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최종 확정안은 내일(18일) 발표합니다. 정연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진제 개편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한여름 전기료.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요금부담도 커진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박종배/건국대 교수/전기요금누진제 TF 위원장/3일 : "이번 저희 TF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하절기 냉방 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TF'의 결론은 지난해처럼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모아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평소엔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에어컨 사용 등으로 가정에서 전기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철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 네이버 필수사용량 늘려 누진 1단계 0~300㎾h로 확대.. 월450㎾h 가구 전기료 25.5%↓ 누진 1단계 200㎾h 이하→0~300㎾h 이하 확대 누진 2단계도 301~450㎾h로 늘려잡아 월 450㎾h 사용가구 요금 8만8190원→6만5680원 25.5% 감소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구간별 사용량을 늘려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르면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내달 말까지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사용량 350㎾h)이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19.5%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 3000억원을 한국전력이 전부 떠안는 구조여서 한전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누진제 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10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2017년 기준 4707억원)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압A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https://news.v.daum.net/v/201812031745105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04071 "상황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할 여지 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인하는 시장영향, 형평성 등 고려해 결정"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국민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폭염·혹한기 전기요금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국회와 상의해 주택용 누진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이같이 답했다. 주택 전기요금 부담 키우는 누진제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한국전력의 경영상황에 관해서는 "최근 한전의 당기순이익 악화는 연료 단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2019년부터는 이익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정부는 주무 부처와 함께 한전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자 홍 후보자는 "추가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사회·경제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 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과거 2차례 에너지 세제를 개...