음 네이버 당 최고위원회 임기 연장 불허 결정에 비판 쏟아져 "이게 살아있는 정당인가"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 충청권 중진 정진석, 靑 앞 천막 찾아 고함 치기도 나경원 "원내대표 발걸음 여기서 멈춘다" 수용 의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날인 4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오른쪽). 황교안 대표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왼쪽). 황 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고생 많았다. 당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2019.12.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한 당 지도부의 임기 연장 불허 결정을 두고 4일 여진이 이어졌다. 당내에서 "명백한 월권"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온 것이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며 지도부 결정을 수용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태흠 의원은 공개 발언을 신청해 전날 최고위원회가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