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4일 오전 귀국 뒤 '한겨레' 통화에서 "바뀔 거라 기대 안 한다" 향후 검찰 대응·자신의 거취는 "7일 이후 숙의 거쳐 밝힐 것" "국가 수사권능 혼란 안 돼"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반대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해외 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귀국한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인사권자인 검찰로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검찰의 문제 제기를) 들어는 주겠지만, (이를 반영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제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는 하...

다음 [경향신문] 북한이 4일 기종 미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6분쯤 호도반도 일대에서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합참에서 미사일 종류와 수량.. 의도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신형전투기 도입 및 훈련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가 아니었다 싶기도 합니다. 1년5개월만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핵실험등을 하게 된다면 기존 대북재제가 더 강화가 될 터.. 필요이상 국제사회에 자극을 덜 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여러발이 발사된 것을 확인했고 해당 미사일들은 대략 70~200km정도 비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 2016년 3월 A씨는 자신이 김씨의 아들로 적법하게 입양이 됐으니 한국인으로 귀화시켜달라고 신청했다. 국적법은 부모 중...

다음 네이버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70여명이 참여한 집단싸움이 발생해 논란인 가운데 이번 주말 2차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담임 목사 측의 한 신도가 소화기로 창문을 깨는 모습. /독자 제공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형교회에서 교인 70여명이 얽힌 집단싸움이 발생했다. 이 교회는 등록된 신도 수만 2만여명에 달하는 곳으로 교인들은 수년 전부터 담임목사파와 원로목사파로 나뉘어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생한 싸움은 교회 내 의사결정기구인 당회 개최 문제를 놓고 벌어진 것으로 특히나 격렬하게 전개됐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단독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한 신도가 소화기로 회의실 밖 창문을 부수고 회의실 안에 소화기를 분사했다. 원로목사(담임목사를 반대하는)파 교인 20여명과 담임목사파 교인 50여명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면서 원로목사 측 2명, 담임목사 측 2명 등 총 4명이 부상을...

다음 네이버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정부와 복지단체 관련자들에게 일 좀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 높여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토론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제지당했습니다. 그 여성이 울분을 토해낸 이유, 끈질긴 K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그 발언을 한 박정근 씨의 아들은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졌습니다. 올해 26살, 직업훈련을 받고 운동을 하며 홀로서기를 준비 중입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오늘도 수영하고 집에 들어가면 7시 반, 8시."] 그런데 박 씨는 지난달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받은 바우처, 즉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거의 다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사용할 230만 원어치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200만 원이라는 돈이 넘게 날아와서 제가 사회정보원에 확인을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이 부분 어디 문의할...

다음 네이버 <앵커> 등록 안 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종이에 대충 쓴 임시 번호판을 주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애꿎은 운전자만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G1 김아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중고차 수출업자인 최오영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출할 차량을 인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으러 양양군청에 방문했는데, 이 번호판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반납한 번호판 뒷면에, 펜으로 임시 번호를 쓴 종이를 붙여 지급한 것입니다. 당시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됐던 번호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반납받았던 번호판 뒷면에 이렇게 흰 종이를 붙여놓고, 그 위에 직접 펜으로 번호를 적은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최 씨는 결국 경찰 단속에 걸려,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최오영/경기도 남양주시 : (양양군청에서) 임시 번호판 만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청와대 폭파'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단체인 '4대강 국민연합'이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對)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공개 발언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편집: 김건태> <영상: 연합뉴스TV> 5월2일.. 서울역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여러 발언을 한 상황에서 이번엔 유독 한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건 김무성의원입니다.. 엄청난 발언을 했죠. 4대강 보를 폭파시키는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그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 합니다.. 국회의원이 나서서 청와대를 폭파하자 한 겁니다.. 이 발언은 파문을 낳았습니다. 웃긴건 정작 김무성 페이스북엔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발언은 안나왔습니다. 김무성 페이스북 그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다는 반증이죠.. 하지만 다른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발언은 이미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에선 김무성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 청원이 나왔습니...

다음 네이버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수입 어린이 제품이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3월부터 두 달 동안 장난감과 학용품 등 수입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만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수입통관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이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최대 220배가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피부나 입으로 접촉할 경우 신장과 생식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수입어린이 제품이 관세청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관세청에 적발되어 막았기에 일단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당 제품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 직접 사들고 들어올 수 있는만큼 이후에도 감시를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 : 관세청 수입되기전 적발된 상태로 국내유입이 없기에 관세청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적발된 제품들은 케릭터 연필세트(6만9천점), 연필과 도형자, 샤프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 세트(3만3천점), 다트총(2만3천점)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인체내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로 인체내 생식기관의 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무정자증이나 불임등..) 일단 유입은 차단된 상태이기에 현재 시중에서 구...

