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완화를 검토 중인 근로소득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근로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면, 상속세율 인하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득세 완화에 동의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모두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단계에서 굳이 소득세 개편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도 근로자의 33%만 소득세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이라며 “우리 당은 민주당이 소득세 인하 검토를 주장한다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상속세율 인하 조정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26%인데, 우리는 50%다. 가능하면 상속세 인하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린 이후...

다음 네이버 고준위방폐장법과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랜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미뤄왔던 고준위방폐물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학‧연 관계 기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원자력 전주기' 완성에 한 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뿐만 아니라 산‧학‧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특별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포함한 핵심기술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온라인 범죄 예고글에 대해서는 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참고링크 :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살인을 목적을 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말이죠..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굴 죽이겠다.. 어디서 칼부림을 하겠다.. 이런...

다음   네이버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인용 최 대행 임명 의무 생겨…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인용때까지 임명 미룰 가능성도 마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가능성은 낮게 점쳐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다음 네이버 동행복권 사칭 문자 주의… 600만 원 경품 유혹, 가짜 이벤트의 실체 [최호림 기자]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방금 문자가 왔다. 내용은 "안녕하세요. 항상 동행복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로또복권의 당첨금 미수령 금액이 2025년 61억 원, 2024년 525억 원에 달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저희 "동행복권"이 준비했다는 내용이었다. ▲  고도화 되어가는 스미싱문자(필자에게 온 문자)ⓒ 최호림 "2025년 'L0TTO 구매 감사 EVENT'를 진행"한다는 문구가 이상했지만 혹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https://vo.la/EtSuaE  의 링크>로 접속했다. 그러자 구글 폼이 나오고 EVENT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총 50만 원 지원을 해드린다는 문구가 나왔다. 내용엔 미수령 당첨금액 총 61억 원에 달해 관련한 간단한 설문조사만 참여해 보셔도 추첨을 통해 최대 600만 원 상당의 경품으로 나누어 드린다...

다음 네이버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2025년 2월 26일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출처: 주진우 기자)]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기업들하고 다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놈들인지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 뿐이지. 하지만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거셨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떤 입장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윤석열의 기형적인 정치공동체가 결국 나라까지 망쳤습니다. 마땅히 죗값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     [앵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

다음 네이버 [尹 탄핵심판 최후진술] 당시 영상엔 불켜진 창 깨고 진입 정치인 등 체포 지시 부인하며 “호수 위 달빛 건지는 것처럼 허황”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4.12.04. [서울=뉴시스]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계엄군이 시민들을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창문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말한 것.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채증된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은 불이 켜진 국회 본관 2층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본청 내부로 진입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명백한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또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헌재 탄핵심판...

다음 네이버 당 페이스북에 공식 게시... 지지자들도 "이재명 혐오만으론 못 이겨" 비판 [조선혜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페이스북 내 공식 페이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포스팅을 비꼬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기괴하게 수정한 사진을 올리며 그의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페이스북 내 공식 페이지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민(주)노총 앞에선 좌파! 기업 다 죽이고 우파! 예산 다 삭감하고 국민은 배고파",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 중도 보수인 줄 알더라" 등이다. 이와 함께 불꽃이 이는 배경 속 이재명 대표가 양손으로 자신의 눈가를 과도하게 들어 올리며 기괴하게 웃고 있는 이미지도 게시했다. 머리카락은 보라색에 얼굴은 흑백인 데다 입술이 과도하게 과장돼 있어 할리우드 영화 속 악당 캐릭터인 조커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라는 적힌 짧은 포스팅을 ...

다음   네이버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생명보험 특약의 보험금 미지급 논란/그래픽=윤선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사망시에 감독규정상 지급해야 하는 계약자 적립금을 미지급하고 해당 계약을 곧바로 소멸시켜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수시 검사를 벌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간 생보사가 계약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이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에 대해 검사 및 조사를 벌였고 최근 교보생명과 NH농협생명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에는 한화생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란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지만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진단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예컨대 건강보험(주계약)에 가입하면서 암진단 특약을 들었는데, 암 발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약관상 정해진 암 진단금을 받는다. 다만 종신보...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 앵커 ▶ 오늘 오전 천안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일부 작업자들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돼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광연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금까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작업자 일부가 매몰됐을 가능성이 있어 소방차 49대, 소방인력 171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고 직후 소방청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10시 15분쯤 인근 경기와 충북 소방력과 전국 119특수구조대 등을 투입하는 등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오늘 사고는 고속도로 공사 중에...

다음   네이버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기각하면서 내란의 핵심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이를 번번이 막아섰고 그 정점에 김 차장이 있기 때문이다. 비화폰은 통화 내용이 녹음되진 않지만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통화 기록은 남아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에 모여든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통화 기록이 확인된다면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섯차례나 ...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윤, 국회 투입 지시 “계엄 해제 방해” 진술도 곽종근-김현태, 국회 ‘단전’ 논의 정황도 확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비상계엄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했다. 이들이 밝힌 당시 ‘계엄의 밤’ 관련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우...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의원의 의도치 않은 ‘물타기성 질의’가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임무를 받았다”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지휘관의 증언을 끌어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김형기 제1공수특전여단 제1특전대대장에게 “출동 명령받을 당시 왜 국회로 출동해야 하는지 상황에 대한 지시나 어떤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 대대장은 내란 사태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지휘관 가운데 한명이다. 김 대대장은 “없다. 여단장님께 임무가 뭐냐고 물어봤고, 국회로 가자는 답변만 (들었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뒤이어 “국회에 와보니까 실제 상황이 달라서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상황 조처할 대테러 상황이 아디나 보니까”라며 “민간인들이 군인들에게 일부 폭행이나 기물파손 상황을 겪었을 때 어땠냐”고 물었다. 이는 내란 사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성 질의였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