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4일 오전 귀국 뒤 '한겨레' 통화에서 "바뀔 거라 기대 안 한다" 향후 검찰 대응·자신의 거취는 "7일 이후 숙의 거쳐 밝힐 것" "국가 수사권능 혼란 안 돼"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반대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해외 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귀국한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인사권자인 검찰로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검찰의 문제 제기를) 들어는 주겠지만, (이를 반영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제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문 총장은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문을 내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검경조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문 총장은 지휘권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면서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대해서는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향후 대응,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대응은) 연휴가 끝난 뒤 참모들과 숙의해서 결정하겠다. 그 이전에는 회

다음 [경향신문] 북한이 4일 기종 미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6분쯤 호도반도 일대에서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합참에서 미사일 종류와 수량.. 의도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신형전투기 도입 및 훈련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가 아니었다 싶기도 합니다. 1년5개월만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핵실험등을 하게 된다면 기존 대북재제가 더 강화가 될 터.. 필요이상 국제사회에 자극을 덜 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여러발이 발사된 것을 확인했고 해당 미사일들은 대략 70~200km정도 비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 2016년 3월 A씨는 자신이 김씨의 아들로 적법하게 입양이 됐으니 한국인으로 귀화시켜달라고 신청했다. 국적법은 부모 중 한 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성년자였을 때 입양된 자에 대해 특별귀화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를 의심스럽게 본 법무부 직원이 있었다. 김씨와 B씨의 결혼 뿐 아니라 A씨의 입양신고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었다. 우선  김씨가 B씨와의 혼인신고가 되기 전인 2005년 상반기에 중국에 체류한 기간은 단 15일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일, 8일간 머물렀던 게 전부였다. 김씨와 B씨의 혼인 자체가 진정성이 의심될 정황이 있다는 얘기다. B씨가 한국에 입국한 것도 혼인신고가 있은 지 1년 이상이 지난 2006년 8월이 최초였다. B씨가 한국에 입국한 후 A씨와 동거한 정황도 없었다. 입양신고 시점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A씨가 김씨의 아들로 입양신고된 2010년은 이미 김씨가 뇌경색으로 반신마비, 언어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 담당 의사는 김씨에 대해 "보행이

다음 네이버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70여명이 참여한 집단싸움이 발생해 논란인 가운데 이번 주말 2차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담임 목사 측의 한 신도가 소화기로 창문을 깨는 모습. /독자 제공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형교회에서 교인 70여명이 얽힌 집단싸움이 발생했다. 이 교회는 등록된 신도 수만 2만여명에 달하는 곳으로 교인들은 수년 전부터 담임목사파와 원로목사파로 나뉘어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생한 싸움은 교회 내 의사결정기구인 당회 개최 문제를 놓고 벌어진 것으로 특히나 격렬하게 전개됐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단독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한 신도가 소화기로 회의실 밖 창문을 부수고 회의실 안에 소화기를 분사했다. 원로목사(담임목사를 반대하는)파 교인 20여명과 담임목사파 교인 50여명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면서 원로목사 측 2명, 담임목사 측 2명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 과정에서 호신용 스프레이가 등장했고 양측의 싸움은 3시간가량 이어졌다. 원로목사 측은 "담임목사 측 성도들이 당회를 저지하기 위해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소화기를 난사했다"며 "피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죽었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우린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단싸움이 발생했을 당시 수서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서서 지휘했을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 당시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 경찰 타격대도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양측의 충돌이 다시 발생할 조짐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담임목사 측은 교회의 2층부터 8층까지를 점거한 상태다. 원로목사 측은 건물 1층만 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로목사 측은 예배일인 오는 5일 약 200여명의 신도와 함께 담임목사 측에 항의할 계획이다. 담임목사 측도 100여명의 신도를 모아 이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뭔 신을