다음 네이버 "공수처, 정권 입맛 안 맞는 사람 치려는 것" (서울·광주=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래서 이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하면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공수처도 정권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러니 공수처가 수사하면 공정하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시민들과 상관이 없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거센 항의 받는 황교안 (광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 5.18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19.5....

다음 네이버 <앵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교과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교육부는 초등과 고등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이 제시한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73%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2014년 3월) : 출판사의 증빙자료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특히 저희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 희망 가격보다 평균 33~44%까지 값을 깎았습니다. 출판사들은 개발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소송을 냈는데 5년이 지난 지난 2월, 대법원은 교육부의 가격 인하 명령이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때는 실제로 부당한 가격인지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

다음 네이버 폐기할 가스총 약제탄ㆍ통 새 제품 둔갑시킨 일당 가스총(분사기) 종류에 따른 각 소모품 정품과 위조품의 비교. 부산경찰청 제공 교체해야 할 시기가 지난 가스총(가스분사기) 약제탄과 약제통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상습사기 등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 A(56)씨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폐기 대상인 가스총 약제탄ㆍ통의 제조 일자를 지우거나 새로 새긴 뒤 '점검필' 등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은행을 비롯해 소년원, 세관 등 전국 6,000여 곳에 팔아 1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용 연한이 지난 약제탄ㆍ통은 오작동이나 불발될 우려가 아주 커 안전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겉 모양이 양호하고 무게가 정품에 가까운...

다음 네이버 검찰, 유튜버 자택·스튜디오 압수수색 나서 보수 성향 유튜버, 윤석열 상대 협박 방송 여권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언론인 등 겨냥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무부 장관의 신년사를 대독하고 있다. 2019.01.0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오전부터 유튜버 김모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그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그의 방송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박...

다음 네이버 기댈 곳 없었던 12살 아이의 한 맺힌 짧은 생 딸 살해' 고개 숙인 계부(오른쪽)와 친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의붓아버지에게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받았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보복성 살인까지 당한 12살 여중생은 친아버지로부터도 한때 구박 덩이 취급받으며 짧은 생을 살다가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발목에 벽돌 담긴 마대 자루가 묶인 여중생 A양의 시신이 떠올랐다. 양 발목에 묶인 벽돌 마대 자루 가운데 하나가 풀리면서 수심이 얕았던 저수지 수면 위로 처참한 주검이 드러났다.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양육권자인 광주의 친모에게 연락하면서 함께 살던 의붓아버지가 집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비슷한 시각 목포에서는 현재 A양을 돌보던 친부가 수학여행을 이틀 앞둔 토요일 오후에 집을 나가...

다음 네이버 기념식 당일 금남로, 전날 전남대 앞에도 같은 집회 신고 5월 단체들 강력 반발 "망언보다 심한 모독 행위" 같은 장소 다른 목소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일부 단체가 5·18 관련 장소에서 '5·18 정신 폄훼' 취지로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1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는 18일 오후 1∼4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보수 성향을 표방하는 일부 단체들이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5·18 유공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를 요구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 단체는 금남로 4가에서 집회를 열고 나서 충장로 우체국과 광주천 등지로 가두 행진할 계획이다.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 앞 도로에도 같은날 집회 신고가 접수돼 있다. 또 기념식 전날인 17일에는 5·18 진원지인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비슷한 집회가 신고됐다. 이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작년 7월, 네살배기 아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고,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사고 이후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벨 소리가 시끄럽고 또 귀찮다는 이유로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게 성행이라고 합니다. 정시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내 방송] "내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좌석을 확인하신 후 안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거나, 그냥 내리면 1분 뒤 경고등과 함께 사이렌이 크게 울립니다. 맨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경고음이 꺼집니다. [안내방송]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통학차량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이같은 하차 확인...

다음 네이버 식약처가 적발한 노니제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자료 식약처 열대과일 ‘노니’를 가공해 만든 분말·환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88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대장균·금속성 이물질 등 검사를 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기준치(10㎎/㎏)가 넘는 쇳가루가 나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내몸엔 노니 분말', ‘아임더 닥터 노니' 등이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점검한 결과 196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던 65개 제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 현재 노니를 가공해 만든 제품은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신용주 서기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하루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