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고 수준의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거점소독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장에서 방역에 구멍 뚫린 곳이 쉽게 발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양주로 진입하는 도로에 마련된 방역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부 차들이 소독약이 나오는 시설물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모든 차가 소독 대상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유 모 씨 / 제보자 :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방역대를 피해서 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자기 하나 편하자고 해서 그런 걸 위반한다고 하면 돼지열병 확산하는 것을 어떻게 막고….] 거점 소독 시설에서도 빈틈이 발견됐습니다. 소독시설에 들어간 한 운전자는 문을 닫지 않은 채 방명록만 작성하고 나옵니다. 문이 열려 있다 보니 소독 장치는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https://news.v.daum.net/v/2018110111460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720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위협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런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의 예외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 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등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으며,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이동원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결...

https://news.v.daum.net/v/201809191848374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83144 [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차기 총선 나오면 교육부장관 임기 1년뿐 與에서도 비판…"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년 장관' 논란을 빚었다. 유 후보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야권 질의에 끝내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당에서도 "경력관리용 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의 '21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유 후보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교육부장관직 수행 기간이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교육정책 연속성이 흔들릴 거란 이유에서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유 후보가 장관이 되면 1년밖에 재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가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누가 책임지나"라고 우려했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총선에 출마하면 (남은 임기가) 1년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무위원의 임기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안정적인 교육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신...

https://news.v.daum.net/v/201807290911362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507959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자살은 책임회피에 불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에 대해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주장 했다. 홍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오죽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견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다른 범죄"라며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그래서 더욱 잘못된 선택"이라고 적었다. 또 "아울러 그러한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m3346@news1.kr --------------------------------------------------------------------- 음.... 왠지 자유한국당의 이미지에 또다시 흠집을 내는 발언을... 왜 하필 지금 시기에 이런 말을 할까요...  덧글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한국당으로 들어와 대표직을 해야 한다는 덧글이 있네요..;; 추가로 이에 대한 반박 뉴스도 올라왔습니다. -------------------------------------------------------------------- ​ https://news.v.daum.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