다음 네이버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정부와 복지단체 관련자들에게 일 좀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 높여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토론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제지당했습니다. 그 여성이 울분을 토해낸 이유, 끈질긴 K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그 발언을 한 박정근 씨의 아들은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졌습니다. 올해 26살, 직업훈련을 받고 운동을 하며 홀로서기를 준비 중입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오늘도 수영하고 집에 들어가면 7시 반, 8시."] 그런데 박 씨는 지난달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받은 바우처, 즉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거의 다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사용할 230만 원어치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200만 원이라는 돈이 넘게 날아와서 제가 사회정보원에 확인을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이 부분 어디 문의할 데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용했다는 서비스는 인근 장애인단체에서 낮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직업훈련을 받는 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끈질긴 K가 그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조금 이야기 듣고 싶어서..."] 박 씨의 아들과 3월 한 달, 하루 8시간씩 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고 돼 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서명도 받지 않은, 엉터리 서류입니다.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안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 중지를 하고 환수를 했으면 아마 그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해명처럼 단순한 행정 착오였을까? 이 단체는, 박 씨 쪽이 내야 할 본인부담금 10여만 원을 대신 내줘가며 등록을 했습니다.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대납을 안 하시고 보호자들이 다 하시죠. 이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음 네이버 <앵커> 등록 안 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종이에 대충 쓴 임시 번호판을 주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애꿎은 운전자만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G1 김아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중고차 수출업자인 최오영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출할 차량을 인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으러 양양군청에 방문했는데, 이 번호판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반납한 번호판 뒷면에, 펜으로 임시 번호를 쓴 종이를 붙여 지급한 것입니다. 당시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됐던 번호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반납받았던 번호판 뒷면에 이렇게 흰 종이를 붙여놓고, 그 위에 직접 펜으로 번호를 적은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최 씨는 결국 경찰 단속에 걸려,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최오영/경기도 남양주시 : (양양군청에서) 임시 번호판 만들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반납받은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만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라고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은 두께 2.5㎜ 이상의 목재 판으로 만들어야 하고, 문자의 크기와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양양군청 관계자 : 임시번호판을 내주는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 그걸 어떻게 내줘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고요.] 지자체들의 어이없는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운전자들입니다. (영상취재 : 이광수 G1) 생각없는 공무원 때문에 애꿏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임시번호판에 대해 무지한 공무원이 있었는지 의문이군요... 공무원에게 직무를 줄 때 직무에 대해 설명하는 이가 없었나요? 생각없이 뉴스를 보다 뿜을뻔 했네요.. 임시번호판을 종이로 써서 나무판자에 붙일 생각을 했으니.... 자동차 번호판은 법령으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청와대 폭파'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단체인 '4대강 국민연합'이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對)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공개 발언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편집: 김건태> <영상: 연합뉴스TV> 5월2일.. 서울역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여러 발언을 한 상황에서 이번엔 유독 한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건 김무성의원입니다.. 엄청난 발언을 했죠. 4대강 보를 폭파시키는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그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 합니다.. 국회의원이 나서서 청와대를 폭파하자 한 겁니다.. 이 발언은 파문을 낳았습니다. 웃긴건 정작 김무성 페이스북엔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발언은 안나왔습니다. 김무성 페이스북 그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다는 반증이죠.. 하지만 다른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발언은 이미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에선 김무성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 청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청원 :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이제와서 없던일로 하기엔... 모른척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무성의원도 극우인사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국에 잘 알릴 기회인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이버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수입 어린이 제품이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3월부터 두 달 동안 장난감과 학용품 등 수입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만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수입통관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이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최대 220배가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피부나 입으로 접촉할 경우 신장과 생식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수입어린이 제품이 관세청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관세청에 적발되어 막았기에 일단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당 제품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 직접 사들고 들어올 수 있는만큼 이후에도 감시를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 : 관세청 수입되기전 적발된 상태로 국내유입이 없기에 관세청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적발된 제품들은 케릭터 연필세트(6만9천점), 연필과 도형자, 샤프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 세트(3만3천점), 다트총(2만3천점)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인체내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로 인체내 생식기관의 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무정자증이나 불임등..) 일단 유입은 차단된 상태이기에 현재 시중에서 구입한 위의 물품종류들은 관세청의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로 반납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철을 맞이하여 수입이 급증하는 물놀이용품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분석도 강화한다고 하니 지금부터 이미 전국에 유통되어 퍼졌다는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으면 합니다..

