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쿠키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 세븐PC방 이용객을 찾는 일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꺼려 숨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세븐PC방을 방문한 손님은 973명(중복방문 포함)이다. 구청은 이 가운데 80여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했다. 80여명 중 39명은 ‘비회원’으로 PC방을 이용한 이들이다. 이용객의 대다수는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해 회원가입을 한 후 PC방을 이용했다. 나머지 40여명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거짓 정보로 회원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80여명의 연락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PC방 인근 대로에는 “PC방 이용객 중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방문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었다. 경찰의 협조를 통해 CCTV 등을 추적, 이용객 파악에...

다음 네이버 자신과 시비를 벌인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몇 시간 뒤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PC방 직원을 위협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김성수(30)가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김성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PC방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A 씨(39)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1일 오후 11시 58분경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쿠폰 환불 문제로 PC방 직원 B 씨(23)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PC방 밖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A 씨는 약 5시간 뒤인 22일 오전 4시 50분경 PC방에 다시 나타났다....

https://news.v.daum.net/v/201811211000250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0630 동생 공범 의혹 일자 경찰 내외부 법률전문가 동원 법리 검토 당초 공범 적용 어렵다는 입장 번복..살인죄 공범 대신 공동폭행 적용 검찰 향하는 김성수 (서울=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른바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와 그의 동생 김 모(27) 씨가 각각 살인과 공동폭행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또 한 언론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동생 김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공범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 김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등을 볼 때 처음에 김성수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동생이 신씨를 붙잡고 있었던 만큼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유족...

https://news.v.daum.net/v/201811151539345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4689 "우울증 치료 받았으나 정신병적·심신미약 아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지난달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22일부터 15일까지 수용된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정신감정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감정을 의뢰하면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과정을 거친다. 감정단계를 마치고 작성된 초안은 정신과의사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승강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차례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

https://news.v.daum.net/v/201811151521136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4647 유족, CCTV·부검 토대 수사발표 반박.."동생 공범" "피해자 뒷통수 자상은 동생에 잡힌 상태 칼부림"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에서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해자 신모씨 유족들과 김호인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성수씨(29)의 동생을 살인혐의의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와 형 B씨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이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의 변호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월요일(12일)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결과서가 나왔다. 피해자의 얼굴 정면뿐 아니라 뒤통수와 목덜미에도 찔리고 베인 상처가 집중됐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부터 흉기를 이용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뒤통수에 상처가 날 수 없다. 피의자가 칼부림을 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하늘을 보고 눕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씨가 피해자와 함께 서서 실랑이를 벌이는 시점부터 흉기가 사용됐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최초에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김성수의 거리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 생긴다. 이때부터 김성수가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마치 꿀밤을 때리듯 7~8차례 팔을 휘두른다. 키 차이가 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주먹질로 보기 어렵다"면서 "1...

https://news.v.daum.net/v/201811121205056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06502 이달 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 "분석 결과 일주일 이내 나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강서 PC방 살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동생이 공범인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김씨 정신 감정은 진행 중"이라며 "동생의 공범 여부는 지난 8일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회의를 해가며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 분석 결과는 (조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생의 공범 여부 판단은 조만간 공식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적인 증거 효력은 없지만 수사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씨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전략이라는 비난이 확산됐다. 심신미약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10220957119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16239 동생 공범 여부·심신미약 주장 두고 논란..신상공개 요구 빗발 경찰, 심의위 열어 공개 결정..무죄추정원칙 위배·인권침해 지적도 모습 드러낸 강서PC방 사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2일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한 데는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동안 경찰은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점퍼를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려주곤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을 계기로 경찰은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모습 드러낸 강서PC방 사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jieunlee@yna.co.kr ...

https://news.v.daum.net/v/201810201623498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41063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향한 대중의 관심을 '단순 호기심'이라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노출하는 등 경찰 공보 관행을 지적했을 뿐이고,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했다. 그는 이런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밝혔지만 이후에도 비판의 댓글이 적지 않게 이어졌다. 김병관 의원은 “잘못된 용어 선택”에 대한 사죄의 뜻을 추가로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있었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제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자신의 발언의 진위는 잘못된 경찰의 공보 관행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경찰의 공보지침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재범 우려나 제보가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조각조각 단편적인 사건 내용들을 흘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찰 관행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다시 한번 저의 발언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

https://news.v.daum.net/v/201810161820544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0962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5시45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를 체포한 뒤 흉기를 가져온 경위와 범행동기를 조사한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부분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starburyny@news1.kr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navigation=petitions#_=_ ---------------------------------------------------------------------------- 언제부터 심신미약이 만능이 되어 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네요.. 처벌조건을 변경하여 심신미약은 더이상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