다음 네이버 "공수처, 정권 입맛 안 맞는 사람 치려는 것" (서울·광주=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래서 이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하면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공수처도 정권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러니 공수처가 수사하면 공정하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시민들과 상관이 없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거센 항의 받는 황교안 (광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 5.18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19.5.3 kjhpress@yna.co.kr 황 대표는 "이런 정부, 이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우리들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릴 테니 밀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한국당 행사가 시작하기 한 시간가량 전부터 광주시민들은 광주송정역으로 몰려와 항의집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당초 발언 첫 순서였지만 광주시민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면서 결국 조경태·신보라 최고위원이 먼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황 대표가 '오

다음 네이버 <앵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교과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교육부는 초등과 고등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이 제시한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73%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2014년 3월) : 출판사의 증빙자료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특히 저희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 희망 가격보다 평균 33~44%까지 값을 깎았습니다. 출판사들은 개발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소송을 냈는데 5년이 지난 지난 2월, 대법원은 교육부의 가격 인하 명령이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때는 실제로 부당한 가격인지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한국 검인정교과서협의회는 교육부를 상대로 교과서 대금 차액인 1천5백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일인데다 당장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아직)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출판사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이자에다, 진행 중인 소송까지 승소할 경우 교과서 회사들이 청구할 금액은 2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이 높다며 강제조정을 했는데... 결국 출판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확정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출판사에서 대금 차액을 청구했는데...그 금액이 좀 많네요.. 당장에 해당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지 관건입니다. 그 많은 금액을 바로 내준다면 학교에 가야 할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끊길 수

다음 네이버 폐기할 가스총 약제탄ㆍ통 새 제품 둔갑시킨 일당 가스총(분사기) 종류에 따른 각 소모품 정품과 위조품의 비교. 부산경찰청 제공 교체해야 할 시기가 지난 가스총(가스분사기) 약제탄과 약제통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상습사기 등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 A(56)씨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폐기 대상인 가스총 약제탄ㆍ통의 제조 일자를 지우거나 새로 새긴 뒤 '점검필' 등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은행을 비롯해 소년원, 세관 등 전국 6,000여 곳에 팔아 1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용 연한이 지난 약제탄ㆍ통은 오작동이나 불발될 우려가 아주 커 안전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겉 모양이 양호하고 무게가 정품에 가까운 것을 골라 새 제품으로 둔갑시킨 뒤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아왔다. 약제탄ㆍ통은 소모성 제품으로 구조적 특성상 안에 있는 액체가스의 미세한 자연 누출 현상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분출구 고무 노즐 경화 작용으로 생긴 틈새로 가스 누출과 습기 유입이 발생해 성분 고착화 현상이 일어난다. 2년 가량이 지나면 가스 발사 추진력 저하, 사정거리 단축, 불발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약제탄ㆍ통 교체 주기는 최소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일당은 은행 등 해당 기관 근무자들이 가스총을 실제로 발사하는 일이 거의 없어 소모성 제품인 약제탄ㆍ통을 대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한다는 점을 노렸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업계 연합 조직인 한 법인까지 설립, 업체별 전국 판매지역 배정, 납품가격 일원화, 수익금 균등 분배 등을 진행했다. 또 주거용 빌라에 상담 영업활동을 하는 콜센터 시설을 갖추고, 전국 금융

다음 네이버 검찰, 유튜버 자택·스튜디오 압수수색 나서 보수 성향 유튜버, 윤석열 상대 협박 방송 여권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언론인 등 겨냥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무부 장관의 신년사를 대독하고 있다. 2019.01.0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오전부터 유튜버 김모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그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그의 방송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뒤 욕설과 함께 '날계란을 던지겠다', ‘차가 나오면 부딪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김씨는 이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및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등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일부 보수 성향 시민들이 법 집행기관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곧바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전달했다. 검찰은 김씨가 방송을 통해서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점, 반복적으로 공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폭언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박죄 구성 요건 등을 검토

다음 네이버 기댈 곳 없었던 12살 아이의 한 맺힌 짧은 생 딸 살해' 고개 숙인 계부(오른쪽)와 친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의붓아버지에게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받았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보복성 살인까지 당한 12살 여중생은 친아버지로부터도 한때 구박 덩이 취급받으며 짧은 생을 살다가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발목에 벽돌 담긴 마대 자루가 묶인 여중생 A양의 시신이 떠올랐다. 양 발목에 묶인 벽돌 마대 자루 가운데 하나가 풀리면서 수심이 얕았던 저수지 수면 위로 처참한 주검이 드러났다.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양육권자인 광주의 친모에게 연락하면서 함께 살던 의붓아버지가 집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비슷한 시각 목포에서는 현재 A양을 돌보던 친부가 수학여행을 이틀 앞둔 토요일 오후에 집을 나가 밤새 돌아오지 않은 딸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의붓아버지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몬 A양에게 앙갚음하고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양을 낳은 아내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끔찍한 사건 전말이 밝혀졌다. 친어머니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재혼한 남편이 딸을 살해하는 동안 생후 12개월 된 젖먹이를 돌보고 있었다. 부부는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광주 집으로 돌아왔다. A양의 죽음이 세상에 영영 드러나지 않도록 마대 자루 2개에 벽돌을 가득 담아서 챙긴 의붓아버지는 고향인 경북 문경까지 밤새 시신을 버릴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부부가 붙잡히고 나서 집 담벼락 옆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는 A양만 빠진 단란한 가족사진이 남겨져 있다. A양의 짧은 삶은 친아버지와 살았을 때도 고단했다. 부모가 이혼한 뒤로 A양은 다른 형제와 함께 친아버지 집에서 지냈다. 수시로 매를 드는 친아버지로부터 구해달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았고, 결국 의붓아버지와 살게 됐다. 2016년부터 광주 의붓아버

다음 네이버 기념식 당일 금남로, 전날 전남대 앞에도 같은 집회 신고 5월 단체들 강력 반발 "망언보다 심한 모독 행위" 같은 장소 다른 목소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일부 단체가 5·18 관련 장소에서 '5·18 정신 폄훼' 취지로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1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는 18일 오후 1∼4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보수 성향을 표방하는 일부 단체들이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5·18 유공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를 요구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 단체는 금남로 4가에서 집회를 열고 나서 충장로 우체국과 광주천 등지로 가두 행진할 계획이다.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 앞 도로에도 같은날 집회 신고가 접수돼 있다. 또 기념식 전날인 17일에는 5·18 진원지인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비슷한 집회가 신고됐다. 이들 단체가 집회를 신고한 금남로와 5·18민주묘지는 각각 5월 단체와 정부의 기념행사가 열릴 곳이다. 이 때문에 행사에 참여할 시민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이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 때문에 집회를 불허할 근거가 없다"며 "시민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월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순석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대표는 "5월 18일은 광주시민에게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날"이라며 "그런 집회를 한다는 것은 망언보다 더 5·18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 대표는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이날 만큼은 절대 금남로를 내줄 수 없다"며 "5월 단체가 나서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39주년 5·18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작년 7월, 네살배기 아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고,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사고 이후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벨 소리가 시끄럽고 또 귀찮다는 이유로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게 성행이라고 합니다. 정시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내 방송] "내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좌석을 확인하신 후 안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거나, 그냥 내리면 1분 뒤 경고등과 함께 사이렌이 크게 울립니다. 맨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경고음이 꺼집니다. [안내방송]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통학차량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이같은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정부는 유치원엔 30만원, 어린이집엔 최대 20만원 씩 설치비도 지원했습니다. [김민지/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벨을 끄러 가는 과정 동안 차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의무화 시행 한 달도 안된 이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근처에 하차안전 장치를 껐다 켰다할 수 있는 스위치를 달거나, [A 설치업체] "스위치를 중간에 꺼 놓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죠. (스위치 설치비로) 2만원 정도 추가로 받아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전원 장치를 꼽았다, 뽑았다 할 수 있는 좀 더 교묘한 장치도 등장했습니다. [B 설치업체] "(핸드폰) 충전하면 잭 꽂는 거 있잖아요. 그 잭만 빼주시면 작동 안 되게 돼 있어요. 검사소 들어갈 때는

다음 네이버 식약처가 적발한 노니제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자료 식약처 열대과일 ‘노니’를 가공해 만든 분말·환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88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대장균·금속성 이물질 등 검사를 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기준치(10㎎/㎏)가 넘는 쇳가루가 나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내몸엔 노니 분말', ‘아임더 닥터 노니' 등이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점검한 결과 196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던 65개 제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 현재 노니를 가공해 만든 제품은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신용주 서기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하루 어느 정도 먹어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 함량이 정해져있다. 노니 과일이나 주스가 건강에 이로울 순 있으나 얼마나 먹어야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염증을 없앤다거나 항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문구는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다. 또 노니 가공 제품에서 유독 쇳가루가 자주 검출되는 데 대해 “대체로 땅에 떨어진 농산물을 가공처리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열 등으로 미생물 살균 처리가 되지만 쇳가루는 침전이 된다. 이를 자석으로 걸러야 하는데 이러한 공정이 소홀히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노니 분말· 환 제품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청원이 가장 많다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는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 및 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박현정 기자 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